소송대리인

1. 개요

소송대리인은 민사 소송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 수행을 대리하는 임의 대리인과 법률에 의해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소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변호사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으로는 지배인, 선박관리인, 선장 등이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리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변호인과의 관계에 대한 대리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의 소송대리인 제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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