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

1. 개요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는 2011년 조지아의 사업가 비지나 이바니시빌리에 의해 창설된 대중 운동에서 발전한 조지아의 정당이다.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했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며 조지아 정치를 주도해왔다. 이 정당은 중도좌파를 표방하지만, 보수주의, 국가 보수주의, 포퓰리즘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이며, 친유럽주의와 유럽회의주의 사이에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대리인' 법안을 둘러싸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2. 역사

조지아의 꿈은 2011년 12월 조지아 출신 사업가 비지나 이바니슈빌리에 의해 창설된 대중 운동 "조지아의 꿈"에서 발전했다. 이바니슈빌리는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의 통일국민운동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야권 세력을 통합하고자 했다. 정당 결성 당시 이바니슈빌리는 조지아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인 Manana Kobakhidze^영어가 임시 당 대표를 맡았다.

이 정당에는 정치인 Sozar Subari^영어, 전 외교관 Tedo Japaridze^영어, 체스 챔피언 Zurab Azmaiparashvili^영어, 안전 보장 문제 평론가 이라클리 세시치시빌리, 작가 구람 오디샤리아, 그리고 유명 축구 선수 카하 칼라제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다.

2012년 의회 선거에서 조지아의 꿈은 통일 국민 운동 (UMN)의 집권에 도전하여 54.9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고, 신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절차를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2013년 11월, 이바니슈빌리가 정계에서 은퇴하면서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가 제2대 당수 및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적 인기가 부족하여 당세가 침체되자, 기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가 제3대 당수가 되었다.

2016년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은 48.65%의 득표율로 115석을 차지하며 의석을 크게 늘렸다. 2020년 총선에서도 48.22%의 득표율로 90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야당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지아의 꿈은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EU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개혁 미흡을 이유로 후보 지위를 유보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외국 대리인' 법안을 추진하여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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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년도	대표	득표수	득표율	의석 수	+/–	순위	집권 여부
2012년	비지나 이바니슈빌리	1,184,612	54.97	41		2위	여당
2016년	기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	857,394	48.65	115	+74	1위	여당
2020년	조르지 가카리아	928,004	48.22	90	-25	1위	여당
2024년	이라클리 코바히제	1,120,053	53.93	89	-1	1위	여당

2.1. 창당 배경 (2011-2012)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이 이끄는 통일국민운동(UNM)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강경한 형사 사법 시스템, 러시아에 대한 대결적 접근 등으로 인해 점차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2007년과 2011년 시위의 폭력적 진압, 산드로 기르그블리아니 살인 사건 등의 스캔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으로 인한 영토 상실은 UNM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만장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는 야권 세력을 통합하고 대중의 불만을 활용하여 사카슈빌리에 맞서기 위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12월, 이바니슈빌리는 자신의 정치 플랫폼으로 "조지아의 꿈" 운동을 시작했고, 2012년 4월 21일 정식 정당으로 출범했다. 정당 출범 당시 이바니슈빌리는 조지아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 마나나 코바히제가 임시 대표를 맡았다.

조지아의 꿈은 소자르 수바리, 테도 자파리제, 주라브 아즈마이파라슈빌리, 구람 오디샤리아, 카카 칼라제 등 저명인사들을 영입하여 지지를 확보했다. 정당의 이름은 이바니슈빌리의 아들 베라의 랩송에서 영감을 받았다.

2.2. 연립 정부 시기 (2012-2016)

2012년 의회 선거에서 비지나 이바니슈빌리가 이끄는 6개 정당 연합인 "조지아의 꿈"은 집권 통일 국가 운동에 성공적으로 도전했다. 이 연합은 54.97%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에서 85석을 차지했으며, 통일 국가 운동은 40.34%를 얻어 65석을 차지했다.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한 헌법 절차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조지아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권력 이양이었다. 이 선거는 또한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의 정부 형태 전환의 시작을 알렸다.

2012년 10월 25일, 이바니슈빌리는 조지아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는 사카슈빌리에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했지만, 사카슈빌리는 임기를 마치기로 결정했고, 이는 2013년 한 해 동안 불안정한 정치적 공존을 의미했다. 신 정부는 국가 보편적 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응급 수술과 출산을 무료로 제공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자치, 법 집행 기관 및 농업 개혁을 시작했다. "조지아의 꿈"은 또한 부패, 권력 남용 및 고문 혐의로 전 정부 및 야당 관계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2013년 10월, "조지아의 꿈"이 지명한 후보 기오르기 마르게벨라슈빌리는 61.1%의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 사카슈빌리는 자신도 박해당할 것이라는 위협 속에 곧 조국을 떠났다. 권력 이양을 지켜본 후, 이바니슈빌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 공식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은퇴했지만, 뒤에서 정부를 운영했다.

