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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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4공화국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선포로 시작된 정치 체제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3선에 성공했으나 김대중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국회에서 여당이 헌법 개정을 저지당하면서 정권 유지가 위태로워지자,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제4공화국은 유신 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으며, 정치적 탄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거치며 제4공화국은 붕괴되고 제5공화국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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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4공화국 - [옛 나라]에 관한 문서 | |
|---|---|
| 지도 | |
 | |
| 기본 정보 | |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
| 로마자 표기 | Daehan Minguk |
| 일반 명칭 | 대한민국 |
| 시대 | 냉전 시대 |
| 정부 형태 | 단일 반대통령제 권위주의적 군부 독재 |
| 시작 년도 | 1972 |
| 시작 날짜 | 11월 21일 |
| 종료 년도 | 1981 |
| 종료 날짜 | 2월 25일 |
| 이전 국가 | 제3공화국 |
| 다음 국가 | 제5공화국 |
| |
| |
| |
| 국가 | 애국가 |
| 수도 | 서울 |
| 공용어 | 한국어 |
| 현재 국가 | 대한민국 |
| 정치 | |
| 대통령 | 박정희 (1972–1979) |
| 대통령 | 최규하 (1979–1980) |
| 대통령 | 전두환 (1980–1981) |
| 국무총리 | 김종필 (1972–1975) |
| 국무총리 | 최규하 (1975–1979) |
| 국무총리 | 신현확 (1979–1980) |
| 국무총리 | 남덕우 (1980–1981) |
| 입법부 | 국회 |
| 역사 | |
| 주요 사건 | 유신헌법 제정 |
| 주요 사건 | 10·26 사태 |
| 주요 사건 | 12·12 사태 |
| 주요 사건 | 5·17 쿠데타 |
| 주요 사건 | 5·18 민주화 운동 |
| 경제 | |
| 통화 | 대한민국 원 |
2. 성립 배경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뒤, 미국의 압력으로 민정 복귀를 약속했다. 1963년 대선에서 윤보선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은 사실상 박정희의 군사 독재 연장이었다. 1967년 대선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통해 1971년 대선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경제 성장 둔화와 닉슨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국제 정세 변화는 박정희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총선에서 신민당이 약진하면서 민주공화당 단독으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해지자, 박정희는 정권 유지를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71년 12월, 박정희는 "국제 정세의 위험한 현실"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5]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로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자, 박정희는 10월 17일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다.[6]
계엄사령부는 대학교를 휴교시키고 언론을 사전 검열했다. 10월 27일, 대통령 임기 6년 및 중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었고,[7]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8]
| 항목 | 표수 (인수) | 득표율 | |
|---|---|---|---|
| 선거인수 | 15,676,395 | align="right" | | |
| 투표수 | 14,410,714 | align="right" | | |
| 유효투표수 | 찬성 | 13,186,559 | 92.2% |
| 반대 | 1,106,143 | 7.8% | |
| 소계 | 14,292,702 | 100.0% | |
| 무효투표수 | 118,012 | align="right" | | |
12월 15일,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엄격한 입후보 자격으로 대부분 정권 지지파가 당선되었다.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일한 후보였던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제4공화국 체제가 출범했다.
