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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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은 1963년부터 1965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재판으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재판은 폴란드에서 열린 제1차 아우슈비츠 재판에 이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친위대(SS) 대원, 카포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6,000~8,000명의 SS 대원 중 22명을 기소했으며, 약 360명의 증인, 그중 210명이 생존자였다. 재판 결과, 일부 피고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 프리츠 바우어는 언론 보도와 법원의 판결이 독일 대중의 도덕적 죄책감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재판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후에도 추가 재판이 이어졌으며, 이 재판은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등 여러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재판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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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 |
|---|---|
| 재판 정보 | |
| 이름 |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
| 원어 이름 (독일어) | Auschwitz-Prozess |
| 원어 이름 (2차) (독일어) | der zweite Auschwitz-Prozess |
| 위치 | 프랑크푸르트, 서독 |
| 기소 | 1963년 12월 20일 |
| 판결 날짜 | 1965년 8월 19일 |
| 후속 조치 | 마지막 아우슈비츠/라기샤 사건 판결: 1977년 9월 |
| 관련 소송 | 아우슈비츠 재판 |
| 법정 이미지 | |
 | |
| 재판 | |
| 종류 | 형사 소송 |
| 피고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22명의 전직 나치 친위대 대원 |
| 결과 | |
| 판결 |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6명 |
2. 폴란드에서의 사전 재판 (제1차 아우슈비츠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최고 책임자 대부분은 1947년 폴란드 당국에 인도되어 크라쿠프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은 일반적으로 제1차 아우슈비츠 재판으로 알려져 있다.[4] 수용소 최장기 사령관이었던 루돌프 회스를 비롯한 많은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와 수감자 고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SS-Untersturmführer 한스 뮌흐는 유일하게 전쟁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5]
마지막 수용소 사령관 리하르트 바어는 재판 조사 중 구금되어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친위대(SS) 대원부터 수용소 내 기결수 통제를 담당했던 특권 수감자 카포까지 다양했으며, 유럽 전역에서 온 수감자들이 내리는 "경사로"에서 가스실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별" 과정 책임자도 포함되었다. "선별"은 주로 노동 불능으로 여겨지는 14세 미만 어린이, "선별된" 자녀와 헤어지길 원치 않는 어머니들이 대상이었다.
3. 재판 과정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재판에는 약 360명의 증인이 소환되었고, 그중 210명은 생존자였다. 재판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의 Bürgerhaus Gallus|뷔르거하우스 갈루스de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 관련 정보는 1958년부터 서독 당국이 보유했으나, 관할권 문제 등으로 조치가 지연되었다. 재판 절차는 공개되어 홀로코스트의 실상을 독일 연방 공화국과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6명은 종신형, 나머지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3. 1. 프리츠 바우어 검사의 역할
헤센 주 검찰총장(Generalstaatsanwalt|게네랄슈타츠안발트de) 프리츠 바우어는 검찰 측을 이끌었으며, 1933년 호이베르크 강제 수용소에 잠시 수감된 경험이 있었다.[6] 바우어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에서 근무한 개별 피고인들을 기소하는 데 집중했다. 아우슈비츠의 행정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6,000~8,000명의 친위대(SS) 대원 중 단 22명만이 기소되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자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및 기타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으며, '명령에 따라' 저지른 대량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으로 간주되어 더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었다.[6]
1963년 재판에서 보흐단 스타신스키 사건의 법적 함의는, 법원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행정 결정권자만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에 따라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 공범으로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7] 따라서 바우어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인을 한 사람만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고, 명령을 따르면서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바우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당시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하위 구성원이었던 젊은 헬무트 콜에게 반대받았다고 한다. 바우어는 뮌헨의 현대사연구소로부터 지원을 받아 검찰 측 전문가 증인으로 헬무트 크라우즈니크, 한스 아돌프 야콥센, 한스 부흐하임, 마르틴 브로사트 등의 역사가들을 참여시켰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이후 SS 기록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철저한 SS 연구인 《SS 국가의 해부》(Anatomy of the SS State)의 기초가 되었다.
