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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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페인에서는 총선, 지방 선거,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유럽 의회 선거 및 국민 투표가 실시된다. 총선은 양원제 입법부인 코르테스 헤네랄레스(Cortes Generales)를 구성하며, 하원과 상원은 최대 4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지방 선거는 자치 지역 의회를, 지방 자치 단체 선거는 지방 자치 단체를 선출하며, 유럽 의회 선거는 유럽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선거 절차는 1985년 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며, 선거 관리 위원회의 감독 하에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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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페인 총선거는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지방 선거 참패 후 조기 총선으로 실시되어 국민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스페인 사회노동당이 수마르와의 연립 정부 구성을 통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선거이다.
| 스페인의 선거 | |
|---|---|
| 스페인의 선거 | |
 | |
| 개요 | |
| 선거 체계 | 의회 민주주의 |
| 선거권 |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 |
| 대통령 | |
| 선출 방법 | 의회에서 선출 |
| 임기 | 4년 (재선 가능) |
| 의회 | |
| 상원 | 구성: 266석 선출 방법: 208석은 직접 선출, 58석은 지역 의회에서 선출 임기: 4년 |
| 하원 | 구성: 350석 선출 방법: 비례대표제 임기: 4년 |
| 최근 선거 | |
| 총선 | 날짜: 2023년 7월 23일 결과: 국민당 승리, 사회노동당 2위 |
| 유럽 의회 선거 | 날짜: 2019년 5월 26일 결과: 사회노동당 승리 |
| 주요 정당 | |
| 주요 정당 | 스페인 사회노동당 (페드로 산체스) 국민당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체스 (산티아고 아바스칼) 수마르 (욜란다 디아스) 에스케라 레푸블리카나 데 카탈루냐 (오리올 Junqueras) |
| 기타 정보 | |
| 선거 관리 기관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
| 선거 관련 법률 | 유기적 선거법 |
2. 총선
총선은 스페인의 연방 정부 의회, 즉 하원과 상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하원과 상원은 보통 4년 임기로 활동하지만, 총리는 언제든지 양원 또는 개별적으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1. 스페인 하원 선거
스페인 하원은 스페인의 주에서 선출된 3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대 4년의 임기를 가진다. 하원 의원 선거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따르며, 1978년 스페인 헌법에 의해 그 운영 방식이 보장된다.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4년 임기가 변경된 적은 없다.[1]50개의 주에 각 2석, 세우타와 멜리야에 각 1석이 배정되어 총 102석이 기본 배정된다. 나머지 248석은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에 추가 배분된다. 이러한 방식은 인구가 적은 주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1] 또한, 소규모 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제3당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총선은 스페인에서 Cortes Generales(스페인어로 "총회")라고 불리는 국가 입법부를 위해 치러지는 선거이며, 양원제로 구성되어 하원과 상원으로 이루어진다. 하원과 상원은 일반적으로 최대 4년의 임기로 동시에 임기를 수행한다. 그러나 총리는 언제든지 양원 또는 개별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각 선거구의 의석은 1899년 벨기에의 수학자 빅토르 도트가 고안한 최대 평균 비례대표제 (PR)에 따라 배분된다. 의석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백표를 포함한 유효 투표수의 최소 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세우타와 멜리야의 단독 의석은 단순 다수 대표제 방식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1]
;국회 의석 배분
아라곤 자치 지방의 우에스카, 테루엘, 사라고사에서 실시된 1993년 총선을 예시로 들어 하원 의석 배분 방식을 설명한다. 당시 사라고사 주는 7석, 우에스카 주와 테루엘 주는 각각 3석을 배정받았다.[2]
사라고사 주에서는 스페인 사회노동자당(PSOE), 국민당(PP), 아라곤당(PAR), 통합 좌파(IU)만이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하여 의석 배분 대상이 되었다. 각 정당의 득표수를 1, 2, 3 등으로 나누어 가장 큰 몫(평균)을 얻은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했다.