2. 1. 10월 유신 이전의 상황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집권했다. 초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사 정부를 통해 통치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민정 복귀를 추진했다. 1963년 대선에서 윤보선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출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정희의 군사 독재가 이어졌다. 1967년 대선에서 재선되었고, 1971년 대선에서는 3선 개헌을 통해 신민당의 김대중을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1970년대 초, 박정희의 인기는 점차 하락했고, 국내외적인 반대에 직면했다. 1971년 대선에서 신민당은 민주공화당에 비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며 성장했고,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 둔화는 박정희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또한, 냉전 정세 변화와 닉슨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산주의 정책 변화는 박정희 정권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1971년 12월, "국제 정세의 위험한 현실"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데탕트 흐름에 따라 북한과 비밀 접촉을 시작, 1972년 7월 4일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박정희는 오히려 국내 정치를 더욱 억압했다.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10월 유신)[6]
비상계엄령과 함께 발표된 비상조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
-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한 달 이내에 국민투표 실시
- 헌법 개정안 확정 후, 연말까지 헌정 질서 정상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대학교는 휴교되었고, 언론은 사전 검열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27일, 대통령 임기 6년 및 중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었고,[7]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8]
| 항목 | 표수 (인수) | 득표율 | |
|---|---|---|---|
| 선거인수 | 15,676,395 | align="right" | | |
| 투표수 | 14,410,714 | align="right" | | |
| 유효투표수 | 찬성 | 13,186,559 | 92.2% |
| 반대 | 1,106,143 | 7.8% | |
| 소계 | 14,292,702 | 100.0% | |
| 무효투표수 | 118,012 | align="right" | | |
이후 12월 15일,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엄격한 입후보 자격으로 인해 정권 지지파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를 유일 후보로 추대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이로써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2. 1. 1. 3선 개헌과 1971년 대선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후, 국회를 통해 3선 개헌을 통과시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95만여 표 차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5]이어진 총선에서 신민당은 89석을 얻어 헌법 개정 저지선(1/3)을 확보, 민주공화당 단독 개헌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여당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야당과 학생들의 반정부 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1. 2. 국제 정세 변화
1970년대 초, 냉전 체제가 데탕트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박정희 정권에게 큰 안보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확고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던 박정희에게 공산주의 정책 완화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다.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95만 표 이상의 근소한 차이로 추격해오고, 총선에서 신민당이 89석을 획득하여 헌법 개정 저지선을 확보하는 등 국내 정치 상황 역시 불안했다.
결국, 박정희는 1971년 12월 "국제 정세의 위험한 현실"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5]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국내 정치적 위기는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2. 2.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 즉 유신 헌법으로 개헌한 사건이다.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은 유신 체제라고 불린다.[10]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총선에서 신민당이 약진하면서 민주공화당 단독으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해지자, 박정희는 정권 유지를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1971년 10월 15일 서울에 계엄령을 발동하고,[5] 12월 6일에는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로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자, 박정희는 10월 17일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6]
비상계엄령과 함께 발표된 비상조치는 다음과 같다.
-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 정지된 헌법 조항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
-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까지 헌법 개정안 공고, 한 달 이내 국민투표 실시
- 헌법 개정안 확정 후, 연말까지 헌정 질서 정상화
계엄사령부는 대학교를 휴교시키고 언론을 사전 검열했다. 10월 27일, 대통령 임기 6년 및 중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었고,[7]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8]
| 항목 | 표수 (인수) | 득표율 | |
|---|---|---|---|
| 선거인수 | 15,676,395 | align="right"| | |
| 투표수 | 14,410,714 | align="right"| | |
| 유효투표수 | 찬성 | 13,186,559 | 92.2% |
| 반대 | 1,106,143 | 7.8% | |
| 소계 | 14,292,702 | 100.0% | |
| 무효투표수 | 118,012 | align="right"| | |
12월 15일,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엄격한 입후보 자격으로 대부분 정권 지지파가 당선되었다.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일한 후보였던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제4공화국 체제가 출범했다.
2. 2. 1. 유신 헌법
10월 유신으로 알려진 1972년의 헌법 개정은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 즉 유신 헌법으로 바꾼 사건이다.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은 유신 체제라고 불린다.[10]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었고,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가졌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 제한이 없었으며,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1인 영구 집권이 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제, 즉 총통제(總統制)가 구축되었다.[10]
"유신"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Meiji-ishin)과 같은 "복고"를 의미하는 중국어 어원에서 유래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 천황의 통치하에 일본을 세계 강국으로 부상시킨 사건이다. 학자들은 "유신"이라는 용어가 유신 헌법 하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황제적" 역할을 암시하며, 이는 사실상 모든 통치권을 박정희의 손에 집중시켰다고 평가한다.[1]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행정 및 입법 권한을 부여한 매우 권위주의적인 문서였다.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국민회의 투표에는 단 한 명의 후보만 존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헌법상의 자유를 정지시키고 칙령 통치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으며, 국회는 국무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자의적으로 해산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다수당 정부를 보장받았다.[1]
결국 유신 헌법은 박정희가 이전부터 행사해 온 계엄령 권한을 법제화하여 그의 대통령직을 합법적인 독재로 만들었다. 박정희는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는 개발 중인 한국 경제에 적합하지 않으며, 강력하고 도전받지 않는 대통령 중심의 "한국식 민주주의"만이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2]
1972년 11월 21일, 유신 헌법은 1972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92.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3] 제3공화국을 해산하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을 수립했다. 박정희는 1972년과 1978년에 무투표 당선으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유신 헌법은 박정희가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시민의 자유를 더욱 공개적으로 침해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그의 정권에 대한 저항을 더욱 악화시켰다.
