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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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장은 선박의 안전 운항, 관리, 인원 관리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직책이다. 선장은 국내외 법규 및 회사 정책 준수를 보장하며, ISPS 코드에 따른 보안 계획 준수 의무를 갖는다. 또한 출납원이 없는 경우 선박의 회계를 담당하며, 국제 항해 시에는 현지 이민 및 세관 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선박 사고 발생 시 현지 조사관과 연락하고 보고서를 제공하며, 선원 및 승객의 의료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장의 결혼 주례를 허용하며, 대한민국 해상법상 선장은 선박권력과 대리권을 가지며, 항해 관련 사항 보고 및 계산서 제출 의무를 갖는다. 해상자위대 함장은 함무를 통괄하며, 선장의 마지막 퇴선은 해사 전통 중 하나였으나, 2024년 법 개정으로 법적 의무는 아니게 되었다. 선장은 국제 협약 및 관련 단체에 속하며, STCW 협약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제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선장은 선박이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회사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1][72] 선장은 다음과 같은 선박 운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78]
협의의 선장은 특정 선박에 승무하여 다른 선원을 지휘하고 선박소유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79] 광의의 선장은 선박소유자나 선박공유자가 동시에 선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79]
2. 선장의 책무
국제 해사 기구의 ISPS 코드에 따라 선박의 보안 계획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9]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10][11][12]
출납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 선장은 선박의 회계를 담당하며,[13]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14][15][16]
국제 항해 시, 선장은 현지 이민 및 세관 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17] 이민 관련 문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18][19][20][21]
세관 관련 요구 사항으로는 선장이 다음 서류들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22]
선박 또는 화물이 손상되거나,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시설에 손상을 입힌 경우, 선장은 현지 조사관과의 연락을 담당하며,[23] 사고 관련 보고서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24] 선박이 외부 손상을 입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5]
화물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26]
선원 및 승객의 부상, 사망 등 의료 문제 발생 시, 선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7] 여기에는 가능한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상 의료진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위해 대피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2. 1. 결혼 주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장의 결혼 주례를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37][38]
미국 해군 규정은 선장의 함선 또는 항공기 내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지만,[28] 미국의 법원 판례는 혼재되어 있다. 1898년 캘리포니아 ''노먼 대 노먼'' 사건에서는 선상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29] 1929년 뉴욕 ''피셔 대 피셔'' 사건[30]과 1933년 ''존슨 대 베이커'' 사건[31]에서는 인정했다. 오리건 법원은 해상 결혼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32] 1919년 뉴저지 ''볼머 대 에드설'' 사건에서는 선상 결혼식이 선박 소유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고 판결했다.[33] 영국에서는 상선 선장의 결혼 주례가 허용되지 않지만, 1854년부터 결혼식이 열리면 선박 일지에 기록해야 했다.[34][35]
일본은 일본 국적자에 한해 선장의 해상 결혼식 주례를 허용하며, 몰타,[39] 버뮤다,[40] 바하마[41]는 자국 관할 구역에 등록된 선박의 선장이 해상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버뮤다에 등록된 선박을 통해 이를 판매 포인트로 활용하며,[42] 큐나드는 2011년에 선박 등록지를 버뮤다로 변경하여 선상 결혼식을 가능하게 했다.[43]
일부 선장은 종교 목사 임명이나 공증인 자격 등을 취득하여 결혼식을 주례하기도 한다.[44] 항구에서 공식 관리의 권한 하에 선상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3. 대한민국의 해상법상 선장
선장은 공법상의 직무와 권한으로서 선박권력을 갖는다. 그 내용에는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내에 있는 다른 자에 대하여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명령할 수 있는 지휘명령권(선원 6조), 선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징계권(선원 22조, 23조)과 선내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에 미치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권(선원 11조, 112조)이 있다. 그리고 선내에서의 출생·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의 취급(호 54조)과 사망자를 수장할 수 있는(선원 17조) 권한을 갖는다.[79]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했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장이 선박공유자(船舶共有者)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768조).[79]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779조).[79]
3. 1. 선장의 권한 (대한민국)
선장은 공법상 및 사법상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공법상 권한으로는 선박권력이 있으며, 여기에는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직무 수행을 위해 명령할 수 있는 지휘명령권(선원법 제6조), 선내 규율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권(선원법 제22조, 제23조), 그리고 선내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에 미치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권(선원법 제11조, 제112조)이 포함된다.[79] 또한, 선내 출생·사망에 따른 호적 사무 처리(호적법 제54조) 및 사망자 수장(선원법 제17조) 권한도 갖는다.[79]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매 항해 종료 후 항해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79]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항해 사항과 계산 보고를 해야 한다.[79]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할 경우, 선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9]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79]
