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현

1. 개요

장준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3대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판사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롯데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 생애

장준현은 1964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나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재판부를 담당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법원 견학 및 지원장의 외부 특강,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늘렸다.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되는 관행을 깬 인사였다.

2.1. 유년 시절 및 교육

1964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나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2.2. 판사 경력

장준현은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부드러운 태도로 소송 관계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깔끔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08년 7월 9일,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체 S사 근로자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질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노조로 가입하는 조직변경만 있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2년 8월 30일, 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심리하여, 2012년 9월 13일에 "피고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명할 수 있다'며 군포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례 자체가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둘째·넷째 일요일)을 직접 정함으로써 시장의 재량폭을 없앴다"며 "이는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3년 9월 4일, 중앙일보의 PD수첩 관련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명예훼손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 기자의 취재수첩에 있는 내용이 보도 내용과 전반적으로 부합했다"며 "기자가 경솔하고 다급하게 보도를 한 측면이 있지만 악의적 보도는 아니었고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 8월 13일에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의 법원 견학과 지원장의 외부 특강, 각종 봉사활동 등을 하여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5년 7월 28일,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 불법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에게 청탁한 대가로 176을 받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6을 명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2015년 8월 13일에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론스타로부터 800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00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2.3. 주요 판결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08년 7월 9일,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체 S사 근로자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질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노조로 가입하는 조직변경만 있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적용된다"며 "이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2년 8월 30일, 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심리하고, 2012년 9월 13일에 "피고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명할 수 있다'며 군포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례 자체가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둘째·넷째 일요일)을 직접 정함으로써 시장의 재량폭을 없앴다"며 "이는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3년 9월 4일, 중앙일보의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명예훼손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 기자의 취재수첩에 있는 내용이 보도 내용과 전반적으로 부합했다"며 "기자가 경솔하고 다급하게 보도를 한 측면이 있지만, 악의적 보도는 아니었고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 8월 13일에는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5년 7월 28일, '무기중개상' 정의승 씨 불법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에게 청탁한 대가로 176을 받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76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13일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 및 외환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론스타로부터 800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00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2.4. 법원장 및 기타 경력

199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재판부를 담당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법원 견학 및 지원장의 외부 특강,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늘렸다.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되는 관행을 깬 인사였다.

3.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