3. 정치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1호부터 9호를 발동하여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반정부 세력의 정치 활동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10] 이로 인해 많은 민주화 운동과 그에 대한 탄압이 발생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여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3. 1. 권위주의 통치 강화
1973년 독재에 저항하던 정치인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였다.[10] 1974년에는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선포되었고, 1975년에는 고려대학교에 군대가 투입되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박정희는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1975년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를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하여 8명을 대법원 확정 판결(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이튿날 사형 집행하는 등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10] 5월 13일에는 유신헌법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10]1975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김옥선은 반 유신헌법 취지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의원직 사퇴, 공민권 제한이라는 파동을 일으켰다. 1978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5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5개월 후 치러진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득표율에서 뒤지는(다른 야당인 민주통일당까지 더하면 득표율 격차는 8%에 이른다) 등 민심 이반의 조짐이 나타났다.[11]
1979년 10월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강제로 신민당사에 들어가 여공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이에 항의하는 신민당 당수 김영삼 등과 마찰을 빚었다. 김영삼은 미국을 향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가 국회 내에서 제명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1979년 10월 2일에 부산에서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인 부마항쟁이 발생하였으며, 마산, 창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고,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이 선포되며 부마항쟁은 진압되었다.
3. 2. 민주화 운동 탄압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1974년에는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한 긴급조치가 선포되었다. 1975년에는 고려대학교에 군대가 투입되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과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아졌다.박정희는 1975년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 8명을 대법원 확정 판결(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다음 날 사형 집행하는 등 정권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10] 5월 13일에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1975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9대 국회 김옥선 의원의 반유신헌법 발언으로 김옥선 파동이 일어났다.
1979년 10월,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과정에서 여공 1명이 사망하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미국에 박정희 정부 지지 철회를 요청했다가 국회에서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부마항쟁의 계기가 되어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 마산, 창원으로 확산되었다.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이 선포되며 부마항쟁은 진압되었다.[10]
3. 2. 1.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일본에서 독재에 저항하던 정치인 김대중이 납치되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였다.[10]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 직후 교통사고로 고관절에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 김대중은 이 사고가 박정희의 암살 미수 시도였다고 믿고 안전을 위해 일본으로 망명하여 재일 한국인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 1972년 유신헌법 공포 후에는 자의적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민주통일당 회의에 참석 중 납치되었다. 김대중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그를 한국으로 압송하는 도중 한국 해협에 던져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추격을 시작하여 조명탄을 발사하자 납치범들은 김대중을 갑판에 올린 직후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김대중은 이후 부산에서 풀려났으며, 납치 5일 후 서울 자택에서 생존한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유신 체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켰다.[10]3. 2.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5년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들을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하여 8명을 대법원 확정 판결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이튿날 사형 집행하는 등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10]1975년 4월, 인민혁명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가정보부(KCIA)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24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급진적 사회주의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65년 8월, 인민혁명당 창당 혐의로 8명이 체포된 바 있었으나,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고, 253명은 옥살이를 했다. 4월 9일, 대법원은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섭영,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모두 처형되었다. 도예종은 1965년 체포된 8명 중 한 명이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한국 밖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박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엄격한 검열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는 직접 경험과 외국 신문에서 얻은 정보가 대학과 교회를 통해 비밀리에 공유되는 정도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민혁명당 사건을 공산주의자들보다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박정권의 술책으로 여겼고, 이 사건 소식은 국내외 민주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3. 2. 3.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1974년 12월 박정희 정부의 탄압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던 회사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아일보는 광고란을 백지로 내보내거나 전 지면을 기사로 채우는 사태가 발생하였다.[10]이 사태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동아방송에도 영향을 미쳐, 이듬해 1975년 1월 11일에는 보도 프로그램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었다. 그 결과, 광고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심지어 전체 방송 시간이 단축되기도 했다. 7개월간 이어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는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했다.
결국 동아일보 경영진은 정권에 굴복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하면서 사태는 종결되었다. 당시 해고된 직원들은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했다.