선장은 선주로부터의 대리권 수여 계약에 기초한 대리권이 인정된다.[62] 선장의 대리권에 가해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2] 선적항 외에서는 선박에 대한 저당권 설정 및 차용을 제외하고, 항해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선장은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적하를 항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선장은 선박의 운행 책임자로서 선박 지휘권을 가진다.[63] 이 권한은 선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선박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63]
원양, 근해 또는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특별 사법 경찰 관리로 지정되어 사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 선장의 의무 (대한민국)
선장은 공법상 직무와 권한으로 선박권력을 가지며, 여기에는 지휘명령권, 징계권, 조치권이 포함된다.[79] 또한, 선내 출생 및 사망에 따른 호적 사무 처리와 사망자 수장 권한도 가진다.[79]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항해 관련 중요 사항을 보고하고, 항해 종료 후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79] 선박소유자의 요청 시 항해 관련 사항 및 계산 보고를 해야 한다.[79]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9] 개정 상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선장은 상법 및 선원법에 따라 속구 목록, 운송 계약 관련 서류, 선박 국적 증서, 해원 명부, 항해 일지, 여객 명부, 적하 관련 서류 등을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발항 전에는 선체, 기관, 설비, 적재물, 항해 준비 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항해 중에는 예정된 항로를 유지하고, 항구 출입, 좁은 항로 통과 등 위험 시에는 갑판에서 직접 지휘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 선적 및 여객 승선 시부터 하선 시까지 선박에 있어야 한다.
항해 당직 실시, 순시 제도 마련, 여객에 대한 피난 요령 주지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박에 위험이 발생하면 인명 구조, 선박 및 적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선박 충돌 시에는 상호 구조 및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단, 자신 선박에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 조난 선박을 발견하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단, 예외적인 경우 제외).
이상 기상 등을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비상 배치표 작성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선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시 유류품을 보관해야 한다. 재외 국민 송환 요청 시 협조해야 하며, 해난 발생, 인명 구조, 조난 상황 인지, 항로 변경, 선박 억류 등 발생 시 보고해야 한다. 항해 중 출생 및 사망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4. 해상자위대의 함장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함장은 1개 함의 수뇌이다.[64] 함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고, 부장 이하 승무원을 지휘 통솔하며, 함무 전반을 통괄한다.[64]
자위함이 조난 등으로 침몰할 때 함장은 먼저 퇴함할 수 없으며, 승무원의 생명을 구조하고, 중요 서류 및 물품 등을 보호한 후 마지막으로 퇴함해야 한다.[64]
해상자위대에서는 함장이 앉는 자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색깔이 있는 커버를 씌운다.[65] 잠수함에서는 조타수·기기 조작원 외에 의자가 있는 것은 함장뿐이다.[66]
5. 선장의 마지막 퇴선
선장의 마지막 퇴선은 해사에서의 전통 중 하나로, 선장이 자신의 배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긴급 상황에는 배에 있는 사람을 모두 구출한 뒤 마지막으로 퇴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67] 이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기사도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선시하는 도덕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칭찬받고 선장의 도덕으로 여겨진 결과,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하여, 1980년, LNG선이 관문 해협의 닻 내리는 곳에서 좌초했을 때 미국인 선장이 권총으로 자살한 예[67], 1997년, 후쿠이현 해상에서 나호트카호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인 선장이 구조를 거부하고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된 예[68]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선원법 제12조에서 선장의 마지막 퇴선을, 같은 법 123조에서 벌칙 규정을 정하여 법적 의무로 정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9년부터 1970년에 걸쳐 보리바 마루 사고, 나미카타 상선의 "나미시마 마루" 사고, 캘리포니아 마루 사고와 잇따라 3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각 배의 선장이 퇴선을 거부하고 순직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본 선장 협회는 "잘못된 사회 통념을 낳는다"라며 선장의 책임을 가볍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결과, 2024년 6월경 법 개정이 이루어져, 선장의 마지막 퇴선은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었다[69]。
한편, 2012년의 코스타 콩코르디아 좌초 사고처럼, 여자 문제에 정신이 팔려 음주까지 한 선장이 자신만 피난하는 사건도 있었다[70]。 이 사건으로 인해 구미에서 마지막 퇴선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처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는 선장이 구조 현장에서의 지휘, 감독을 포기하고 피난하여 많은 고등학생의 목숨을 잃었다[71]。
6. 관련 용어
일부 국가에서는 항해 및 해상 지휘에 특별한 경험을 가진 선장에게 준장, 선임 선장 또는 '선장 상위 계급'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선장''이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 시대에 선박의 최종 권한을 가진 귀족(귀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라틴어 ''magister navis''에서 유래되었다. ''마기스터 나비스''(magister navis)는 ''월계관''(laurus) 또는 ''코로나 나발리스''(corona navalis)를 착용할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 일부 국가의 선장은 모자 챙에 금색 월계수 잎 또는 금색 참나무 잎을 착용한다.
