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치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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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애치슨 선언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 구상이다. 이 선언에서 미국은 알류샨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방어선을 설정하고, 대한민국, 중화민국(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낮다는 인식 속에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한국 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았다.
1950년 1월,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2] 애치슨은 이 연설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했다.[2]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설정했다.[2] 이 선언으로 대한민국, 중화민국(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2] 이는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이전(국부천대)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2] 당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했다는 평가가 있다.[2]
2. 경과
2. 1. 애치슨 선언
1950년 1월,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2] 애치슨은 이 연설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했다.[2]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설정했다.[2] 이 선언으로 대한민국, 중화민국(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2] 이는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이전(국부천대)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2] 당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했다는 평가가 있다.[2]
3. 반응
3. 1. 대한민국
1950년 3월 8일,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장문의 각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하였다.[3]
이승만은 각서에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공군과 해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방위선에 한국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3]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존 무초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애치슨 선언의 진의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면 주미대사에게는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그러나 애치슨은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4]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 선언은 전쟁 발발의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4]
3. 2. 타이완
4. 비판 및 논란
4. 1. 한국 전쟁 발발 책임론
4. 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부재
참조
[1]
뉴스
美의 對極東防衛線은...
http://newslibrary.n[...]
京鄕新聞
1950-01-12
[2]
뉴스
戰後史의 軌跡 <29> : 「애치슨 라인」선언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86-01-04
[3]
서적
雩南 李承晩
太極出版社
[4]
뉴스
秘錄韓國外交<37>: 625動亂③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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