3. 2. 4. 부마민주항쟁
1979년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YH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이 강제로 신민당사에 들어가 여공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 등과 마찰을 빚었다. 김영삼은 미국을 향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가 국회에서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1979년 10월 2일 부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시위는 마산, 창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고,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이 선포되며 부마항쟁은 진압되었다.[10]3. 3. 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당시 대통령 박정희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10]10월 26일,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당진송신소 개소식 참석 후 귀경하여,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가수 심수봉, 한양대생 신재순을 도우미로 불러 연회를 하던 중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였고 곧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7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는 만 62세였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 박정권의 핵개발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된 점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있다.[31]
3. 4.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는 10·26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부 세력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 10·26 사건 직후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승화 장군이 최고 행정관으로 활동했으며, 전두환 소장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중앙정보부와 정부 정보 기관을 장악했다.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수전사령관을 연행하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전두환 소장이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하였다.
10.26 사태 이후,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80년 5월 12일, 여야는 국회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을 접수하고 계엄 해제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12] 신현확 총리 역시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담화를 발표했다.[13]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5·17 쿠데타를 일으켜 국보위를 설치하고 내각을 장악했다.
1980년 8월, 최규하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전두환은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0월, 전두환은 모든 정당을 해체하고 민주정의당을 창당했다.
3. 4.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전두환은 5·17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 아래 군사독재를 수립하고 국회를 해산시켰다. 다음 날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항의 시위로 시작되었다.[12]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보도검열 등의 조치를 내렸다.[13] 이에 맞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신군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200~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성공적으로 진압되었지만,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흐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4. 경제
제4공화국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수출 신장률은 연평균 40%, 경제성장률은 8.9%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하면 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신념과 개발독재형 지도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또한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욕, 문화적 잠재력 또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성 심화,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에서 오는 부패, 지역 발전의 편차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운동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978년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10]
4. 1.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하의 70년대에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구조에 균형을 맞추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1973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 육성을 선언하면서 공업진흥청을 신설했다. 같은 해 3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산, 창원, 여수~광양, 군산~비인, 구미 등 5개 대단위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10] 1973년 중반 기능공 양성정책을 수립하고 1973년 10월 ~ 1974년 12월에는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착공했다.[10]
1973년에 준공된 포항제철과 1978년에 준공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이 시기 중화학공업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7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수출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인상하여 경제발전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수출은 꾸준히 지속되어 1977년에 100억 달러, 1981년에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업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건설업체들이 중동으로 진출하여 외화를 버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박정희는 국가의 경제 개발 능력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공작 기계, 조선, 전자 등 몇몇 주요 산업의 발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는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킬 자본을 보유한 대규모 가족 소유의 재벌들을 활용했다.
한국에서 중화학공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후유증을 초래했다. 박정희의 민주화 공약 미이행으로 인해 산업 노동 계급의 야생 파업과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빈번해졌고, 이는 1979년 그의 암살에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환경 오염과 산업 재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주요 도시인 울산 외곽의 도시인 온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염 질환인 온산병이 있다.
4. 2.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하의 70년대에도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7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7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 구조에 균형을 잡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본격적인 산업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1973년 1월 중화학공업 정책 육성을 선언하면서 공업진흥청을 신설했다. 같은 해 3월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산, 창원, 여수~광양, 군산~비인, 구미 등 5개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10] 1973년 중반 기능공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1973년 10월 ~ 1974년 12월에는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착공했다.[10] 7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 수출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인상하여 경제 발전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수출은 꾸준히 지속되어 1977년에 1000억달러, 1981년에 2000억달러를 돌파하고, 수출 상품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그리고 공업 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건설 업체들이 중동으로 진출하여 외화를 버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전체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수출 신장률은 연평균 40% 정도, 경제성장률은 8.9%를 기록하여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일부 부작용이 따랐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성 심화,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에서 오는 부패, 지역 발전의 편차 등이 생겼다. 이러한 점들이 학생운동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제4공화국 시대에는 극적인 경제 성장이 계속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국가의 경제 개발 능력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공작 기계, 조선, 전자 등 몇몇 주요 산업의 발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는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킬 자본을 보유한 대규모 가족 소유의 재벌들을 활용했다. 한국에서 중화학공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후유증을 초래했다. 박정희의 민주화 공약 미이행으로 인해 산업 노동 계급의 야생 파업과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빈번해졌고, 이는 1979년 그의 암살에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환경 오염과 산업 재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주요 도시인 울산 외곽의 도시인 온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염 질환인 온산병이 있다.
