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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반봉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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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식민지반봉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남미의 경제 발전을 경제 식민지화 때문으로 보고, 독자적인 자본주의 사회 구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한국에서는 안병직을 중심으로, 경제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예속되어 자율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대미 종속 타파와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주장했다. 이 이론은 남미 종속 이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마오쩌둥 사상, 수량경제학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식민지화가 자본주의적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생적 자본주의로 인해 후진 반봉건사회로 정체된다고 비판한다. 1980년대에는 중진자본주의론으로 수정되었으나, 소련 붕괴 이후에는 포기되었다. 식민지반봉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한 종류로 여겨졌으나, 철학 부재 및 기계주의, 식민사관과의 연관성 등의 비판을 받았다.

2. 식민지반봉건론의 등장 배경

A. G. 프랑크, R. 도스 산토스 등 남아메리카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남미의 경제 구조가 이어지면서 경제 발전이 더뎌진 것은 장기화된 경제 식민지화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한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성공하려면 경제적 또는 외교적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종속 이론은 정치·경제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려는 사상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남아메리카의 종속 이론을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한 것을 대한민국 내에서 ‘식민지반봉건론’이라고 칭한다.[2]

식민지반봉건론은 남아메리카의 종속 이론,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마오쩌둥 사상의 자본주의맹아론, 수량경제학 등에 영향을 받았다. 안병직을 포함한 식민지반봉건론 이론가들은 한국 경제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예속된 상태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한계를 가져오는 구조로, 자율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고 보았다.

하지만 1980년대 삼저호황으로 인한 고도 성장, 그리고 소련 붕괴로 인해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종속 이론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제국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대거 변절했다. 이후 안병직은 조선 사회가 봉건사회나 노예제 사회가 아닌, 그 사이에 머문 사회이며 자체적인 동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de)에서 등장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과 비슷한 입장이다.

2. 1. 남아메리카 종속 이론

A. G. 프랑크, R. 도스 산토스 등 남아메리카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남아메리카의 경제 구조가 이어지면서 경제 발전이 더뎌진 것은 장기화된 경제 식민지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성공하려면 경제적 또는 외교적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종속 이론은 정치·경제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려는 사상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남아메리카의 종속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적 경제주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멘셰비키주의, 카우츠키주의 경향)
  • 마오쩌둥 사상의 자본주의맹아론 (이영훈의 경우는 ‘소농사회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 수량경제학


안병직을 포함한 식민지반봉건론 이론가들은 한국 경제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예속된 상태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한계를 가져오는 구조로, 자율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미(對美) 종속 관계를 타파하여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

2. 2.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영향

안병직을 포함한 식민지반봉건론 이론가들은 한국의 경제 상태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예속된 상태라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한계를 만드는 구조가 될 것이며 자율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미(對美) 종속 관계를 타파하여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 식민지반봉건론은 다음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 남아메리카의 종속 이론
  •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멘셰비키주의, 카우츠키주의 경향)
  • 마오쩌둥 사상의 자본주의맹아론 (이영훈의 경우는 ‘소농사회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수량경제학


하지만 1980년대 삼저호황으로 인한 고도 성장,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소련 붕괴로 인해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종속 이론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제국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대거 변절했다.

2. 3. 마오쩌둥 사상과 자본주의맹아론

마오쩌둥 사상의 자본주의맹아론은 식민지반봉건론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영훈은 '소농사회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맹아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2]

2. 4. 수량경제학의 영향

안병직 등 식민지반봉건론 이론가들은 수량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한국 경제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한계를 만들고 자율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미(對美) 종속 관계를 타파하고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

3. 식민지반봉건론의 주요 내용

식민지반봉건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경제의 예속성: 한국 경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예속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반봉건적 잔재: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있다고 본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의 지주-소작 관계,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적 문화 등을 통해 나타난다.
  •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의 중첩: 한국 사회는 민족 모순(외세에 의한 예속)과 계급 모순(자본가-노동자 간의 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이중적 모순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며, 사회 변혁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 변혁의 주체: 식민지반봉건 사회의 변혁 주체는 노동자, 농민, 민족 자본가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민족 통일 전선이다. 이들은 외세에 맞서 민족 해방을 이루고, 동시에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안병직 등 식민지반봉건론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사회 변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4. 식민지반봉건론과 근대화 이론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식민지화가 식민지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막는다고 보았으나, 식민지화가 하나의 강력한 자본주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는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강매 행위와 자본 투자는 식민지 국가의 경제 구조에 자본주의 충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장기적으로 식민지는 후진 반봉건사회로 정체하게 된다.[3]

