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부

1. 본문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부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 대한민국

### 검찰 특별수사부

대한민국 검찰에는 과거 특별수사부가 존재했으며, 이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대형 부정부패 사건,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핵심 부서였다. 1973년 특별수사부로 개편되어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으며, 1982년 4월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율곡 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 사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비리, 현대차 비자금 사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이 있다.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 그러나 특별수사부는 정치적 사건에 자주 등장하며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수사부 축소를 추진했고, 2019년 10월 22일 서울, 대구, 광주에 있던 특별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 업무 범위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1973년 만들어진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특별검사 제도

대한민국에는 검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특별검사 제도가 있다.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수사한다. 상설 특별검사제도는 미국 독립변호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고위층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 해외 사례

### 태국 특별수사국 (DSI)

태국 법무부 산하에는 특별수사국(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DSI)이라는 부서가 있다. DSI는 태국 왕립 경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복잡한 형사 사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조직 범죄 관련 사건, 고위 공무원이나 경찰이 연루된 사건 등을 조사한다. DSI는 종종 미국의 FBI에 비견되지만, 창립 이래 사건 관할권과 권한을 두고 경찰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정치적 간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 기타 국가

•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은 대형 경제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여 담당한다.
• 독일: 중점검찰청에서 부패 및 경제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며, 검사가 수사 개시, 지휘 및 종결 권한을 가진다.
• 일본: 특별수사부에서 부패,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 범죄 등을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