| 나눗셈 | PSOE | PP | PAR | IU |
|---|---|---|---|---|
| 1 | 174,061 | 172,753 | 108,690 | 60,074 |
| 2 | 87,030 | 86,376 | 54,345 | 30,037 |
| 3 | 58,020 | 57,584 | 36,230 | 20,024 |
| 4 | 43,515 | 43,188 | 27,172 | 15,018 |
| 5 | 34,812 | 34,550 | 21,738 | 12,014 |
| 6 | 29,010 | 28,792 | 18,115 | 10,012 |
| 7 | 24,865 | 24,679 | 15,527 | 8,582 |
| colspan="5" bgcolor="#E9E9E9" | | ||||
| 의석 | 3 | 2 | 1 | 1 |
그 결과, PSOE는 3석, PP는 2석, PAR와 IU는 각각 1석을 획득했다. 각 정당 명부의 순위에 따라 PSOE 3명, PP 2명, PAR 1명, IU 1명이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우에스카 주와 테루엘 주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나눗셈 | PSOE | PP | PAR | IU |
|---|---|---|---|---|
| 1 | 50,720 | 43,059 | 23,784 | 9,756 |
| 2 | 25,360 | 21,529 | 11,892 | 4,878 |
| 3 | 16,906 | 14,353 | 7,928 | 3,252 |
| colspan="5" bgcolor="#E9E9E9" | | ||||
| 의석 | 2 | 1 | 0 | 0 |
우에스카에서는 PSOE 2석, PP 1석을 획득했다.
| 나눗셈 | PSOE | PP | PAR | IU |
|---|---|---|---|---|
| 1 | 36,327 | 34,293 | 12,070 | 3,990 |
| 2 | 18,163 | 17,146 | 6,035 | 1,995 |
| 3 | 12,109 | 11,431 | 4,023 | 1,330 |
| colspan="5" bgcolor="#E9E9E9" | | ||||
| 의석 | 2 | 1 | 0 | 0 |
테루엘에서는 PSOE 2석, PP 1석을 획득했다.
아라곤의 세 선거구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각 주의 유효 대표 기준은 법정 기준인 3%보다 상당히 높았다.
# 사라고사 주에서 의석을 얻기 위한 득표수는 우에스카나 테루엘보다 훨씬 높았다.
# 의석 배분은 대체로 주요 정당, 특히 다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2. 2. 스페인 상원 선거
스페인 상원 선출 제도는 1979년에 처음 사용되었지만, 지방과 관련해서는 1977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 상원은 각 자치 지방에서 직접 선출되고, 자치 공동체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현재 상원 의원은 총 264명으로, 208명이 직접 선출되고 56명이 간접 선출된다.지방에서는 다수결 대선거구 투표 제도가 사용된다. 모든 반도 지방은 각 4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도서 지방(발레아레스 및 카나리아 제도)은 섬당 1명 또는 3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세우타와 멜리야는 각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정당은 3명의 후보를 지명하며, 각 유권자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다(상원 의원을 적게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더 적은 표). 스페인 전국 선거에서 유일하게 개인 투표가 이루어지며, 이름으로 후보에게 투표한다. 일반적인 결과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3명의 상원 의원을, 2위가 1명의 상원 의원을 얻는 것이다(아주 근소한 차이의 경쟁 제외).
자치 공동체는 1명의 상원 의원을 배정받으며, 인구 100만 명당 1명씩 추가로 배정받는다. 각 자치 공동체는 상원 의원 선출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각 공동체의 의회에서 정당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한다.