석유 부국 중동 국가들이 설정한 높은 유가는 한국 중화학공업의 경제 발전에 압력을 가했지만, 한국 건설 업체들은 중동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들 국가로부터 외화 유입을 보았다.
5. 사회
유신 체제 시기에는 사회 통제와 문화·예술 탄압이 이루어졌다. 1974년 동아일보는 정권의 검열에 항의하여 백지 광고를 게재했고,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많은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해고된 직원들 중 일부는 한겨레신문을 창간했다.[4] 1975년 박정희는 노숙자들을 강제 수용하여 노예 노동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4]
5. 1. 유신 체제하의 사회 통제
1974년 12월,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와 그 자회사들은 박정희 정권의 엄격한 검열 법규에 항의하여 광고란이 비어있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오랫동안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고 항의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이끌었던 시절부터 그와 갈등을 빚어왔다.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의 주요 광고주들에게 광고 철회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동아일보는 7개월 후 정부의 압력으로 항의 운동을 중단할 때까지 소규모 광고주들에게 의존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직원들이 해고되었고, 그중 다수는 인기 신문인 한겨레신문을 공동 창업했다.[4]1975년, 박정희는 서울 거리의 노숙자들을 강제로 제거하도록 명령했고, 수천 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36개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 후 수감자들은 당국에 의해 노예 노동으로 강제 동원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사망했다.[4]
5. 2. 문화·예술 탄압
1974년 12월,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와 그 자회사들은 박정희 정권의 엄격한 검열 법규에 항의하여 광고란이 비어있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오랫동안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고 항의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이끌었던 시절부터 그와 갈등을 빚어왔다.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의 주요 광고주들에게 광고 철회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동아일보는 7개월 후 정부의 압력으로 항의 운동을 중단할 때까지 소규모 광고주들에게 의존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직원들이 해고되었고, 그중 다수는 인기 신문인 한겨레신문을 공동 창업했다.1975년, 박정희는 서울 거리의 노숙자들을 강제로 제거하도록 명령했고, 수천 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36개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 후 수감자들은 당국에 의해 노예 노동으로 강제 동원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사망했다.[4]
6. 외교
유신 체제 시기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과 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는 한국이 미국의 냉전 시대 지원에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14] 이에 한국 정부는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외교 다변화를 모색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의 인권 외교와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한미 관계를 악화시켰다.[15]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핵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도 했다.[15]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도 양국 정상은 인권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18]
1970년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 남쪽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하고 한국령으로 선포했으나,[24] 1972년 일본의 제안으로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이 체결되어 공동 개발 구역이 되었다.[24] 그러나 현재 일본은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어, 2028년 협정 만료 시 국제해양법에 따라 일본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4]
제1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했다.[25] 장제스 총통 서거 시 김종필 명의로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25]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중국 공산당 측의 호응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25]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6·23 외교 선언'을 발표하여 평화 통일 노력, 남북한 UN 동시 가입,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천명했다. 그러나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권 국가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30]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이후, 많은 국가들이 중립화 경향을 보였고, 한국은 이들 국가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 했으나, 베트남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27]
이 시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1973년), 네팔, 오만, 카타르(1974년), 미얀마, 싱가포르(1975년), 바레인(1976년), 스리랑카(1977년), 쿠웨이트(1979년) 등과 수교하였다. 1973년에는 핀란드와 수교하였다.
