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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버스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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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소양호 버스 추락 사고는 1990년 11월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사고로, 대구공업고등학교 졸업생 부부 20쌍을 태운 버스가 소양호로 추락하여 2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버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에서 만나고 서울로 돌아가던 중, 군축교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후 소양호로 추락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 차량 결함, 불법 운행, 안전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버스 운전자는 27범의 전과를 가진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인해 자가용 버스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사고 개요

1990년 11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갈오리 군축교에서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버스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제40회 졸업[1] 재경 동기생 부부 20쌍이 설악산 백담사에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가던 중 인제군 남면 갈오리 군축교에서 마주 오던 4.5톤 화물차와 충돌 후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 교량 난간을 부수고 약 30m 아래 소양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21명이 사망하고, 버스 운전자 등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 1. 사고 발생

대구공업고등학교 제40회 졸업[1] 재경 동기생 부부 20쌍이 1988년 10월 15일 오전 설악산 백담사에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오후 3시 30분 경, 인제군 남면 갈오리 군축교에서 마주오던 4.5톤 화물차와 충돌 직후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 교량 난간을 부수고 약 30m 아래 소양호로 버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해 버스 승객 등 21명이 사망하고 버스 운전자 등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 2. 피해 상황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버스 승객 등 21명이 사망하고 버스 운전자 등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1] 사고 버스 승객들은 대구공업고등학교 제40회 재경 동기생 부부 20쌍이었다.[1]

3. 사고 원인

사고 버스 운전자는 군축교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후 소양호로 추락했다. 이 버스는 1979년에 제작되어 매우 노후했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유령회사 소속의 불법 자가용 버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사고 발생 및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1]

3. 1. 운전자의 과실

사고 지점인 군축교에 들어섰을 무렵, 사고 버스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화근이었다. 사고 버스는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후 교량 난간을 부수고 소양호로 추락하였다. 사고 버스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나 소양호의 수심이 5m나 되는 데다가 대부분 졸다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으며, 추락 후 차체가 전복된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인명 피해가 늘어났다.[1] 사고 버스 옆면에 '신동양 고속관광'이라고 쓰여 있었으나,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차량은 운전자 개인 소유의 자가용 버스로 밝혀져 불법 여객영업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1]

사고를 낸 버스는 1979년에 제작되어 영업용 고속버스로 운행하다가 영업용 제한 차령을 넘기게 되면서 사고 버스 운전자에게 불하되었다. 차량 상태나 성능 등은 사실상 폐차 직전이었고, 1990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차량 정기 검사마저 받지 않아 직권 말소처분 대상이었다.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마저도 1990년 10월 6일자로 보험 효력이 소멸되어 사실상 무적 차량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행을 한 것도 사고 처리 및 후속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었다.[1]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손해 보상 보장 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사망자는 500만원까지, 부상자는 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

3. 2. 차량 결함 및 불법 운행

사고 버스는 1979년에 제작되어 영업용 고속버스로 운행하다가 영업용 제한 차령을 넘기게 되면서 사고 버스 운전자에게 불하되어 차량 상태나 성능 등은 사실상 폐차 직전이었다.[1] 1990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차량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아 직권 말소처분 대상이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효력마저 1990년 10월 6일부로 소멸되어 사실상 무적 차량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하였다.[1]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손해 보상 보장 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사망자는 500만원, 부상자는 3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

사고 버스는 '신동양 고속관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또한, 차량은 운전자 개인 소유의 자가용 버스로 밝혀져 불법 여객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1]

3. 3. 안전 불감증 및 관리 부실

사고 지점인 군축교에 들어섰을 무렵, 사고 버스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화근이었다. 사고 버스는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후 교량 난간을 부수고 소양호로 추락하였다. 사고 버스 승객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나 소양호의 수심이 5m나 되는 데다가 대부분 졸다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으며, 추락 후 차체가 전복된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인명피해가 늘어났다.[1] 조사 결과, 사고 버스 옆면에 '신동양 고속관광'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였으며, 차량은 운전자 개인 소유의 자가용 버스로 밝혀져 불법 여객영업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1]

사고를 낸 버스는 1979년에 제작되어 영업용 고속버스로 운행하다가 영업용 제한 차령을 넘기게 되면서 사고 버스 운전자에게 불하되었다. 차량 상태나 성능 등은 사실상 폐차 직전이었고, 1990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차량 정기 검사마저 받지 않아 직권 말소처분 대상이었다. 또한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마저도 1990년 10월 6일자로 보험 효력이 소멸되어 사실상 무적 차량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행을 한 것도 사고 처리 및 후속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었다.[1]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손해 보상 보장 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사망자는 500만원까지, 부상자는 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

