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1. 개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찍기,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97년 8월 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설치되었으며, 2018년 5월 10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가평군을 관할하며, 동해출장소, 속초출장소, 고성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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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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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으로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분류 심사, 접견 관리, 경비, 위생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국적 민원 처리, 불법체류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출장소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법무부 -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구치소로 미결수 등을 수용하며, 경성감옥에서 시작하여 명칭과 위치 변경 후 1987년 의왕시로 이전했고, 주요 인사 수감 및 사형 시설 보유로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 법무부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법무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1년 형무관학교로 설립되어 여러 차례 개편 및 확장을 거쳐 현재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2. 직무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를 수행한다. 외국인 등록 및 지문찍기를 실시한다.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를 진행한다.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활동중지명령을 내린다.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준수사항을 결정한다.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도 처리한다.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를 담당한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를 담당한다.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연혁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묵호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65년 4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속초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66년 4월 16일: 묵호출장소를 법무부 소속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고 속초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하였다.
* 1980년 4월 10일: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하면서 속초출장소를 폐지하고 묵호출장소를 설치하였다.
* 1984년 12월 27일: 묵호출장소가 폐지되었다.
* 1997년 8월 13일: 법무부 소속으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동해출장소로 격하했다.
* 2001년 4월 24일: 소속기관으로 속초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2004년 6월 12일: 소속기관으로 고성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2018년 5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