이바니슈빌리의 뒤를 이어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가 총리가 되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조지아는 유럽 연합 통합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4년 6월 조지아는 유럽 연합과의 연관 협정 및 포괄적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들은 사카슈빌리 정부 하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조지아의 꿈" 연합 내부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자유 민주당은 2014년 11월 당원인 국방부 장관 이라클리 알라사니아가 가리바슈빌리에 의해 해임되면서 연합을 탈퇴했다.

2.3. 단독 집권 시기 (2016-현재)

2016년 조지아 의회 선거에서 조지아의 꿈은 48.65%의 득표율로 150석 중 115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했다.

2018년 4월, 비지나 이바니슈빌리는 조지아의 꿈 당 의장으로 복귀했다. 같은 해 2018년 조지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은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를 지원했다. 이바니슈빌리는 주라비슈빌리의 당선을 위해 60만 명의 조지아인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전례 없는 표 매수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주라비슈빌리는 2차 투표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2020년 조지아 의회 선거에서 조지아의 꿈은 48.22%의 득표율로 90석을 확보하며 다시 한번 승리했다. 그러나 야당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의회 참여를 거부했다.

2.3.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지아의 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지아의 꿈은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EU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개혁 미흡을 이유로 후보 지위를 유보했다.

2023년, 조지아의 꿈은 '외국 대리인' 법안을 추진하여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2024년에는 '외국 대리인' 법안을 재도입하여 5월 15일에 통과시켰다. 이는 조지아 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미국과 EU는 조지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지아의 꿈은 반서방 성향의 '인민의 힘'과 연대하여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지아의 꿈은 이번 선거를 "전쟁과 평화, 도덕적 타락과 전통적 가치, 외부 세력에 대한 조지아의 굴종과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 사이의 선택이라고 제시했다.

3. 이념 및 정책

조지아의 꿈은 중도 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빅 텐트 정당으로 시작했다. 창당 초기에는 사회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 보수주의 등 다양한 이념이 혼재되어 있었다. 통합 국민 운동 정부에 반대하는 포괄적인 전선으로서의 기원은 불투명한 정치 이념에 기여했다. 조지아 정치학자 레반 로르키파니제는 조지아의 꿈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장미 혁명'(UNM) 정부에 대한 반대로 뭉쳐진 정당"이라고 묘사했다.

최근 조지아의 꿈은 보수주의, 초보수주의, 국가 보수주의, 또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강화해왔다. 그 통치 스타일은 널리 비자유적, 독재적, 그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묘사되며, 민주주의 후퇴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교 정책은 반서방적, 유럽회의적, 친러시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치 분석가이자 조지아의 꿈 전 멤버인 파아타 자카레이슈빌리는 이 정당을 "비민주적이지만 반민주적이지 않고, 서방적이지 않지만 반서방적이지 않으며, 러시아적이지 않지만 반러시아적이지 않은" 정당으로 묘사했다.

3.1. 경제 정책

조지아의 꿈은 중도좌파적인 재정 정책과 중도우파 정치적인 경제 정책을 결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까지 조지아의 꿈의 경제 정책은 이전 집권당의 자유 시장 모델과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결합한 형태였다. 이 당은 복지 국가 확대를 지지하며,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다수의 좌파 활동가들은 조지아의 꿈을 "이념적으로 무정형"하다고 평가했으며, 기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 총리는 자신을 "좀 더 중도우파 정치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17년, 조지아의 꿈 소속 의원들은 누진세에 대한 헌법적 금지 조항과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을 위한 국민투표 의무 조항 폐지를 지지했다. 이 조항들은 이전 집권당인 통일국민운동(UNM)이 2011년 경제 자유 법안을 통해 시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제안에 대해 재계와 정치 야당이 반대했고, 결국 2029년까지 금지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조지아의 꿈은 "경제 개방"과 "시장 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모두 시행했다. 2020년 선거 공약에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책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주요 메시지는 '효과적인' 정부와 '사회적 번영'이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낮은 세금, 자유 시장, 작은 정부, 규제 완화를 옹호하며 중도우파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2021년 2월, 총리 지명자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는 야경 국가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개념을 비판했다. 그는 "작은 정부라는 생각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신화"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지아가 경제적으로 더욱 자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자유 시장 접근 방식을 비판했으며, 이러한 발언은 조지아 정치에서 자유 시장 경제학과 경제적 비개입주의를 대체로 지지해 온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난 "주목할 만한 수사적 이탈"로 평가받았다.

