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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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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추재엽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서울 양천구청장을 역임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철도연수원,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사 대공수사관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자유민주연합 행정자치전문위원,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2002년과 2007년 재보궐 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었다. 2012년 보안사 재직 시절 고문 및 간첩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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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기본 정보
이름추재엽
원어명秋在燁
로마자 표기Choo Jae-yeop
출생일1955년 9월 29일
출생지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
직업정치인
경력
경력제10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청장
제12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청장
제14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청장

2. 약력

연도내용
1974년 11월철도연수원 9급 기능직(무선설비 기술자)
1981년 9월 30일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중사 전역[2]
1984년 9월 15일 ~ 1985년 10월 15일국군보안사령부 대공수사관[2]
1991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1996년자유민주연합 행정자치전문위원
2001년 ~ 2002년한나라당 부대변인
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민선 3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7년 4월 26일 ~ 2010년 6월 30일민선 4기 양천구청장(재보선, 서울특별시 최초의 무소속 자치단체장)[3]
2011년 10월 27일 ~ 2013년 4월 26일민선 5기 양천구청장(재보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재단법인 운정재단 사무총장


2. 1. 학력

2. 2. 경력


  • 1971년 ~ 1974년: 서울공업고등학교 전자과 졸업
  • 1974년 11월: 철도연수원 9급 기능직(무선설비 기술자)
  • 1979년 ~ 1983년: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1981년 9월 30일: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중사 전역[2]
  • 1984년 9월 15일 ~ 1985년 10월 15일: 보안사 대공수사관[2]
  • 1989년 ~ 1991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 1996년: 자유민주연합 행정자치전문위원
  • 2001년 ~ 2002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 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민선 3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2007년 4월 26일 ~ 2010년 6월 30일: 민선 4기 양천구청장(재보선, 서울특별시 최초의 무소속 자치단체장[3])
  • 2011년 10월 27일 ~ 2013년 4월 26일: 민선 5기 양천구청장(재보선,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재단법인 운정재단 사무총장

3. 양천구청장 재직과 상실

추재엽은 제3회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했지만, 이후 여러 선거에서 낙선과 당선을 반복하며 복잡한 정치 역정을 겪었다. 특히 이제학 구청장과의 법적 공방, 그리고 과거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및 간첩 조작 혐의로 인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학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후, 재일교포 김병진 씨는 추재엽이 고문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추재엽은 김병진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고, 김병진 씨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검찰은 추재엽을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3]

2012년 10월 11일, 법원은 추재엽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추재엽이 5공화국 시절인 1985년 보안사 재임 시절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자백을 받은 점, 김병진 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4][15] 이후 법정 싸움 끝에 추재엽은 징역 1년 3개월 형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16]

3. 1. 제3회 지방선거 당선과 제4회 지방선거 낙선

2002년 7월에 열린 제3회 지방선거에서 추재엽은 양천구청장에 당선되며 처음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4년 뒤 열린 제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훈구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한편, 지방선거 과정에서 추재엽은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양천구 당원 천여 명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며[4],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경훈과 원희룡은 추재엽의 비리 혐의를 폭로, 검찰에 고발하였다.[5] 그러나 이훈구 구청장은 8개월 뒤 검정고시 비리로 사퇴하게 되었고[6], 추재엽은 검찰에서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받고[3] 2007년에 열린 재보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되어 다시 구청장직에 복귀하였다.[7] 2010년에 열린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8]

3. 2. 제4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선

2002년 7월 제3회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되며 처음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그러나 4년 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훈구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한편, 지방선거 과정에서 추재엽은 공천 결과에 불복하여 양천구 당원 천여 명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하였고[4],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경훈과 원희룡은 추재엽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며 검찰에 고발하였다.[5] 그러나 이훈구 구청장은 8개월 뒤 검정고시 비리로 사퇴하였고[6], 추재엽은 검찰에서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고[3] 2007년에 열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구청장직에 복귀하였다.[7]

3. 3. 제5회 지방선거 낙선과 재보궐선거 당선

추재엽은 2007년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양천구청장직에 복귀하였다.[7] 그러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 한편, 당선자인 이제학 구청장이 선거 기간 중 추재엽의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의혹을 제기하자, 추재엽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제학을 고소했다. 추재엽은 법정에서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이제학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8]

이후 추재엽은 원희룡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으나,[9] 2011년 8월 19일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한나라당에 복당하였다.[10][11] 그리고 2011년 10월 26일, 양천구청장 3선에 성공하였다.[12]

3. 4. 고문 및 간첩 조작 사건 연루와 구청장직 상실

2002년 7월에 열린 제3회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되며 처음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그러나 4년 뒤 열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훈구 후보에게 밀려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한편, 지방선거 과정에서 추재엽은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양천구 당원 천여 명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으며[4],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경훈과 원희룡은 추재엽의 비리 혐의를 폭로, 검찰에 고발하였다.[5] 그러나 이훈구 구청장은 8개월 뒤 검정고시 비리로 사퇴하게 되었고[6], 추재엽은 검찰에서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받고[3] 2007년에 열린 재보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되어 다시 구청장직에 복귀하였다.[7]

2010년에 열린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하지만 당선자인 이제학 구청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 추재엽이 보안사 근무시절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고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추재엽은 이제학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고, 법정에 출석해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제학은 결국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8]

