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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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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석기는 1962년 전라남도 목포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했고, 이후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도피 중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및 복권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내란 선동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가석방되었으며, CN커뮤니케이션즈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논란, 국가관에 대한 발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연루, 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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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석기
한자 표기李石基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62년 2월 2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형제이경진(누나)
정당무소속
자녀1남 1녀
학력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중국어과 학사
소속 정당통합진보당
지역구비례대표 2순위
소속 상임위전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선수1
의원 대수19
경력사회동향연구소 대표
CN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제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
범죄 정보
죄명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내란선동
업무상횡령
형량징역 2년 6개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구성 등) 혐의), 2003년 8월 15일 가석방, 2005년 8월 15일 특별복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 (내란선동 등 혐의)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 혐의)
현황2021년 12월 24일 10시 가석방

2. 생애

이석기는 1962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나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국어과를 졸업했다.[19][20][2]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1990년대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지하정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하여 경기남부위원장을 맡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1][3]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민혁당 조직이 드러나자 3년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되었고,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2][23] 수감 5개월 만인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되었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24][25]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의 사면 및 복권 조치는 당시 공안사범 중 유일한 사례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26]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27]

복권 후 2005년 선거 홍보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운영했으며,[36] 이후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3년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연루되어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되었고,[1]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30][31] 8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뒤 2021년 12월 가석방되었다.[1]

2. 1. 초기 생애 및 민혁당 활동

1962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다.[19] 이후 경기도로 이주하여 성남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중국어 통역번역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19][20][2]

1980년대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이 조직은 1990년대 지하정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으로 이어졌다.[3]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민혁당에서 지도급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민혁당은 김영환, 하영옥, 박 모씨를 중앙위원으로 두었으며, 이석기는 중앙위원회 산하 경기남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21]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조직이 적발되자 3년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3]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취하하여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노무현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을 앞두고 있어, 사면을 염두에 두고 상고를 취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23] 같은 해 3월, 복역 11개월째에 자궁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세를 이유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특별휴가(귀휴)를 나오기도 했다.[22]

형 확정 5개월 뒤인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공안사범 중 유일하게 가석방되었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복권되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24][25] 노무현 정부 임기 중 두 차례나 특별사면 및 복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26]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27]

국회의원 당선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민혁당에 가담하여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8]

2. 2. 노무현 정부 특별 사면 및 복권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22]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특별 사면이 준비되던 시기였기에, 사전에 사면 약속을 받고 상고를 취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3]

형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년 4월 특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기결수 중 유일하게 수감 상태였다.[22] 이후 5개월을 복역한 뒤,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다.[24][25]

다시 2년 후인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루어져,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24][25] 이처럼 이석기가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두 차례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26]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에게 이석기 사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27]

2. 3. 국회의원 당선 및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자격 심사가 계류되었다.[29] 2013년 내란음모 의혹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32][33]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34]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따라 이석기를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30][31][35]

한편,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석기에게 징역 1년(사기 및 횡령 혐의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월)을 선고했다.

2. 4. 내란 선동 사건 및 수감 생활

1990년대 후반 이석기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맡는 등 지도급 조직원으로 활동했다.[21]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민혁당의 존재가 드러나자 3년간 도피 생활을 했으나 결국 검거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대법원 상고를 6일 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23] 그는 11개월째 복역 중이던 2003년, 자궁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특별 휴가(귀휴)를 받기도 했다.[22]

이석기는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고, 2년 뒤인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24][25] 노무현 정부 임기 내 두 차례나 특별사면 및 복권 혜택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26]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27]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석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8]

2013년,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에서 북한과의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 준비를 언급하고, 서울의 통신 시설 및 국내 석유 비축 기지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체포되었다.[4] 그는 비상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는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되었다.[1] 이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5]

이석기는 8년 2개월의 수감 생활 끝에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석방되었다.[1] 일본경제신문은 이 가석방이 같은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맞물려, 이에 대한 진보 진영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6]

2. 5. CN커뮤니케이션즈 관련 혐의

CN커뮤니케이션즈는 이석기가 2005년 2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로,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서울대학교 등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 및 동아리의 축제 기획, 홍보 사업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렸다. 특히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담당하며, 2007년 12월 한 달 동안 25억원의 수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CN커뮤니케이션즈의 수익이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자금줄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6][37]