4. 1. 식민지화의 자본주의적 자극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화가 식민지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막는다고 보았으나, 식민지화가 하나의 강력한 자본주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에 상품을 강매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는 식민지 국가의 경제 구조에 자본주의적 충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장기적으로 식민지는 후진 반봉건사회로 정체하게 된다.[3]

이에 대한 근거로,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의 매판지주와 매판자본을 필두로 하여 기생적 자본주의를 식민지에 뿌리내리고, 일정 이상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 반도 내 조선인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막았으며, 일본 자본의 진출을 돕기 위해 조선인 계통의 기생적 매판자본만을 선별하여 도왔다.[3]

4. 2. 제국주의와 기생적 자본주의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식민지화가 식민지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막는다고 보았지만, 식민지화가 강력한 자본주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예를 들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에 상품을 강매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의 경제 구조에 자본주의적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장기적으로 식민지는 후진 반봉건사회로 정체하게 된다.[3]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의 매판지주와 매판자본을 이용하여 기생적 자본주의를 식민지에 뿌리내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 반도 내 조선인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막았으며, 일본 자본의 진출을 돕기 위해 조선인 계통의 기생적 매판자본만을 선별하여 지원했다.[3]

5. 식민지반봉건론과 자본주의붕괴론

일본 제국은 1920년대 후반 경제 대공황으로 경제가 붕괴되었음에도 식민지를 확대하여 이윤을 늘리려 했다. 이는 자본주의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에서 세계 재분할을 통해 자본 팽창을 지속하여 자본주의 붕괴를 막으려는 시도였다.[4]

5. 1. 제국주의와 세계 재분할

일본 제국의 경제가 1920년대 후반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크게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식민지를 계속 확대·팽창하여 자체 이윤을 다시 불리려고 하였다.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에서 각 제국은 세계 재분할을 계속 감행하여 자본 팽창을 감행한다. 이렇게 하여 자체 자본주의 붕괴를 막으려고 한다.[4]

6. 식민지반봉건론과 민족해방운동

식민지반봉건론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교적 또는 경제적 식민지 상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 분파인 NL(민족해방)이 받아들였다.

6. 1. 민족해방과 자주적 경제 체제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외교적 또는 경제적 식민지 상태를 타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해방이 완수되면, 해당 사회는 자주적인 경제 체제를 갖게 된다. 여기서 민족 부르주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은 해당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론은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 분파인 민족해방(NL)이 받아들였다.

6. 2. NL(민족해방)과의 관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교적 또는 경제적 식민지 상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민족해방이 완수되면, 해당 사회구성체는 자주적인 경제 체제를 갖게 된다. 여기서 민족 부르주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들은 해당 사회구성체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론은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 분파인 민족해방이 받아들이게 된다.

7. 중진자본주의론

식민지반봉건론에 기초한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뒤에도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에 자체적인 자본주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호황기를 맞았고, 안병직을 비롯한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여 '중진자본주의론'을 제시하였다.[5]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해당 이론가들은 식민지반봉건론을 포기하기에 이른다.[5]

7. 1. 캐치업(catch-up) 이론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호황기를 맞았고 일부 기업 성과는 일본의 중소기업 성과를 앞지르게 된다. 안병직을 비롯한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기존의 이론을 캐치업(catch-up) 이론으로 수정한다.[5] 캐치업 이론에 따르면 반봉건국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성공 사례를 부분적으로 모방하여 자체적인 자본 성장을 꾀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캐치업 행위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도달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5] 이 캐치업 이론에 근거한 수정주의 이론 전반을 ‘중진자본주의론’이라고 한다.[5]

7. 2. 중진자본주의론의 한계

식민지반봉건론에 기초한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뒤에도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에 자체적인 자본주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호황기를 맞았고 일부 기업 성과는 일본의 중소기업 성과를 앞지르게 된다. 안병직을 비롯한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기존의 이론을 캐치업(catch-up) 이론으로 수정하기에 이른다. 캐치업 이론에 따르면 반봉건 국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성공 사례를 부분적으로 모방하여 자체적인 자본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캐치업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도달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캐치업 이론에 근거한 수정주의 이론 전반을 ‘중진자본주의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해당 이론가들은 식민지반봉건론을 포기하기에 이른다.[5]

