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포르투갈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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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포르투갈 공동선언은 1987년 중화인민공화국과 포르투갈이 체결한 조약으로,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의 마카오에 대한 행정 종식을 규정했다. 이 선언에 따라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SAR)가 되어 자율성을 누리며,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시스템과 베이징의 법률에서 면제되고 자본주의적 시스템과 자유로운 사회가 유지된다. 중국은 마카오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통치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며, 마카오 SAR은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의 기본 원칙을 담은 마카오 기본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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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포르투갈 공동선언 | |
|---|---|
| 공동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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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자 | |
| 중화인민공화국 | 자오쯔양 |
| 포르투갈 | 아니발 카바쿠 실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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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
| 이름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마카오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 |
| 통칭 | 중화인민공화국-포르투갈 공동선언 마카오 문제에 관한 공동선언 |
| 유형 | 반환 조약 |
| 서명일 (선언) | 1987년 3월 26일 |
| 서명일 (비준) | 1987년 4월 13일 |
| 서명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
| 발효일 | 1988년 1월 15일 |
| 현황 | 유지 |
| 서명국 | |
| 언어 | 중국어 포르투갈어 |
| 내용 | 마카오 반환 약속 |
| 관련 | 중국-포르투갈 우호통상조약 |
| 언어별 명칭 | |
| 웹 인용 | |
| 제목 |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rtugal on the question of Macao |
| URL |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rtugal on the question of Macao |
| 게시자 | Government Printing Bureau (Macao SAR) |
| 년도 | 1987 |
| 접근일 | 2010-04-26 |
2. 역사적 배경
17세기부터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식민 통치하기 시작했다. 1887년 청나라와 포르투갈은 중국-포르투갈 회의록 초안과 중국-포르투갈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마카오의 영구 점령권과 통치권을 포르투갈에 양도하였다.[3] 이후 1974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포르투갈에 민주 정권이 들어섰고, 같은 해 중국과 포르투갈은 양자 회담을 개최해 마카오의 지위를 포르투갈 행정부 하의 중국 영토로 규정했다.[4]
2. 1.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
17세기까지 포르투갈은 여러 중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 마카오에 대한 식민 통치를 확립했다. 1887년, 포르투갈과 청나라는 '''중-포르투갈 초안''' 및 '''중국-포르투갈 우호통상조약(중-포르투갈 북경 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은 포르투갈에게 "마카오의 영구적인 점유 및 통치" 권리를 양도했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다른 국가에 양도하기 전에 중국의 승인을 구하기로 약속했다.[3] 식민 통치는 카네이션 혁명으로 포르투갈에 식민주의 종식을 추구하는 민주 정권이 들어선 1974년까지 계속되었다. 중국과 포르투갈 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 마카오의 지위는 포르투갈의 행정하에 있는 중국 영토로 확립되었다.[4]2. 2. 카네이션 혁명과 반환 협상
1974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포르투갈에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서 식민 통치 종식 움직임이 일어났다. 같은 해 중국과 포르투갈은 양자 회담을 통해 마카오의 지위를 포르투갈 행정부 하의 중국 영토로 규정했다.[4]2. 3. 중-포르투갈 공동 선언
1987년 중-포르투갈 공동 선언을 통해 마카오 반환의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었다.3. 주요 내용
이 선언은 1999년 12월 20일에 포르투갈의 마카오 통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됨을 규정했다.[1] 이 선언에 따라 일국양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마카오는 사회주의 체제와 베이징 중앙 정부의 법률에서 면제된다.[1] 마카오는 자본주의 체제, 법적 시스템, 자유로운 사회를 이관 후 최소 50년 동안 유지하며, 중국 정부는 마카오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통치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 마카오 특별행정구(SAR)는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며, "중국 마카오"라는 명칭으로 포르투갈 및 국제 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에서 중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기본법을 제정하였다.[1]
3. 1. 특별행정구(SAR) 지위
이 선언은 1999년 12월 20일에 포르투갈의 공식적인 행정 종식을 규정했다.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완전한 일부가 되지만, 국내 문제, 경제 정책 및 내부 보안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과 자체 통치를 갖는 특별행정구(SAR)의 지위를 누릴 것이다.[1] 일국양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마카오는 사회주의 시스템과 베이징의 중앙 정부가 제정한 여러 법률에서 면제될 것이다.[1] 마카오가 누리는 자본주의적, 법적 시스템과 자유로운 사회는 이관 후 최소 50년 동안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마카오의 통치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마카오 SAR은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릴 것이며, 이는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1] "중국 마카오"라는 명칭을 갖는 마카오는 자체 개발을 위해 포르투갈 및 국제 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누릴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에서 중국 정부의 일부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다.[1]3. 2. 일국양제 원칙
이 선언은 1999년 12월 20일에 포르투갈의 공식적인 행정 종식을 규정했다.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완전한 일부가 되지만, 국내 문제, 경제 정책 및 내부 보안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과 자체 통치를 갖는 특별행정구(SAR)의 지위를 누릴 것이다.[1] 일국양제 체제가 확립되어 마카오는 사회주의 체제와 베이징의 중앙 정부가 제정한 여러 법률에서 면제된다.[1] 마카오가 누리는 자본주의적, 법적 시스템과 자유로운 사회는 이관 후 최소 50년 동안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마카오의 통치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3. 3. 마카오 기본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에서 중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다른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마카오 기본법을 제정하였다.[1]참조
[1]
웹사이트
What are the main contents of the Sino–Portuguese Joint Declaration on the Question of Macao?
http://www.fmprc.gov[...]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0-11-15
[2]
웹인용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rtugal on the question of Macao
http://bo.io.gov.mo/[...]
Government Printing Bureau (Macao SAR)
2010-04-26
[3]
서적
The Voices of Macao Stones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89
[4]
서적
One Country, Two Systems, Three Legal Orders - Perspectives of Evolution: Essays on Macau's Autonomy after the Resumption of Sovereignty by China
Springer-Verla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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