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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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역대표의회(DPD)는 인도네시아의 의회 내 지역 대표 기구이다. 1945년 헌법 초안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 전환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DPD는 지역 자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등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며, 하원에 법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DPD 의원은 5년마다 선출되며, 각 주에서 4명씩 선출되어 총 152명으로 구성된다. DPD는 법률 제정 권한이 제한적이며, 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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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표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종류 | 상원 |
| 소속 의회 | 국민협의회 |
| 설립일 | 2004년 10월 1일 |
| 이전 의회 | Utusan Daerah (지역 대표) |
| 다음 회기 시작일 | 2024년 10월 1일 |
| 위치 | 자카르타 의회 단지, 누산타라 V 빌딩 |
| 웹사이트 | 지역대표의회 공식 웹사이트 |
 | |
| |
| 지도부 | |
| 의장 | 술탄 바크티아르 나자무딘 (Bengkulu) |
| 의장 선출일 | 2024년 10월 2일 |
| 부의장 | GKR 헤마스 (욕야카르타) |
| 부의장 선출일 | 2024년 10월 2일 |
| 부의장 | 요리스 라웨아이 (중앙 파푸아) |
| 부의장 선출일 | 2024년 10월 2일 |
| 부의장 | 탐실 린룽 (남 술라웨시) |
| 부의장 선출일 | 2024년 10월 2일 |
| 구성 | |
| 의원 수 | 152 |
| 임기 | 5년 |
| 투표 방식 | 단기 비이양식 투표 |
| 정당 | |border=silver}} 무소속 (152) |
| 최근 선거 | 2024년 2월 14일 |
| 다음 선거 예정 | 2029년 |
| 권한 | |
| 권한 범위 | 지역 정부 영역에 한정됨 |
| 권한 내용 | 하원에 법안 제안 및 자문 제공 법률 집행에 대한 감독 법률 제정 권한은 없음 |
2. 역사
지역대표의회(DPD)는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초안에 포함된 '지역 대표(Utusan Daerah)' 개념에서 비롯되었다.[2] 1949년 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헌법에서는 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상원(Senat Republik Indonesia Serikat) 형태로 나타났다. 이후 2001년 11월 9일, 1945년 헌법의 세 번째 개정안을 통해 DPD가 창설되면서 양원제로 전환되었다.
DPD는 미국 상원과 같은 권한은 없으며, DPR에 비해 권한이 약하다.[3] DPD는 지역 자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관계 등에 관한 법안만 다룰 수 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입법 선거에서 DPD 위원 선출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DPD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2] 2004년 10월 1일, 첫 DPD 위원 128명이 선서했다. DPD의 약한 권한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간 타협의 결과였다.[3]
2. 1. 설립 배경
의회 내 지역 대표의 아이디어는 원래 1945년 헌법 초안에 수용되었으며, MPR 내의 'Utusan Daerah'(지역 대표) 개념은 'Utusan Golongan'(집단 대표) 및 DPR 구성원과 함께 포함되었다.[2] 이는 헌법 제2조에 "MPR은 DPR의 구성원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역 및 집단의 대표로 구성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느슨한 배열은 이후 다양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더욱 규제되었다.1949년에 제정된 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헌법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DPR과 함께 주를 대표하는 'Senat Republik Indonesia Serikat'(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상원)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Utusan Daerah'를 대체하기 위해 DPD는 1945년 헌법의 세 번째 개정안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이는 2001년 11월 9일에 양원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였다. DPD는 미국 상원과 같은 상원의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22D조는 DPD가 "''지역 자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지역의 형성, 확장 및 병합, 천연 자원 및 기타 경제 자원의 관리, 중앙과 지역 간의 재정 균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제한한다.[3]
국제 선거 시스템 재단은 2004년 인도네시아 입법 선거에서 추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유권자가 새로운 지역 대표 위원회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 첫 번째 128명의 선출된 DPD 위원은 2004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선서했다.
DPD는 진정한 상원이 아니다. DPD의 권한은 기존 의회인 DPR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특히 법률 제정 권한이나 법안 거부 권한이 없다.[3] 인도네시아 헌법 학자 짐리 아시디키에에 따르면, DPD의 상대적인 약세는 헌법 개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타협의 결과였다. 개혁파는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DPR 외에 강력한 제2의 의회를 원했지만, 보수파는 이에 반대했다.
