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무기)
1. 개요
소화기는 한 손으로 쏠 수 있는 권총, 양손으로 잡고 어깨에 견착하는 소총, 권총탄을 사용하며 자동 사격이 가능한 기관단총, 산탄을 발사하는 샷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소규모 분쟁에서 소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제 사회는 소화기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엔 소형 무기 정부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여 소화기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러나 소형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와 달리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규제가 쉽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의 분쟁, 테러, 조직 범죄 등에 악용되어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국제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소형 무기 규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강대국 간의 전면전은 없었지만, 소규모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이 소형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대량 살상 무기는 국제적인 규제를 받았지만, 소형 무기는 규제 없이 방치되어 개발 도상국의 분쟁, 테러, 조직 범죄 등에 사용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를 야기했다.
이에 UN은 소형 무기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UN 소형 무기 정부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였다. 1997년 UN 보고서에서는 소형 무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고, 일본 외무성은 이 정의에 따라 'Small Arms'를 소형 무기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3.1. 국제 연합의 소형 무기 문제 대응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차, 함선, 항공기 등의 병기를 동원한 대국 간의 전쟁 (총력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우려했던 핵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국 간 또는 내전과 같은 소규모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국은 이러한 분쟁 지역에 대량의 소화기를 공급했다.
냉전 말기부터 국제적인 규제가 진행된 대량 살상 무기와 달리, 소화기는 대량으로 유통된 채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었고, 계속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소화기가 개발 도상국의 국내 분쟁이나 테러, 조직 범죄에 사용되어 일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UN은 소화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UN 소형 무기 정부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다. 1997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모호한 소화기(small arms)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제시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보고서에 정의된 Small Arms의 번역어로 소형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3.2. 소형 무기 규제의 과제와 전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차, 함선, 항공기 등의 병기를 총동원한 대국 간의 전쟁 (총력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우려되었던 핵전쟁도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국 간 또는 내전과 같은 소규모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국은 이러한 분쟁 지역에 대량의 소화기를 공급했다.
냉전 말기부터 국제적인 규제가 진행된 대량 살상 무기와 달리, 소형 무기는 대량으로 유통된 채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었고, 계속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소형 무기가 개발 도상국의 국내 분쟁이나 테러, 조직 범죄에 사용되어 일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문제시되었다.
UN에서는 소형 무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UN 소형 무기 정부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다. 1997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모호한 소화기(small arms)를 새롭게 정의했다. 일본의 외무성은 이 보고서에 의해 정의된 Small Arms의 번역어로 소형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