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1. 개요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각 기수별로 특정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기부터 9기까지 위원장, 기간,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등을 포함한 양형 기준 목록을 가진다.

2. 설치 근거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3. 구성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계 인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1. 위원장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3.2.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위원회는 법관의 자의적인 형량 선고를 방지하고, 범죄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4.1.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각 기수별로 새로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