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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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설립된 비공식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이다. 1985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43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은 1996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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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 |
|---|---|
| 개요 | |
 | |
| 유형 |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
| 설립 | 1985년 |
| 목적 |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의 확산 방지 |
| 본부 |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
| 회원국 수 | 43개국 |
| 공식 언어 | 영어 |
| 역사 | |
| 배경 | 1980년대 이라크의 화학 무기 사용 증가 |
| 설립 계기 | 이란-이라크 전쟁 중 화학 무기 확산 우려 |
| 초기 회원국 | 15개국 (1985년) |
| 명칭 유래 |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
| 목표 및 활동 | |
| 주요 목표 |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 통제 |
| 활동 내용 | 회원국 간 정보 교환 및 정책 조율 수출 통제 대상 품목 목록 개발 및 업데이트 비회원국의 수출 통제 강화 유도 |
| 통제 대상 | 화학 무기 전구체 생물학 작용제 관련 장비 및 기술 |
| 회원국 | |
| 현재 회원국 (43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
| 논란 및 비판 | |
| 잠재적 남용 우려 | 수출 통제가 특정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 |
| 투명성 부족 |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 |
| 기타 | |
| 웹사이트 |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공식 웹사이트 |
2. 역사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198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처음에는 15개국으로 구성되었다.[9] 2018년 1월 19일 인도가 참여하여 현재는 43개국이 가입해 있다.[9][10]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하여 이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초기 회원국들은 원료 화학 물질 중 어떤 것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고, 이후 가입국들은 처음에는 그러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 오늘날 그룹 회원국들은 화학 무기 금지 조약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화학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87종의 화합물에 대한 통일된 목록에 대해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11]
2. 1. 설립 배경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1985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처음에는 15개국으로 구성되었다.[9] 2018년 1월 19일 인도가 참여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위원회, 유럽 연합 27개국,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4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9][10] 그룹의 이름은 이 그룹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래했으며, 사무국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운영하고 있다.초기 회원국들은 원료 화학 물질 중 어떤 것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가입국들은 처음에는 그러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 현재 회원국들은 화학 무기 금지 조약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화학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87종의 화합물에 대한 통일된 목록에 대해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11]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화학 무기 및 통제 부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까지 라이선스 및 수출 통제의 표준을 확대했다.
2002년, 그룹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는 "회피 금지" 요건으로, 다른 회원국이 이미 수출을 거부한 목적지에 대해 수출을 고려하는 회원국은 승인 전에 해당 회원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두 번째는 "캐치올(catch-all)"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그룹의 통제 목록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가 화학 무기 또는 생물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12] 각 회원국 대표단은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13]
2. 2. 활동 강화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는 "회피 금지" 요건으로, 그룹의 다른 가맹국이 이미 수출을 거부한 목적지에 대해 수출을 고려하는 가맹국은 승인 전에 해당 가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12] 두 번째는 "캐치올(catch-all)" 조건으로, 그룹의 통제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 무기 또는 생물 무기 프로그램에서 수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출을 중단할 것을 가맹국에 요구한다.[12] 가맹국 대표단은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회합을 갖는다.[13]3.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는 유럽 위원회를 포함하여 4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각 국가별 자세한 가입 연도는 회원국 목록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 회원국 목록
| 국가 | 가입 연도 |
|---|---|
| 유럽 위원회 | 1985 |
| 아르헨티나 | 1993 |
| 오스트레일리아 | 1985 |
| 오스트리아 | 1989 |
| 벨기에 | 1985 |
| 불가리아 | 2001 |
| 캐나다 | 1985 |
| 키프로스 | 2000 |
| 체코 | 1994 |
| 덴마크 | 1985 |
| 크로아티아 | 2007 |
| 에스토니아 | 2004 |
| 핀란드 | 1991 |
| 프랑스 | 1985 |
| 독일 | 1985 |
| 그리스 | 1985 |
| 헝가리 | 1993 |
| 아이슬란드 | 1993 |
| 아일랜드 | 1985 |
| 이탈리아 | 1985 |
| 일본 | 1985 |
| 대한민국 | 1996 |
| 라트비아 | 2004 |
| 리투아니아 | 2004 |
| 룩셈부르크 | 1985 |
| 몰타 | 2004 |
| 멕시코 | 2013 |
| 네덜란드 | 1985 |
| 뉴질랜드 | 1985 |
| 노르웨이 | 1986 |
| 폴란드 | 1994 |
| 포르투갈 | 1985 |
| 인도 | 2018 |
| 루마니아 | 1995 |
| 슬로바키아 | 1994 |
| 슬로베니아 | 2004 |
| 스페인 | 1985 |
| 스웨덴 | 1991 |
| 스위스 | 1987 |
| 튀르키예 | 2000 |
| 영국 | 1985 |
| 미국 | 1985 |
| 우크라이나 | 2005 |
3. 2. 국제기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1985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 가입했다.[1]3. 3. 준수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웹사이트에 따르면 "AG 가입국은 AG 지침 및 공통 통제 목록과 그 이후의 모든 변경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서면으로 AG 의장에게 통지"한다.[8] 이러한 준수는 비회원국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AG 회원국의 수락 결정과는 무관하다.[8]2024년 11월 현재, 다음 국가들이 가입국이다.
- Kazakhstan|카자흐스탄영어 (2015)
4. 활동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1985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9]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화학 및 생물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룹의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유래되었으며, 사무국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운영하고 있다.
4. 1. 수출 통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의 초기 회원국들은 원료 화학 물질 중 어떤 것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후 가입한 국가들은 처음에는 그러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회원국들은 화학 무기 금지 조약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화학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87종의 화합물 통일 목록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11]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라이선스 및 수출 통제의 표준을 확대하여 화학 무기 및 통제 부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는 "회피 금지" 요건으로, 그룹의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미 수출이 거부된 목적지에 대해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회원국은 승인 전에 해당 회원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두 번째는 "캐치올(catch-all)" 조건으로, 그룹의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화학 무기 또는 생물 무기 프로그램에서 수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출을 중단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12]
4. 2. 회의 개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1985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9] 이후 2018년 1월 19일 인도가 참여하면서,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위원회, 유럽 연합 27개국,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43개국이 가입해 있다.[10][9]가맹국 대표단은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회합을 갖는다.[13]
5. 한국과의 관계
(내용 없음)
참조
[1]
웹사이트
The Australia Group - Origins
http://www.australia[...]
2017-12-12
[2]
웹사이트
The Australia Group - Origins
https://australiagro[...]
2020-05-23
[3]
웹사이트
The Australia Group - Membership
http://www.australia[...]
2018-01-20
[4]
웹사이트
Australia Group Chemical Weapons Precursors List
2020-10-05
[5]
웹사이트
The Australia Group - Activities
https://australiagro[...]
2020-05-23
[6]
간행물
The Australia Group at a Glance
www.armscontrol.org/[...]
Arms Control Association
2003-09
[7]
서적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 Comprehensive Study for the Concerned Citizen
https://archive.org/[...]
Copernicus Books
[8]
웹사이트
https://www.dfat.gov[...]
[9]
웹사이트
The Australia Group - Origins
https://australiagro[...]
2020-05-23
[10]
웹사이트
Australia Group Participants
https://www.dfat.gov[...]
AustraliaGroup
2020-10-19
[11]
웹사이트
Australia Group Chemical Weapons Precursors List
https://costanzirese[...]
2020-10-05
[12]
간행물
The Australia Group at a Glance
www.armscontrol.org/[...]
Arms Control Association
2003-09
[13]
서적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 Comprehensive Study for the Concerned Citizen
https://archive.org/[...]
Copernicu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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