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

1. 본문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은 1883년 7월 25일(음력 6월 22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통상 조약입니다.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이라고도 불립니다.
배경:

•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조일무역규칙에 따라 조선과 일본은 무관세 무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 조선은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관세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조선과 새로운 통상 장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관세 자주권 확보: 조선은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조일무역규칙(무관세)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 최혜국 대우(제42관): 조선이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어떤 권리, 특전, 혜택 등을 일본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방곡령(제37관): 조선에서 식량 부족이 예상될 경우, 1개월 전에 일본에 통지하고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일본 어업권 획득(제41관): 일본은 조선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어업권을 얻었지만, 당시 조선의 어업 기술로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 수출입 절차 및 관세 규정: 일본 상선의 입출항 절차, 화물 운반, 관세 납부, 면세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1관\~제30관)

• 조일통상장정은 조선이 관세 자주권을 일부 회복하고,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최혜국 대우 조항은 이후 조선이 다른 열강과 조약을 체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 방곡령 조항은 조선의 식량 주권을 어느 정도 보장했지만, 실제로 일본의 곡물 수탈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 일본의 어업권 획득은 조선 연해의 어족 자원 고갈과 조선 어민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