유시민은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선거 운동을 CN커뮤니케이션즈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당권파와 CN커뮤니케이션즈 사이에 부적절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38] 또한, 2008년 분당 사태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최순영 역시 당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이 CN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석기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CN커뮤니케이션즈와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석기는 CN커뮤니케이션즈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를 거치며 연 매출 20억원 이상으로 성장한 시기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는 2008년 5월 동작구 사당동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2009년 4월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J빌딩 6층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로 인해 이석기가 민주노동당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비판과 의혹을 받았다.[39]

3. 논란

이석기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활동 전후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요 논란으로는 2012년 6월 15일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리랑이 실제 국가 같다고 발언한 것,[40][41][42]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에서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부른 사실 등이 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43][44] 및 당선 이후 사퇴 거부,[55]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56][57] 일 등이 대표적이다.

3. 1. CN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재산 증식 논란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이석기가 2005년 2월에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CN커뮤니케이션즈의 수익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6][37]

유시민은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선거 운동을 CN커뮤니케이션즈가 독점하는 방법으로, 당권파와 CN커뮤니케이션즈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38] 2008년 분당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최순영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석기의 측근인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CN커뮤니케이션즈와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이석기는 2008년 5월 동작구 사당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9년 4월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J빌딩 6층을 다시 매입한다. 구매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를 거치면서, 연매출 20억원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이석기는 민노당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치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39]

3. 2. 국가(國歌)에 대한 발언

2012년 6월 15일 이석기는 한 모임에서 "우리나라는(대한민국은)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40][41] 그는 애국가를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로 규정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를 이유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국가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42]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당원 모임에서 북한의 군가 중 하나인 '적기가'를 함께 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적기가'는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3.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사퇴 거부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되었다.[43][44] 당시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당내 인지도가 낮았으나,[45] 비례대표 경선에서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46][47] 많은 비당권파 인사들에게 이석기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정 계파의 조직적인 표 몰이 의혹이 제기되었다.[48]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가 얻은 온라인 득표 10,136표 중 5,965표(58.85%)가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되었고,[49] 투표 시스템 소스코드가 공개된 직후 이석기에게 득표의 73%가 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50] 이를 근거로 이석기와 그가 속한 경기동부연합이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계획적으로 입당했다는 추정이 제기되었다. 유시민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진상보고서 발표 전부터 당권파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와 조직적인 경선 부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51]

그러나 이석기 측과 당권파는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반박했다. 동일 IP 중복 투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60.78%(총 2,955표 중 1,796표)를 기록한 나순자 후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52][53] 다른 후보들의 동일 IP 투표 비율 역시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당권파에서는 이석기 한 명만 출마했지만, 참여계와 민주노총계에서는 여러 후보가 출마하여 표가 분산되었다는 점, 통합연대의 요구로 당원 가입 조건을 완화(당비 납부 1개월)하면서 경선용 당원 모집이 용이해진 점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이석기와 당권파는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54]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55] 이석기는 인터뷰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사퇴 요구는 야권연대를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며,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총체적 부실은 70% 이상일 때 써야 한다"는 발언으로 경선 부정을 일부 시인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3. 4.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 배후 논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석기의 비례대표직 사퇴 방안이 논의되던 중, 당권파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56] 이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고, 한대련 소속 대학생 50여 명이 회의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 사건의 배후로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가 지목되었다. 경기동부연합 소속 학생들은 2007년 이전까지 기존 운동권 학생 조직인 한총련과 한대련을 오가며 활동했으며, 2007년 이후 대거 한대련에 합류하여 의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직책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는 경기동부연합이 사건 발생 6~7년 전부터 학생 조직 장악을 목적으로 '지도 사업'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조직된 학생들이 폭력 사태에 앞장서면서 사실상 '''이석기 키즈'''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57]

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당권파의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비당권파가 먼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58] 한편, 부정 선거 논란으로 촉발된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선출된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석기를 만나 비례대표직 사퇴를 권유했지만, 이석기의 거부로 무산되었다.[59]