2. 2. DPD 창설
의회 내 지역 대표의 아이디어는 원래 1945년 헌법 초안에 수용되었으며, MPR 내의 '우투산 다에라'(Utusan Daerah, 지역 대표) 개념은 '우투산 골롱안'(Utusan Golongan, 집단 대표) 및 DPR 구성원과 함께 포함되었다. 이는 헌법 제2조에 "MPR은 DPR의 구성원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역 및 집단의 대표로 구성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느슨한 배열은 이후 다양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더욱 규제되었다.1949년에 제정된 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헌법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DPR과 함께 주를 대표하는 '세낫 레푸블릭 인도네시아 세리캇'(Senat Republik Indonesia Serikat, 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상원)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우투산 다에라'를 대체하기 위해 DPD는 1945년 헌법의 세 번째 개정안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이는 2001년 11월 9일에 양원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였다. DPD는 미국 상원과 같은 상원의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22D조는 DPD가 "''지역 자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지역의 형성, 확장 및 병합, 천연 자원 및 기타 경제 자원의 관리, 중앙과 지역 간의 재정 균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제한한다.
국제 선거 시스템 재단은 2004년 인도네시아 입법 선거에서 추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유권자가 새로운 지역 대표 위원회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 첫 번째 128명의 선출된 DPD 위원은 2004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선서했다.
DPD는 진정한 상원이 아니다. DPD의 권한은 기존 의회인 DPR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특히 법률 제정 권한이나 법안 거부 권한이 없다.[3] 인도네시아 헌법 학자 짐리 아시디키에에 따르면, DPD의 상대적인 약세는 헌법 개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타협의 결과였다. 개혁파는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DPR 외에 강력한 제2의 의회를 원했지만, 보수파는 이에 반대했다.
2. 3. 초기 활동
의회 내 지역 대표의 아이디어는 원래 1945년 헌법 초안에 포함되었으며, MPR 내의 'Utusan Daerah'(지역 대표) 개념은 'Utusan Golongan'(집단 대표) 및 DPR 구성원과 함께 포함되었다. 이는 헌법 제2조에 "MPR은 DPR의 구성원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역 및 집단의 대표로 구성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949년에 제정된 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헌법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DPR과 함께 주를 대표하는 'Senat Republik Indonesia Serikat'(미국 인도네시아 연합 상원)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Utusan Daerah'를 대체하기 위해 DPD는 1945년 헌법의 세 번째 개정안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이는 2001년 11월 9일에 양원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였다. DPD는 미국 상원과 같은 상원의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22D조는 DPD가 "지역 자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지역의 형성, 확장 및 병합, 천연 자원 및 기타 경제 자원의 관리, 중앙과 지역 간의 재정 균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제한한다.[2]
국제 선거 시스템 재단은 2004년 인도네시아 입법 선거에서 추적 조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유권자가 새로운 지역 대표 위원회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 첫 번째 128명의 선출된 DPD 위원은 2004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선서했다.
DPD는 진정한 상원이 아니다. DPD의 권한은 기존 의회인 DPR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특히 법률 제정 권한이나 법안 거부 권한이 없다.[3] 인도네시아 헌법 학자 짐리 아시디키에에 따르면, DPD의 상대적인 약세는 헌법 개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타협의 결과였다.[3] 개혁파는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DPR 외에 강력한 제2의 의회를 원했지만, 보수파는 이에 반대했다.[3]
3. 구성 및 권한
지역대표의회(DPD)는 지역 관련 법안을 하원에 제안하고, 하원에서 제안된 모든 지역 법안에 대해 DPD 상원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다.[3]
3. 1. 구성
인도네시아 헌법 제22C조는 모든 지역대표의회(DPD) 의원이 하원 의원과 함께 5년마다 같은 입법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원의원의 총수는 하원(DPR)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38개 인도네시아 주는 각각 DPD에 4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총 152명이 된다. 최초의 2004년 총선에서는 32개의 주가 있어 128명의 상원의원이 있었지만, 새로운 주가 생기면서 이후 선거에서 상원의원 수가 증가했다. 상원의원 수는 2009년부터 132명, 2014년부터 136명, 2024년부터 152명이다.[3]상원의원은 단기 이양 투표를 사용하여 무소속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2004년 선거의 많은 후보는 하원(Dewan Perwakilan Rakyat, DPR)에 소속된 정당과 관련되어 있었다. 의회에 선출된 상원의원은 해당 주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DPD는 수하르토 시대에 대통령의 재량으로 인민협의회(MPR)에 임명된 '우투산 다에라(utusan daerah, 지역 대표)'가 개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3]
3. 2. 권한
DPD는 지역 법안을 하원에 제안할 수 있으며, DPD의 상원의원은 해당 하원에서 제안된 모든 지역 법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3]4. 지도부
인도네시아 지역대표의회 의장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기타
'''DPD'''는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어이다. 정당에서 일반적으로 ''Dewan Pimpinan Daerah''(지역 대표 의회)를 의미하며 각 주도의 수도에 설치된다. 입법 기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참조
[1]
웹사이트
Senator Indonesia
https://twitter.com/[...]
2018-09-27
[2]
논문
The Legislative Elections in Indonesia, April 2004
https://zenodo.org/r[...]
2005-06
[3]
논문
Indonesia: General elections test the amended Constitution and the new Constitutional Court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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