3.2. 사회 정책

조지아의 꿈은 사회 문제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는 LGBT 권리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했다.

2013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당시 총리였던 비지나 이바니슈빌리는 LGBT 권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그들이 다른 사회 집단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는 보수적인 조지아 사회에서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LGBT 권리를 옹호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반대 시위대의 폭력적인 집회 방해를 막지는 못했다.

2014년에는 유럽 연합과의 비자 자유화 협정 체결을 위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 남캅카스에서 LGBT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조지아 정교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조지아의 꿈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결혼을 '가족을 형성할 목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결합'으로 명시하여 동성 결혼을 금지했다.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반차별법이 특정 집단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동성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지아의 꿈은 'LGBT 선전'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성애 혐오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7월,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트빌리시 프라이드 퍼레이드 개최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언급하며, 시민 대립의 위험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당국의 안전 보장 미비로 퍼레이드는 취소되었고, 극우 단체의 공격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년, 조지아의 꿈은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를 명목으로 조지아 LGBT 선전 법안에 대한 헌법 개정안을 도입했다. 이 개정안은 결혼을 '단일 유전자적 남성과 단일 유전자적 여성의 결합'으로 제한하고, 'LGBT 선전', 성전환, 동성 커플의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초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2017년 기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 총리는 마약 자유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조지아 정교회의 반대로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조지아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개인적인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조지아는 구소련 국가 중 최초로 대마초 소비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성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2017년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찬성하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성 할당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럽 연합과 OSCE의 압력으로 성 할당제가 채택되었고, 2023년에는 할당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2024년, 조지아의 꿈은 기존 입장을 바꿔 우익 자유주의 정당인 기르치의 성 할당제 폐지 법안을 지지했다.

3.3. 외교 정책

조지아의 꿈은 NATO 및 유럽 연합 가입을 지지하며, 이는 대다수의 조지아 국민이 지지하는 바이다. 동시에 2013년 1월 이바니슈빌리가 언급했듯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회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당의 유럽-대서양 지향에 대한 헌신은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러시아로의 회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조지아의 꿈은 친유럽주의 의제를 표방했지만, 유럽 연합에 대한 실제 정책은 유럽 회의론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 정당은 서방의 가치와 조지아의 전통적 가치를 결합하고,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동시에 유럽 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하고 과도한 주권 침해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조지아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지아의 꿈은 첫 번째 집권 기간 동안 유럽 통합을 향해 협력 협정 체결 및 솅겐 지역 무비자 여행과 같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두 번째 집권 기간 동안 조지아의 꿈은 외교 정책의 "현실적인" 조정으로 유럽-대서양 구조의 가입보다는 통합에 집중했다. 그러나 조지아가 사법, 법치주의 및 반부패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유럽 통합이 진행될수록, EU 지도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조지아의 꿈 지도자들이 증가하는 반서방 정서를 보이고, 일부는 친러시아 서사를 운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일치하며, 서방 파트너를 "화나게 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유럽 연합 및 가입 절차에 대한 이 정당의 공식 입장은 조지아 정부가 "조지아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조지아를 유럽 연합의 일부로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라클리 코바히제는 조지아가 "존엄성, 독립성, 자유 및 주권으로 유럽 연합의 회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아의 꿈은 조지아 국내 정치에 대한 EU와 미국의 외국 간섭을 자주 비판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외국 독재"를 비난하고 외국 대사들에게 TV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대사들이 "입법자의 기능을 가정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며, 대표 민주주의의 최고 기관에게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지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바히제는 또한 조지아가 "주권 국가의 연합"의 일부로서만 유럽 연합의 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의 꿈은 러시아-조지아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 이 정당은 조지아가 "가장 큰 이웃"과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화와 관련하여, 이 정당은 정치적 차원보다는 경제적 및 무역적 차원을 강조했다.

정치적 차원에서 조지아의 꿈 정당 하의 조지아는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이 정당은 또한 2014년 러시아 연방의 크림 반도 합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다.

조지아의 꿈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했지만 외교 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4. 주요 정당

5. 역대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