4. 버스 운전자의 범죄 경력

사고 버스 운전자는 1981년 3월 경기도 안양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 총 6회의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로 입건되었으며, 1989년 11월부터 사고 당시까지 같은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지명수배 중이었다.[1] 또한 운수사업법 위반 외에도 폭력 6회, 사기 1회, 상해 2회, 업무상 과실치사상 7회, 도로교통법 위반 5회 등 총 27회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1] 이 운전자는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며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당시 행정 당국의 운수업 및 운전자 관리가 허술했음을 알 수 있다.[1]

4. 1. 운수사업법 위반 전력

사고 버스 운전자는 1981년 3월 경기도 안양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총 6회에 걸쳐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로 입건되었다.[1] 1989년 11월부터는 같은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다.[1]

4. 2. 기타 범죄 전력

사고 버스 운전자는 1981년 3월 경기도 안양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총 6회에 걸쳐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로 입건되었다.[1] 1989년 11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같은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다.[1] 운전자는 운수사업법 위반 6회, 폭력 6회, 사기 1회, 상해 2회, 업무상 과실치사상 7회, 도로교통법 위반 5회 등 총 27범의 전과가 있었다.[1]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며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행정당국의 운수업 및 운전자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다.[1]

4. 3. 지명수배 상태

사고 버스 운전사는 1981년 3월, 경기도 안양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6번이나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로 입건되었으며, 1989년 11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같은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 중이었다.[1] 또한, 운전자는 운수사업법 위반 외에도 폭력 6범, 사기 1범, 상해 2범, 업무상 과실치사상 7범, 도로교통법 위반 5범 등 전과 27범의 범죄자였다.[1] 그는 전국 각지를 옮겨다니면서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당시 행정당국의 운수업 및 운전자 관리가 허술했음을 드러냈다.[1]

5. 사고 여파

이 사고는 잦은 자가용 버스 사고로 인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행락철 관광버스 수요 증가와 함께 불법 자가용 버스 운행이 만연하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자가용 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1995년 10월 25일 MBC 경찰청사람들을 통해 교통경찰이 정식 영업용 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의 식별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홍보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5. 1. 자가용 버스 불법 운행 단속 강화

잦은 자가용 버스 사고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행락철만 되면 늘어나는 관광버스 수요 속에서 불법 운행하는 자가용 버스에 대해 정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 1995년 10월 25일에 방영된 MBC 경찰청사람들을 통해 교통경찰은 정식 영업용 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의 식별 요령과 사고 발생 시의 각종 불이익에 대해 홍보했다.

5. 2. 경찰청 사람들 보도

1995년 10월 25일에 MBC 경찰청 사람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교통경찰이 정식 영업용 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의 식별 요령과 사고 발생 시의 각종 불이익에 대해 홍보하였다.[1]

5. 3. 사회적 경각심 고취

잦은 자가용 버스 사고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행락철마다 늘어나는 관광버스 수요 속에서 불법 운행하는 자가용 버스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1] 1995년 10월 25일에는 MBC 경찰청사람들에서 교통경찰이 정식 영업용 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를 구별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의 불이익을 홍보했다.[1]

6. 관련 기사


  • 1990년 11월 5일 동아일보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10500209219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0-11-05&officeId=00020&pageNo=19&printNo=21290&publishType=00020 버스 昭陽湖 추락 21명 사망]
  • 1990년 11월 5일 MBC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40621_19370.html 강원도 인제군 버스 추락 20여명 사상 참사]
  • 1990년 11월 5일 KBS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99136 소양호 버스추락사고]
  • 1990년 11월 5일 경향신문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1050032920100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11-05&officeId=00032&pageNo=1&printNo=13882&publishType=00020 버스 昭陽湖(소양호)추락 21명死亡(사망)]
  • 1990년 11월 6일 동아일보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10600209214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0-11-06&officeId=00020&pageNo=14&printNo=21291&publishType=00020 운전사拘束(구속)키로 버스昭陽湖(소양호)추락]
  • 1990년 11월 6일 경향신문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10600329214006&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11-06&officeId=00032&pageNo=14&printNo=13883&publishType=00020 昭陽湖(소양호) 버스추락사고 일부遺骸(유해) 서울로옮겨]
  • 1990년 11월 6일 한겨레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10600289114009&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11-06&officeId=00028&pageNo=14&printNo=767&publishType=00010 허점투성이 운수행정 드러나 소양호 버스추락 참사 문제점]
  • 1990년 11월 6일 MBC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40645_19370.html 소양호 버스 추락사고 피해보상 진통예상]
  • 1990년 11월 7일 KBS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99160 소양호 버스추락사고 해당버스 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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