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통부

1. 개요

영국 교통부는 영국의 교통망 및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1919년 교통부 설치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철도, 도로, 항만 등 다양한 교통 관련 권한을 갖는다. 191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으며, 2002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안전 및 보안 강화, 사회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이며, 산하에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다.

2. 역사

영국의 교통망과 그밖의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는 부처는 근대 들어서 수차례 조직되고 개편되었다.

교통부는 교통부 설치법 1919(9 & 10 Geo. 5. c. 50)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법은 철도, 경전철, 트램웨이, 운하 및 내륙 수로, 도로, 다리 및 페리, 그리고 그 위의 차량과 교통, 항구, 부두 및 부교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운 부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1919년 9월, 도로위원회, 보건부 및 무역위원회의 모든 교통 관련 권한이 새로운 부처로 이관되었다. 처음에 이 부처는 감독, 개발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되었지만, 1921년 철도 및 운하 통제의 종식과 철도의 전시 운영과 관련된 재정 합의의 타결로 인해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1923년, 이 부처는 사무, 재정 및 도로의 세 가지 주요 부서로 재편되었다.

이 부처의 기능은 처음에는 영국 전역에서 행사되었다. 1920년 아일랜드 지부가 설립되었지만, 1922년 기능 이관 시 아일랜드 자유국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부처는 같은 해 스코틀랜드 부처의 교통 기능을 인수했지만, 지방 정부, 대출 승인, 조례 및 주택과 관련된 특정 기능은 제외되었다. 1937년 5월, 항구, 부두 및 페리 공사에 대한 임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스코틀랜드 장관에게 이관되었다.

도로 교통의 증가는 부처의 책임을 증가시켰고, 1930년대, 특히 전쟁 발발에 앞선 방위 준비와 함께 모든 교통 수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게 증가했다.

'Ministry of Transport'란 이름은 1970년부터 쓰이진 않지만, MOT 테스트 (연례 차량종합검사), 차량안전검사, 도로주행시험, 배기가스 배출검사 등에서는 여전히 'Ministry of Transport'라 표기한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공공도로 주행차량 면허증을 취득한 뒤 처음 3년 간은 매년 한차례씩 종합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4년 간).

3. 역할 및 책임

교통부는 다음 네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믿음직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생산성을 늘린다.
* 교통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킨다.
* 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한다.
* 취약층을 위한 직업과 서비스, 사회 연결망으로의 접근성을 증대한다.

교통부는 교통 관련 사안의 "전략적 틀을 수립"하며, 그 틀은 산하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사립기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

또한, 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더 강하고, 깨끗하며, 생산성이 높은 경제 창출 지원
*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전국에 걸쳐 투자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
* 여정을 더 쉽고, 현대적이며, 안정적으로 만듦
* 교통이 안전하고, 든든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함
* EU 외부의 기술 발전과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교통 시스템을 준비
* 모든 업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

교통부는 자체 집행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4. 조직

영국 교통부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두고 있다.

* 철도 및 도로청 (ORR)
* 영국 활동 여행청(ATE)
* 운전 및 차량 면허청(DVLA)
* 운전 및 차량 표준청(DVSA)
* 해양 및 해안 경비청(MCA)
* 차량 인증청(VCA)
* 영국 교통 경찰청(British Transport Police Authority)
* 장애인 교통 자문 위원회(Disabled Persons Transport Advisory Committee)
* 북부 등대청(Northern Lighthouse Board)
* 영국 교통 위원회(Traffic Commissioners for Great Britain)
* 교통 포커스(Transport Focus)
*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
* 영국 민간항공청 (CAA)
* 크로스레일 국제
* DfT 운영사 (구 DfT OLR Holdings)
* 이스트-웨스트 철도 회사
*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즈 (GBR)
* 하이 스피드 2 (HS2)
* 런던 컨티넨탈 레일웨이즈 (LCR)
* 내셔널 하이웨이즈 (구 고속도로청(Highways England) 및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
* 네트워크 레일
* 항공사고조사국 (AAIB)
* 해양사고조사국 (MAIB)
* 철도사고조사국 (RAIB)

4.1. 장관

4.2. 산하 기관

* 철도 및 도로청 (ORR)
* 영국 활동 여행청(ATE)
* 운전 및 차량 면허청(DVLA)
* 운전 및 차량 표준청(DVSA)
* 해양 및 해안 경비청(MCA)
* 차량 인증청(VCA)
* 영국 교통 경찰청(British Transport Police Authority)
* 장애인 교통 자문 위원회(Disabled Persons Transport Advisory Committee)
* 북부 등대청(Northern Lighthouse Board)
* 영국 교통 위원회(Traffic Commissioners for Great Britain)
* 교통 포커스(Transport Focus)
*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
* 영국 민간항공청 (CAA)
* 크로스레일 국제
* DfT 운영사 (구 DfT OLR Holdings)
* 이스트-웨스트 철도 회사
*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즈 (GBR)
* 하이 스피드 2 (HS2)
* 런던 컨티넨탈 레일웨이즈 (LCR)
* 내셔널 하이웨이즈 (구 고속도로청(Highways England) 및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
* 네트워크 레일
* 항공사고조사국 (AAIB)
* 해양사고조사국 (MAIB)
* 철도사고조사국 (RAIB)

5. 권한 이양

영국의 권한 이양에 따른 교통 정책은 영국 전역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 내 대부분의 사항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결정된다. 주요 예비 교통 사항(즉, 권한 이양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

예비 사항:
* 항공 운송
* 해상 운송
* 항해(상선 운항 포함)
* 운전 및 차량 인증
* 철도(국경 간)
* 도로 번호 체계

스코틀랜드의 비교 계수(스코틀랜드 정부에 이양된 이 분야의 지출 비율)는 2021/22년 기준 91.7%였다.

북아일랜드

예비 사항:
* 민간 항공
* 항해(상선 운항 포함)

북아일랜드의 이양된 부처는 다음과 같다.
* 인프라부(일반 교통 정책, 항구, 도로 및 철도)
* 환경부(도로 안전 및 운전자와 차량 규제)

북아일랜드의 비교 계수(북아일랜드 행정부에 이양된 이 분야의 지출 비율)는 2021/22년 기준 95.4%였다.

웨일스

예비 사항:
* 철도 서비스
* 항공 운송
* 해상 운송(신탁 항구 및 호버크래프트 포함)
* 교통 안전
* 항해(상선 운항 포함)
* 운전 및 차량 인증
* 도로 번호 체계

웨일스의 이양된 부처는 기후변화부 장관이다.

웨일스의 비교 계수(웨일스 정부에 이양된 이 분야의 지출 비율)는 2021/22년 기준 36.6%였다. 이는 2015년(80.9%)에 비해 상당한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HS2를 '잉글랜드와 웨일스' 프로젝트로 분류한 것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