8. 식민지반봉건론에 대한 비판

식민지반봉건론은 남미의 종속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이는 식민지반봉건론이 카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마오쩌둥 사상의 자본주의맹아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반봉건론은 카를 카우츠키의 경제적 교조주의의 연장선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적 유물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정통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6]

8. 1. 철학의 부재 및 기계주의

식민지반봉건론은 카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도식을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이론은 사적 유물론의 기초인 변증법 철학에 대해 무지하며, 경제 분석에서 변증법적 성격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6] 이는 식민지반봉건론이 교조적 경제주의에 경도된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멘셰비키주의 및 카우츠키주의) 문헌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반봉건론은 레닌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레닌주의는 경제 조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혁명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인식론적 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반봉건론은 마오쩌둥 사상에서 강조하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경제주의적으로 해석했다는 한계를 지닌다.[6]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식민지반봉건론의 경제주의에 반대하며, 신식민지의 자본이라도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얻으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자본이 본질적으로 경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6]

8. 2.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차이

식민지반봉건론은 카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마오쩌둥 사상의 자본주의맹아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카를 카우츠키의 경제적 교조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정통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안병직은 실증주의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연구를 추구했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실증주의가 아닌 사변주의 경제학에 속한다.[6]

식민지반봉건론은 사적 유물론 도식을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변증법 철학에 무지하며, 경제 분석에 변증법적 성격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영향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레닌주의는 경제 조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혁명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인식론적 발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식민지반봉건론과 상반된 입장이다. 식민지반봉건론은 마오쩌둥 사상의 일부분만을 경제주의적으로 해석했으며, 경제 수치적으로 우월한 지표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대중이 더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렸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정치적 문제, 빈부격차, 민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6]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식민지반봉건론의 경제주의에 반대하며, 신식민지의 자본이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얻으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 자본은 태생적으로 경쟁적 성격을 가지므로, 매판자본도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통해 선진 자본주의 자본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봉건사회 또는 신식민지의 자본은 예속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다.[6]

8. 3. 식민사관과의 연관성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식민지반봉건론이 교조적인 경제주의에 기초한 담론이라고 지적한다. 식민지반봉건론은 기계적인 저발전 논리에 기반하여 사회구성체의 쇠락 및 발전을 판단하려고 한다. 본래 이러한 기계론적인 분석방법은 멘셰비키가 즐겨 사용했기에 소비에트 연방의 주류 학계에서는 철저히 배격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식민지반봉건론자인 안병직은 경제적 교조주의 해석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을 계속 경제주의 도식에 맞춰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안병직은 오히려 식민지화가 자본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을 제공한 대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되었다.[7]

이 이론을 신봉했던 신우익 이론가들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화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식민지 수혜론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즉, 식민지화는 오히려 끊임없는 하부구조 형태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8]

8. 4. 식민지 수혜론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식민지반봉건론이 교조적인 경제주의에 기초한 담론이라고 지적한다. 식민지반봉건론은 기계적인 저발전 논리에 기반하여 사회구성체의 쇠락 및 발전을 판단하려고 한다. 본래 이러한 기계론적인 분석방법은 멘셰비키가 즐겨 사용했기에 소비에트 연방의 주류 학계에서는 철저히 배격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식민지반봉건론자인 안병직은 이러한 경제적 교조주의 해석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을 계속 경제주의 도식에 맞춰 해석하려 했다. 그 결과 안병직은 오히려 식민지화가 자본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을 제공한 대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되었다.[7]

따라서 해당 이론을 신봉했던 신우익 이론가들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화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식민지 수혜론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즉, 식민지화는 오히려 끊임없는 하부구조 형태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8]

참조

[1] 서적 기획: 주변부의 근대－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사이 2014
[2] 서적 기획: 주변부의 근대－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사이 2014
[3] 서적 기획: 주변부의 근대－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사이 2014
[4] 서적 기획: 주변부의 근대－남북한의 식민지 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사이 2014
[5] 서적 중진자본주의론의 '근대'개념과 신식민사관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 1994
[6] 간행물 한국사회사회구성체 논쟁Ⅲ, 식민지반자본주의론과 한국사회변혁우동의 몇 가지 과제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89
[7] 서적 중진자본주의론의 '근대'개념과 신식민사관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 1994
[8] 웹사이트 종속 이론 정보1 http://lmagit.j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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