'''선장'''(때로는 '''조타수''', '''키잡이''', 또는 '''운전자''')은 보트나 선박, 또는 예인선을 지휘 및 통제하는 사람으로, "선박의 책임 선장"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바다나 호수, 강에서 선장은 선장 또는 선장으로서 전체 승무원을 지휘하며, 보트의 소유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단어는 네덜란드어 단어 ''schipper''에서 유래되었으며, ''schip''은 네덜란드어로 "선박"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어에서 ''sch-''는 로 발음되며, 영어 화자들은 이를 로 표현했다. "선장"이라는 단어는 어선과 같이 일부 유형의 선박에 대해 "선장"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또한, 개인 소유의 비상업용 또는 반상업용 선박, 예를 들어 소형 요트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용 보트에서 선장보다 더 자주 사용되며, 이는 주로 선박을 지휘하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전문 선장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며, 이 용어가 덜 격식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 해군, 영국 해병대, 미국 해군, 미국 해병대, 미국 해안 경비대 및 상선 해군 속어에서 이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 기지 또는 기타 지휘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해당 지휘관/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된다.
선장 RNR은 영국 왕립 해군 예비군에서 복무하는 어선의 선장이 사용했던 실제 계급이었다. 이는 준위에 해당한다. 선장은 또한 주임 선장 RNR (위관 준위)과 선장 소위 RNR로 진급할 수 있었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 지휘자라는 항행 조직상의 지위, 해상 기업 주체의 대리인이라는 기업 거래 조직상의 지위의 양면성을 가진다.[54] 선장이 착용하는, 상선 사관[56](직원, Officer[57])으로서의 선장의 지위 ('''계급'''이자 '''직위''')를 나타내는 계급장은 "금선 4개"이다.[58][59]
선장의 자리는 통상 브리지의 오른쪽 가까이에 있지만,[60] 항공모함에서는 아일랜드(브리지 등의 구조물)를 우현에 붙인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갑판이 잘 보이는 왼쪽에 붙여두고 있다.[60]
7. 국제 협약 및 관련 단체
여러 해양 국가에는 선장을 위한 민간 또는 자선 단체 및 협회가 있다. 여기에는 주로 업계의 선장을 대표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국가 조직의 예로는 영국의 명예 선장 협회가 있다.[47] 국제 모체 및 대표 기구는 국제 선장 협회 연맹이며, 이는 국제 해사 기구에서 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48]
8. 선장 자격 및 취업
선장 자격증은 STCW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규제되며, 규정 II/2는 선장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45] 선장은 무제한 자격증 또는 선박 톤수에 따라 제한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국가 당국에서 발급한다.[46]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항해 시간과 승인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46]
영국의 학습기술위원회는 2008년 선임 갑판장 연봉을 연간 22,00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 이상으로 보고했으며, 향후 고용 시장에서 "상당한 증가"를 예상했다.[49]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선적 원양 선박 선장의 일당은 최대 1,500달러, 연봉은 8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에 달했다.[50] 소형 선박 선장은 일당 350달러에서 700달러, 연봉 6만 5천 달러에서 18만 달러를 벌었다.[50] 대형 페리 선장의 연평균 소득은 56,794달러였다.[50]
2005년 미국에서는 3,393명의 해기사가 유효한 무제한 선장 면허를 소지했고,[51] 2006년에는 약 34,000명이 선장, 항해사 및 조종사로 고용되었다.[52] 미국 노동통계청은 2016년에는 40,000명의 선장 수요를 예측했다.[52]
9. 선장 제복
여객선 및 크루즈 선박에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선장이 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객 운송 사업에서는 통일된 기업 이미지를 선호하며, 승객들이 승무원과 그들의 역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부 회사와 국가에서는 영국 해군과 유사한 임원 컬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과 다른 여러 해양 국가에서는 해운 회사의 선장과 장교가 고용과 함께 상선 또는 상선 정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선장 계급장은 국가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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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タリア客船座礁事故、元船長に禁錮16年の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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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ウォル号船長、殺人罪で無期懲役確定 韓国最高裁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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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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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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