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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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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제학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강대학교에서 국문학 학사,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보좌관,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불법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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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제학
원래 이름李濟學
출생일1963년 12월 6일
출생지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직책
직책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임기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
학력
학력경기대 대학원
경력
경력홍익대학교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서울 양천구 구청장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배우자김수영
정당
정당무소속

2. 학력

3. 경력

기간경력
1998.08~2000.01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보좌관
2002.05~2002.06손학규 경기도지사 취임준비위원회 부대변인
2002.09~2006.11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실 실장, 대표권한대행
2004.07~2006.09캐나다유학원 대표
2005.11~2007.12민주평화 국민후보지지 운동본부 조직위원장
2006.09~2007.08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처장
2007.08~2008.02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
2007.11양천선진평화연대 대표
2007.11~2007.12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선거 양천갑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2007.11~2007.12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 공보특보
2007.12카르마웍스 경영기획이사
2008.06민주당 양천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8.08~현재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과 겸임교수
2010.07~2011.06민선5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4. 범죄사실 및 논란

이제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93년 복권되었다.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추재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하였다.[1]

10·26 재보궐선거에서 아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지역구 당직자에게 550000KRW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제학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 1.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이제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3년에 복권되었다.

4. 2.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2010년 12월 3일, 이제학은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2] 기소되었다. 2011년 1월 27일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3] 4월 14일 2심 판결에서는 벌금 250만원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4] 이제학 구청장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1년 6월 30일 원심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1]

이제학은 상대 후보인 추재엽이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을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신영복은 보안사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4. 3. 아내 지역구 당직자에게 금품 제공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아내가 후보자로 나서자 이제학은 아내의 지역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50000KRW을 제공했다.[1] 201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0000KRW을 선고받았다.[2]

4. 4. 불법 자금 수수

2019년 12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제학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8년총선통합민주당25,654표 (26.82%)2위낙선
2010년지방 선거민주당76,577표 (36.16%)1위당선초선, 민선 5기


참조

[1] 뉴스 이제학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http://news.naver.co[...] 2011-06-30
[2] 뉴스 이제학 양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http://biz.heraldm.c[...] 2010-12-03
[3] 뉴스 종합'선거법위반 혐의' 이제학 양천구청장 무죄…검찰 "항소" http://news.naver.co[...] 뉴시스 2011-01-27
[4] 뉴스 브리핑 이제학 양천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http://article.joins[...]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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