하지만 이제학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재일교포인 김병진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추재엽이 고문을 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재엽은 선거기간 중 김병진 씨의 주장은 “동료 간첩을 밀고한 공으로 처벌을 면했던 자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자 김병진 씨는 추재엽의 문자 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추재엽을 고발했고, 검찰은 추재엽을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3]

2012년 10월 11일, 법원은 추재엽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위증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추재엽 구청장이 5공화국 시절인 1985년 보안사 재임 시절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연행해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한 점이 인정되고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한 것 등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이어 추재엽 구청장이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시 유지길 씨를 고문한 적이 없고 김병진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도 모자라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4][15]

그 뒤 계속된 법정싸움 끝에 징역 1년 3개월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상실하였다.[16]

4. 비판과 논란

추재엽은 보안사 고문 및 간첩 조작 사건,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다.[8][13][14][15][16]

4. 1. 보안사 고문 및 간첩 조작 사건

이제학 구청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 추재엽이 보안사 근무 시절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고문을 했다고 주장하자, 추재엽은 이제학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다. 추재엽은 법정에 출석해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제학은 결국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8]

하지만 이제학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재일교포 김병진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추재엽이 고문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재엽은 선거 기간 중 김병진 씨의 주장은 “동료 간첩을 밀고한 공으로 처벌을 면했던 자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자 김병진 씨는 추재엽의 문자 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추재엽을 고발했고, 검찰은 추재엽을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3]

2012년 10월 11일, 법원은 추재엽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하고 위증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추재엽 구청장이 5공화국 시절인 1985년 보안사 재임 시절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해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한 점이 인정되고,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한 것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이어 추재엽 구청장이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시 유지길 씨를 고문한 적이 없고 김병진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4][15]

그 뒤 계속된 법정 싸움 끝에 징역 1년 3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였다.[16]

4. 2.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이제학이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었으나, 선거 기간 중 이제학은 추재엽이 보안사 근무 시절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추재엽은 이제학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고, 법정에 출석해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제학은 결국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8]

이후 이제학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재일교포 김병진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재엽이 고문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재엽은 선거 기간 중 김병진의 주장은 “동료 간첩을 밀고한 공으로 처벌을 면했던 자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자 김병진은 추재엽의 문자 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추재엽을 고발했고, 검찰은 추재엽을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3]

2012년 10월 11일, 법원은 추재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위증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추재엽이 5공화국 시절인 1985년 보안사 재임 시절 민간인 유지길을 불법연행해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한 점이 인정되고, 재일교포 김병진을 간첩이라고 지목한 것 등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이어 추재엽이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시 유지길을 고문한 적이 없고 김병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도 모자라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4][15]

그 뒤 계속된 법정싸움 끝에 징역 1년 3개월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상실하였다.[16]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96년총선자유민주연합3,178,474표 (16.2%)전국구 33번낙선승계 불능
2002년지방 선거한나라당87,292표 (55.19%)1위당선초선
2006년지방 선거무소속59,973표 (32.12%)2위낙선
2007년4·25 재보선무소속48,644표 (51.74%)1위당선재선
2010년지방 선거무소속68,396표 (32.30%)2위낙선
2011년10·26 재보선한나라당94,642표 (48.96%)1위당선3선


참조

[1] 웹사이트 추재엽 - 네이버 인물 검색 http://people.search[...]
[2] 뉴스 ‘당선무효’ 새누리 추재엽, ‘바비큐 물고문’ 등 고문수법 봤더니 http://www.vop.co.kr[...] 민중의 소리 2012-10-12
[3] 뉴스 특목고 진학률 1위, 명품도시 일궈낸 추재엽 양천구청장 http://polinews.co.k[...] 폴리뉴스 2009-07-24
[4] 뉴스 추재엽 양천구청장 한나라당 탈당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6-04-27
[5] 뉴스 홍준표, 탈당 구청장 '무소속 출마' 행사 들렀다 곤욕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6-05-06
[6] 뉴스 이훈구 양천구청장 사퇴…검정고시 대리시험 관련 https://web.archive.[...] 동아일보 2007-01-30
[7] 뉴스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자의 ‘3전 1기’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07-04-26
[8] 뉴스 이제학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6-30
[9] 뉴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구청장 보권선거 출마 안해…국회의원출마 고려중 https://web.archive.[...] DIP통신 2011-07-20
[10] 뉴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10월 26일 재선거 출마…지지층까지 나서 https://web.archive.[...] DIP통신 2011-08-19
[11] 뉴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한나라당 복당 초읽기…24일까지 결정 http://www.dipts.com[...] DIP통신 2011-08-19
[12] 뉴스 [박원순 당선] 양천구청장, 한나라당 추재엽 당선 http://mbn.mk.co.kr/[...] MBN 2011-10-27
[13] 뉴스 3선 구청장은 ‘고춧가루 물 고문’ 했던 기술자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12-10-11
[14] 뉴스 추재엽 당선무효형 법정구속 “민간인 고문, 허위사실유포 인정된다” https://news.v.daum.[...] 뉴스엔 2012-10-11
[15] 뉴스 새누리 공천받은 '고문전문가' 결국 당선 무효형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10-12
[16] 뉴스 추재엽 징역형 확정… 양천구청장 직위 상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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