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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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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스마트보안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감시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앱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위치, 사용 시간, 앱 사용, 방문 사이트 등을 감시하고, 원격으로 앱 제거 및 스마트폰 전원 끄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고, 키로깅 기능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과 기술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오픈넷은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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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 - [IT 관련 정보]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 (한국어)스마트보안관
이름 (로마자 표기)Seumateuboaangwan
이름 (영어)Smart Sheriff
종류자녀보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발표일2012년
언어한국어

2. 정부와의 관계

스마트보안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 지원 및 후원으로 무료 배포되고 있다.[13]

대한민국 정부는 19세 이하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다양한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14] 법으로 의무화된 보호자 제어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15]

3. 기능

스마트보안관 앱에는 키로깅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유해 단어가 검색되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낸다.[16]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위치, 사용 시간, 사용 앱, 방문 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 제거 및 스마트폰 전원 끄기와 같은 원격 제어 권한도 갖는다.

4. 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를 해로운 내용에서 보호했다는 반면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도 있다.[14]

비평가들은 앱이 안드로이드용 기기에서만 가능하며, 애플의 iOS와 같은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들에게는 불가능한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래된 안드로이드용 폰에서도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마트보안관 앱을 공식적인 협의 없이 10대들의 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법규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4. 1. 개인 정보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 정부가 스마트보안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14]

비평가들은 이 앱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애플의 iOS와 같은 다른 플랫폼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형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마트보안관 앱이 공식적인 협의 없이 10대들의 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법규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4. 2. 기술적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보안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려 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14]

비평가들은 이 앱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애플의 iOS와 같은 다른 플랫폼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형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스마트보안관 앱이 공식적인 협의 없이 10대들의 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법원에 법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1] 뉴스 South Korea provokes teenage smartphone privacy row - BBC News https://www.bbc.com/[...] 2015-06-16
[2] 웹사이트 South Korean minors to be monitored via smartphone spying apps - Help Net Security http://www.net-secur[...] 2015-08-08
[3] 웹사이트 South Korea mandates spyware on teens' phones https://nakedsecurit[...] 2015-05-20
[4] 웹사이트 Spyware for teenagers https://www.koreatim[...] 2015-06-17
[5] 웹사이트 South Korea mandates spyware installation on teenagers' smartphones https://www.theregis[...] 2015-05-19
[6] 웹사이트 South Korea Mandates Obsessive Kid-Tracking Spyware http://www.infosecur[...] 2015-06-17
[7] 뉴스 South Korea provokes teenage smartphone privacy row https://www.bbc.com/[...] 2015-06-16
[8] 웹사이트 South Korea orders all teenagers should install "Smart Sheriff" App for surveillance http://www.techworm.[...] 2015-06-17
[9] 웹사이트 South Korea will legalize spying on teenagers https://www.tcinet.r[...] 2015-06-17
[10] 웹사이트 S. Korea pulls plug on child monitoring app –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 2015-11-04
[11] 뉴스 South Korea ditching Smart Sheriff child monitoring app over 'catastrophic' security woes http://www.japantime[...] 2015-11-04
[12] 웹인용 스마트보안관 http://srchdb1.chosu[...] MOIBA 2015-06-26
[13] 웹인용 South Korea mandates spyware on teens' phones https://nakedsecurit[...] Naked Security 2015-06-16
[14] 웹인용 South Korea provokes teenage smartphone privacy row http://www.bbc.com/n[...] BBC News 2015-06-16
[15] 웹인용 South Korea will legalize spying on teenagers https://www.tcinet.r[...] www.tcinet.ru 2015-06-17
[16] 웹인용 South Korea mandates spyware installation on teenagers' smartphones http://www.theregist[...] Alexander J Martin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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