2. 3. 역대 총선 결과 (1977-2023)
wikitext| 선거 | 민주중앙연합 | PSOE | PP | IU | CDC | PNV | ERC | BNG | EHB | CDS | CC | UPyD | Cs | Com. | Pod. | Vox | MP | Sumar |
|---|---|---|---|---|---|---|---|---|---|---|---|---|---|---|---|---|---|---|
| 1977 | 34.4 | 29.3 | 8.3 | 9.3 | 2.8 | 1.7 | 0.8 | 0.1 | 0.2 | rowspan="2" | | rowspan="3" | | rowspan="9" | | rowspan="9" | | rowspan="10" | | rowspan="11" | | rowspan="11" | | rowspan="14" | | rowspan="15" | |
| 1979 | 34.8 | 30.4 | 6.1 | 10.8 | 1.7 | 1.6 | 0.7 | 0.3 | 1.0 | |||||||||
| 1982 | 6.8 | 48.1 | 26.4 | 4.0 | 3.7 | 1.9 | 0.7 | 0.2 | 1.0 | 2.9 | ||||||||
| 1986 | rowspan="13" | | 44.1 | 26.0 | 4.6 | 5.0 | 1.5 | 0.4 | 0.1 | 1.1 | 9.2 | 0.3 | |||||||
| 1989 | 39.6 | 25.8 | 9.1 | 5.0 | 1.2 | 0.4 | 0.2 | 1.1 | 7.9 | 0.3 | ||||||||
| 1993 | 38.8 | 34.8 | 9.6 | 4.9 | 1.2 | 0.8 | 0.5 | 0.9 | 1.8 | 0.9 | ||||||||
| 1996 | 37.6 | 38.8 | 10.5 | 4.6 | 1.3 | 0.7 | 0.9 | 0.7 | 0.2 | 0.9 | ||||||||
| 2000 | 34.2 | 44.5 | 5.4 | 4.2 | 1.5 | 0.8 | 1.3 | 0.1 | 1.1 | |||||||||
| 2004 | 42.6 | 37.7 | 5.0 | 3.2 | 1.6 | 2.5 | 0.8 | rowspan="2" | | 0.1 | 0.9 | ||||||||
| 2008 | 43.9 | 39.9 | 3.8 | 3.0 | 1.2 | 1.2 | 0.8 | 0.0 | 0.7 | 1.2 | 0.2 | |||||||
| 2011 | 28.8 | 44.6 | 6.9 | 4.2 | 1.3 | 1.1 | 0.8 | 1.4 | rowspan="6" | | 0.6 | 4.7 | 0.5 | ||||||
| 2015 | 22.0 | 28.7 | 3.7 | 2.2 | 1.2 | 2.4 | 0.3 | 0.9 | 0.3 | 0.6 | 13.9 | 20.7 | 0.2 | |||||
| 2016 | 22.6 | 33.0 | 2.0 | 1.2 | 2.6 | 0.2 | 0.8 | 0.3 | 0.2 | 13.1 | 21.2 | 0.2 | ||||||
| 2019년 4월 | 28.7 | 16.7 | 1.9 | 1.5 | 3.9 | 0.4 | 1.0 | 0.5 | 15.9 | 0.7 | 14.3 | 10.3 | ||||||
| 2019년 11월 | 28.0 | 20.8 | 2.2 | 1.6 | 3.6 | 0.5 | 1.2 | 0.5 | 6.8 | 12.9 | 15.1 | 2.4 | ||||||
| 2023 | 31.7 | 33.1 | 1.6 | 1.1 | 1.9 | 0.6 | 1.4 | 0.5 | rowspan="1" | | 12.4 | 12.3 |
스페인의 지방 의회 선거는 스페인 자치 지역에서 4년마다 실시된다. 17개 자치 의회 선거 대부분은 윤년 전 해 5월 넷째 주 일요일에 같은 날 치러지며, 마지막 선거는 2023년 5월 28일에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지역 주지사가 조기 선거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 선거는 도약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5월 넷째 주 일요일에 지역 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23년 5월 28일에 실시되었다.
스페인에서 유럽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다음과 같다.