유엔의 변화에 따라 한국 외교는 비동맹, 중립 지역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로 전환했다. 할슈타인 원칙은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북한과 수교한 국가와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26]
6. 1. 남북 관계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북한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렸다.[14]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교는 한국이 미국의 냉전 시대 지원에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는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남북한 간에는 적십자 회담 1차가 열렸으며, 박정희는 궁극적인 통일 계획을 발표했다.6. 2. 한미 관계
지미 카터의 미국 대통령 집권기는 한미 관계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이는 인권 외교와 민주주의, 미군 철군을 외치는 카터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15] 1977년 1월 26일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안보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15]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초기에는 반발하다가, 이후에는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응대했다.[16]1977년 1월 말, 카터는 월터 먼데일 부통령을 일본에 파견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직접 통보했다.[15] 그러나 먼데일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 이러한 외교적 무례는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분노하게 했다.[15] 2월 15일 카터는 스나이더 대사와 존 베시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카터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인권 정책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15]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굴욕이나 하대로 간주하고 응하지 않았고, 한미 관계는 1970년대 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1979년 6월 29일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17] 도쿄에서 7개국 경제정상회담을 마친 카터는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김포 지역의 안개로 착륙이 늦어져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환영 인파 등 겉모습으로는 '우방'이었지만, 카터와 대면한 박정희는 인권 정책과 미군 철수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18] 카터는 방한 전부터 한국 내 인권 탄압이 시정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카터는 영빈관에 머물러 달라는 박 대통령의 초대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서울 용산 미8군 영내에 숙소를 정했다.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40여 분간 카터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성을 '강의'했다. 화가 난 카터는 배석했던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에게 "이 자가 2분 이내에 입을 닥치지 않으면 나가 버리겠다"는 메모를 건넸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 정부와 민간이 모두 말린 결과 카터는 3,000명 가량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19]
6. 3. 일본과의 관계
1970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 남쪽 80,000km2를 제7광구로 지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다. 그러나 1972년 일본은 "한일간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이 체결되었다.[24]일본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제7광구의 해저 지형이 있었다. 일본과 제7광구 사이에는 깊이 8,000m에 달하는 '오키나와 해구'가 존재한다. 당시 지배적 이론이었던 자연연장설에 따르면 일본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박정희 정부가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24]
현재 일본은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될 때,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로운 해양법이 적용되어 일본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4]
6. 4. 기타 국가와의 관계
제1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화민국의 총통 장제스가 서거하자 김종필 명의로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25]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완전히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중국 공산당 측의 호응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25]1970년대 초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는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아스팍)의 성격 변화를 야기했고, 한국의 국제적 상황은 외교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26]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이후, 많은 국가들이 중립화 경향을 보였고, 일부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며 안보 외교 성과를 노렸으나, 인도차이나 사태는 한국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7]
월남의 공산화로 한국은 외교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비동맹 회의 등에서 마찰을 빚었다. 인도차이나반도 공산화는 이 지역 국가들의 독자적 외교 노선 추구를 촉발했고, 1976년 미국 카터 대통령의 대동남아 정책 변화는 탈미 중립화 정책을 가속화했다. 이들 국가는 동남아 중립화를 추구하며, 1976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수뇌회담을 열어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중립화를 내세우면서도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아시안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필리핀은 '아시안 독트린'을 제의했고, 이 지역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소련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서둘렀다. 일본은 경제 협력을 통한 반공 노선 강화를 지원하며 무역 증대를 꾀했다. 한국은 경제적 외교와 중립화 외교를 동시에 추구했다.[28]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하자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시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1973년), 네팔, 오만, 카타르(1974년), 미얀마, 싱가포르(1975년), 바레인(1976년), 스리랑카(1977년), 쿠웨이트(1979년)와 수교하였다.
프랑스는 1972년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 불상정안에 기권했다. 영국은 경제 협력, 통상 문제보다는 정치 문제에서 한국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유엔 한국 문제에서 영국은 1971년과 1972년 한국 문제 토의 연기안을 제출하여 채택되도록 노력했다.[29] 1973년에는 핀란드와 수교하였다.
1970년대 세계 정세 변화에 따라,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6·23 외교 선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평화 통일 노력, 남북한 UN 동시 가입,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등이었다. 이를 통해 폐쇄 정책 대신 문호 개방 정책을 펴며 비동맹 세력을 포함한 다각적 외교 전략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및 동구 공산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 교류만 증가했다. 소련과는 197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1974년 국회 도서관 자료 교환, 1975년 선수권 대회 참가 등이 있었다. 동구권과의 교류도 증가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6·23 선언 이후에도 적대감을 보이며 한국 어부 납치 등을 자행했다.[30]
유엔의 변화에 따라 한국 외교는 비동맹, 중립 지역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로 전환했다. 할슈타인 원칙은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북한과 수교한 국가와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 회의 가입을 신청했으나, 한국의 친서방 편향과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해 거부당했다.[26]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 등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했고, 남북한 간 적십자 회담이 열렸다. 박정희는 통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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