3. 5.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60][61] 당시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62] 국정원은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임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통신 시설과 유류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고 보았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1년에 한 번씩 비밀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일 잠시 모습을 감췄던 이석기는 다음 날인 8월 29일 통합진보당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나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이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진보 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 책동"이라고 반박했다.[63][64]

9월 2일 법무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날 연합뉴스는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2013년 5월 RO 모임 녹취록 요약본을 보도했다. 9월 4일 국회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다음 날인 9월 5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이석기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65]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2014년 2월 17일)는 이석기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1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서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선동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66]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여,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되었다.[67]

이 사건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만든 조직의 회합에서 유사시 총기 준비, 서울의 통신 시설 및 국내 석유 비축 기지 파괴 모의 등의 발언이 나왔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으며[4], 비상시 체제 전복 모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종적으로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 별도의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1] 이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5]

2017년 6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피해 사례를 통해 인권 보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금 및 기소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수감시키기 위한 검열의 형태로 꾸준하게 사용되어왔다"고 비판하며,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6명의 형사 기소와 투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68] 또한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따르며, 자의적으로 이용되거나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롱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68]

이석기는 2021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석방되었다.[1] 일본경제신문은 이 가석방이 같은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극좌 진영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6]

3. 6. 선거 비용 사기 혐의

검찰은 2010년 ~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후보자들의 선거보전 비용을 과다 청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비 4.044억원을 돌려받고, CN커뮤니케이션즈의 법인자금 2.31억원을 세탁하여 유용한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2년 10월 이석기를 기소했다.[69]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는 공소사실 중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관련 비용 6000만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사기, 횡령 혐의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2010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회사가 선거 홍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유시민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70]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18년 1월 26일 선고공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 사기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타당해 보인다”며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71]

4. 평가


  • 국제앰네스티의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이석기가 구속된 후인 2013년 9월 11일,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원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72]
  •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걱정스러운 경향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우려하며, "한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73]
  •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 당시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석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석기, 사퇴는 당원투표에 맡기겠다. 사실상 '당 대표'세요. 너 따위의 거취를 결정하느라 전 당원이 투표를 해요? 과대망상이죠. 그 투표는 또 어떻게 믿겠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고보조금 토해 놓고 저 구석에서 '주인'들끼리 노세요"라고 비판했다.[74] 이에 대해 이석기는 "그저 수행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한국불교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일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75] 이석기는 "이번 불교인권상은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분단에 의해 억압받거나 촛불로 열린 새로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평화를 이야기했다고 6년째 갇혀 있지만,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76]

5. 학력

6.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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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결과비고
2012년제19대 총선통합진보당2,198,405표 (10.30%)당선비례대표 2번, 초선