3. 지방 선거
선거 날짜 1983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83년 1987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87년 1991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91년 1995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95년 1999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99년 2003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03년 2007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07년 2011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11년 2015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15년 2019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19년 2020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20년 2021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21년 2022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22년 2023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23년
4.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선거 날짜 1979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79년 1983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83년 1987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87년 1991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91년 1995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95년 1999년 스페인 지방 선거 1999년 2003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03년 2007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07년 2011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11년 2015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15년 2019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19년 2023년 스페인 지방 선거 2023년
5. 유럽 의회 선거
6. 국민 투표
스페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 투표명 | 날짜 | 결과 |
|---|---|---|
| 1976년 스페인 정치 개혁 국민투표 | 1976년 12월 15일 | 가결 |
| 1978년 스페인 헌법 국민투표 | 1978년 12월 6일 | 가결 |
| 1986년 스페인 NATO 가입 국민투표 | 1986년 3월 12일 | 가결 |
| 2005년 스페인 유럽 헌법 국민투표 | 2005년 2월 20일 | 가결 |
7. 선거 절차
스페인 의회를 구성하는 하원과 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스페인의 총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회는 4년 임기의 하원 의원 350명으로 구성되며,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스페인의 50개 주는 각각 최소 2석의 하원 의석을 가지며, 세우타와 멜리야는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나머지 248석은 인구 비례에 따라 50개 주에 배분된다. 정당, 연합 등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명단은 폐쇄형 명부 방식이므로 유권자는 개별 후보를 선택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각 선거구의 의석은 최대 평균 방식에 따라 배분된다. 단, 의석 배분에 참여하려면 해당 명단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수의 최소 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세우타와 멜리야의 단독 의석은 단순 다수 대표제 방식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1]
; 국회 의석 배분
1993년 총선에서 아라곤 자치 지방의 우에스카, 테루엘, 사라고사의 의석 배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라고사 주 (7석):
| 나눗셈 | PSOE | PP | PAR | IU |
|---|---|---|---|---|
| 1 | 174,061 | 172,753 | 108,690 | 60,074 |
| 2 | 87,030 | 86,376 | 54,345 | 30,037 |
| 3 | 58,020 | 57,584 | 36,230 | 20,024 |
| 4 | 43,515 | 43,188 | 27,172 | 15,018 |
| 5 | 34,812 | 34,550 | 21,738 | 12,014 |
| 6 | 29,010 | 28,792 | 18,115 | 10,012 |
| 7 | 24,865 | 24,679 | 15,527 | 8,582 |
| colspan="5" bgcolor="#E9E9E9" | | ||||
| 의석 | 3 | 2 | 1 | 1 |
PSOE 3석, PP 2석, PAR 1석, IU 1석을 획득했다.[2]
- 우에스카 주 (3석):
| 나눗셈 | PSOE | PP | PAR | IU |
|---|---|---|---|---|
| 1 | 50,720 | 43,059 | 23,784 | 9,756 |
| 2 | 25,360 | 21,529 | 11,892 | 4,878 |
| 3 | 16,906 | 14,353 | 7,928 | 3,252 |
| colspan="5" bgcolor="#E9E9E9" | | ||||
| 의석 | 2 | 1 | 0 | 0 |
PSOE 2석, PP 1석을 획득했다. 우에스카의 유효 대표 기준은 25,360표(19.0%)였다.[2]
- 테루엘 주 (3석):
| 나눗셈 | PSOE | PP | PAR | IU |
|---|---|---|---|---|
| 1 | 36,327 | 34,293 | 12,070 | 3,990 |
| 2 | 18,163 | 17,146 | 6,035 | 1,995 |
| 3 | 12,109 | 11,431 | 4,023 | 1,330 |
| colspan="5" bgcolor="#E9E9E9" | | ||||
| 의석 | 2 | 1 | 0 | 0 |
PSOE 2석, PP 1석을 획득했다. 테루엘의 유효 대표 기준은 18,163표(20.2%)였다.[2]
상원 선출은 지방의 경우 대선거구 투표 제도를 사용한다. 반도 지방은 각 4명, 도서 지방은 섬당 1명 또는 3명, 세우타와 멜리야는 각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정당은 후보를 지명하고, 유권자는 일정 수의 후보에게 투표한다.
선거 관리 및 시행은 1985년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며,[3] 선거 관리 위원회가 감독한다.[4] 투표 용지는 정부에서 설계하며, 투표는 투표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투표 마감 후 각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며, 무효표나 이의가 제기된 투표 용지는 보관되어 추가 조사를 받는다. 완전한 재검표는 불가능하다.[5]
참조
[1]
웹사이트
General Aspects of the Electoral System
http://electionresou[...]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2015-12-23
[2]
웹사이트
Allocation of Seats in Congress
http://electionresou[...]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2015-12-23
[3]
웹사이트
Law governing electoral procedures
http://noticias.juri[...]
2011-03-06
[4]
웹사이트
OSCE observers task force report on 2008 Spanish election
http://www.osce.org/[...]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11-03-06
[5]
웹사이트
OSCE observers task force report on 2004 Spanish election
http://www.osce.org/[...]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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