7. 가족 관계


  • 아내와 슬하 1남 1녀가 있다.
  • 누나 이경진(1953년 ~ 2021년 3월 19일)이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内乱扇動で懲役９年の元国会議員 刑期１年半残し２４日仮釈放＝韓国 https://jp.yna.co.kr[...] 2021-12-23
[2]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www.rokps.or[...]
[3] 웹사이트 李石基事件、従北勢力の終焉の始まりだ https://www.donga.co[...] 2013-09-11
[4] 웹사이트 「銃器を準備せよ」内乱を企て…国会議員逮捕 韓国 https://news.tv-asah[...] 2013-09-06
[5] 웹사이트 統合進歩党の解散 党代表｢民主主義は崩壊」 http://world.kbs.co.[...] 2014-12-19
[6] 웹사이트 文政権、大統領選へ「特赦カード」 朴槿恵氏を釈放へ（写真=AP） https://www.nikkei.c[...] 2021-12-24
[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news.joins.co[...] 2017-02-07
[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edaily.co[...] 2017-02-07
[9] 기타
[10] 뉴스 특집 이석기는 누구?실체 없는 ‘숨은실세 이석기’ http://weekly.khan.c[...] 2012-05-22
[11] 웹인용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https://casenote.kr/[...]
[12] 보고서 2014도10978 http://file.scourt.g[...] 2015-01-22
[13] 뉴스 법인자금 횡령 징역 8월… 이석기 항소심서 감형 http://www.munhwa.co[...] 2018-01-26
[14] 뉴스 15만1,122명 사면복권·가석방 https://news.naver.c[...] 2003-08-12
[15] 뉴스 통합진보당 현역의원 전과 살펴보니 http://ilyo.co.kr/?a[...] 2013-09-09
[16] 뉴스 [단독]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 https://www.chosun.c[...] 2021-12-23
[17]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 이석기(李石基) http://rokps.or.kr/m[...]
[18] 웹사이트 https://news.v.daum.[...]
[1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news.joins.co[...] 2017-02-07
[2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edaily.co[...] 2017-02-07
[21] 뉴스 민혁당 넘버5 이석기… 김영환(강철서신·민혁당 창당 주역) 전향 후에도 지하활동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05-18
[22] 뉴스 경향신문 2003-06-25
[23] 뉴스 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3-08-30
[24] 뉴스 이석기, 盧정부 때 두번 '광복절 특사' 받아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2-05-19
[25] 뉴스 與 "문재인, 법무부에 이석기 가석방 강요" https://news.naver.c[...] 뉴스1 2013-10-17
[26] 뉴스 이석기와 노무현 정부 커넥션?..노 정부때 두번 특별사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3-08-28
[27] 뉴스 2003년 이석기 가석방, 법무부 강력반대하자 민정수석실 밀어붙여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3-10-17
[28] 뉴스 이석기는 누구? 실체없는 '숨은실세 이석기' http://newsmaker.kha[...] 주간경향 2012-05-22
[29] 뉴스 이석기, 사법판결 종결때까지 금배지 유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09-04
[30] 뉴스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재판관 8대 1로 결정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4-12-19
[31] 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회의원 5인 의원직 상실 http://news.donga.co[...] DKB News 2014-12-19
[32] 뉴스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4-02-17
[33] 뉴스 '내란 음모' 이석기,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https://news.naver.c[...] MBC 2014-02-18
[34] 뉴스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https://news.naver.c[...]
[35] 기타
[36] 뉴스 베일에 싸인 CNP전략그룹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5-12
[37] 뉴스 CNP, 노조위원장 당선 도운 후 노조 수익사업 '싹슬이'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2-05-22
[38] 뉴스 진보당 국고보조금 年30억… 유시민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06-01
[39] 뉴스 이석기, CNP 매출 뛴 직후 10억대 부동산 구입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2-05-25
[40] 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2012-06-16
[41] 뉴스 '제명 위기' 이석기, "앞으로도 애국가 부르겠다." https://news.naver.c[...] MBC 2012-07-03
[42] 뉴스 "애국가 제창 속보 뜨는 '이석기 클래스'" https://news.naver.c[...] 뉴스1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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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뉴스 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 조준호 머리채 잡은 ‘폭력女’ 정체 뭐길래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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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뉴스 진보당 압수수색... 이석기, 간첩사건 체포·국보법 위반 실형 전력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13-08-28
[61] 뉴스 '내란예비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https://news.naver.c[...] MBC 2013-08-28
[62] 뉴스 이석기 의원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모의혐의(종합2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08-28
[63] 뉴스 국정원,“총기 준비”녹취록 확보…김재연 의원도 내사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8-29
[64] 뉴스 이석기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8-29
[65] 뉴스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된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09-05
[66] 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14-08-11
[67] 뉴스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음모’는 무죄···징역 9년 확정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01-22
[68] 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등의 석방을 촉구한다. http://www.vop.co.kr[...] 민중의소리 2017-07-05
[69] 웹인용 재판부가 이석기 재판에 유시민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꺼낸 말 http://www.huffingto[...] 2018-01-26
[70] 웹사이트 (title 정보 없음) http://news.joins.co[...]
[71] 웹사이트 http://www.vop.co.kr[...]
[72] 뉴스 국제앰네스티 "이석기 구속, 정치 논쟁만 가열 우려"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3-09-11
[73] 뉴스 국제앰네스티 “이석기 판결 매우 유감"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01-25
[74] 뉴스 진중권, 당원투표하자는 이석기에 “너 따위 거취 결정하느라…” 작심 비판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2-05-07
[75] 웹사이트 http://news.chosun.c[...]
[76] 웹사이트 http://news.chos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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