3. 2. 법적 쟁점과 한계
1963년 재판에서, 1950년대 서독에서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KGB 암살자 보흐단 스타신스키는 독일 법원에서 살인에 대해 법적으로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결받았다.[7] 법원은 스타신스키가 KGB에서 명령을 내린 상관들에게만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살인 공범으로만 판결했다.[7]
이 판결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행정 결정권자만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에 따라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 공범으로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7] "행정 결정권자"라는 용어는 국가 사회주의 시대의 최고 수준의 제국 지도부에만 적용되었으며, 살인을 할 때 단순히 명령을 따른 모든 사람은 살인 공범에 불과했다.[7] 따라서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6]
프리츠 바우어 검찰총장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인을 한 사람만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고, 명령을 따르면서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을 살해한 친위대(SS) 대원은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살인 공범으로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자발적으로 한 명의 수감자를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친위대(SS) 대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6]
4. 재판 결과
1965년 8월 19일, 법원은 피고인 22명 중 17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3명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2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했다. 6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3년에서 14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
법원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명령을 내린 상관에게만 살인 책임이 있고, 명령에 따른 자는 살인 공범으로만 판결했다.[7] 아우슈비츠에서 자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및 기타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으며, "명령에 따라" 저지른 대량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이라는 더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었다.[6]
| 이름 | 계급, 직함 또는 역할 | 선고 |
|---|---|---|
| 슈테판 바레츠키 | 블록 지도자 | 종신형 및 징역 8년 |
| 에밀 베드나레크 | 카포 | 종신형 |
| 빌헬름 보거 | 수용소 게슈타포 | 종신형 및 징역 5년 |
| 아르투어 브라이트비저 | 수용소 유니폼, Häftlingsbekleidungskammer(수감자 의류실) | 석방 |
| 페리 브로드 | 수용소 게슈타포 | 징역 4년 |
| 빅토르 카페시우스 | 약사 | 징역 9년 |
| 클라우스 딜레프스키 | 수용소 게슈타포 | 징역 5년 |
| 빌리 프랑크 | SS 치과 진료소장 | 징역 7년 |
| 에밀 한틀 | Sanitätsdienstgrad (의무병) | 징역 3년 6개월 |
| 카를 프리드리히 횔커 | 부관 | 징역 7년 |
| 프란츠-요한 호프만 | 보호 구금 수용소장 | 종신형 |
| 오스발트 카두크 | 보고 책임자 (SS 부사관) | 종신형 |
| 요제프 클레르 | 의무병 | 종신형 및 징역 15년 |
| 프란츠 루카스 박사 | SS 상급돌격지도자 | 징역 3년 3개월 |
| 로베르트 물카 | 부관 | 징역 14년 |
| 게르하르트 노이베르트 | HKB 모노비츠 | 석방 |
| 한스 니에르즈비츠키 | HKB 아우슈비츠 1 | 석방 |
| 빌리 샤츠 | SS 치과의 | 무죄 및 석방 |
| 헤르베르트 셰르페 | SS 상사 | 징역 4년 6개월 |
| 브루노 슐라게 | SS 상사 | 징역 6년 |
| 요한 쇼베르트 | 정치 부서 | 무죄 및 석방 |
| 한스 슈타르크 | 수용소 게슈타포 | 징역 10년 |
4. 1. 독일 사회의 반응과 평가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은 독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검사였던 프리츠 바우어는 이 재판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언론이 피고인들을 괴물처럼 묘사함으로써 일반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6] 바우어는 피고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병자들처럼 묘사되어, 아우슈비츠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되었다고 지적했다.또한 바우어는 법원이 명령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살인 공범으로만 처벌함으로써, 나치 시대의 학살 정책과 수용소 규칙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6] 그는 재판관들이 나치 독일을 점령된 국가로 묘사하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나운 민족주의자, 제국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유대인 혐오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히틀러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6]
재판 이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57%는 더 이상의 나치 재판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9]
| 이름 | 계급, 직함 또는 역할 | 선고 |
|---|---|---|
| 슈테판 바레츠키 | 블록 지도자 | 종신형 및 징역 8년 |
| 에밀 베드나레크 | 카포 | 종신형 |
| 빌헬름 보거 | 수용소 게슈타포 | 종신형 및 징역 5년 |
| 아르투어 브라이트비저 | 수용소 유니폼, Häftlingsbekleidungskammer(수감자 의류실) | 석방 |
| 페리 브로드 | 수용소 게슈타포 | 징역 4년 |
| 빅토르 카페시우스 | 약사 | 징역 9년 |
| 클라우스 딜레프스키 | 수용소 게슈타포 | 징역 5년 |
| 빌리 프랑크 | SS 치과 진료소장 | 징역 7년 |
| 에밀 한틀 | Sanitätsdienstgrad (의무병) | 징역 3년 6개월 |
| 카를 프리드리히 횔커 | 부관 | 징역 7년 |
| 프란츠-요한 호프만 | 보호 구금 수용소장 | 종신형 |
| 오스발트 카두크 | 보고 책임자 (SS 부사관) | 종신형 |
| 요제프 클레르 | 의무병 | 종신형 및 징역 15년 |
| 프란츠 루카스 박사 | SS 상급돌격지도자 | 징역 3년 3개월 |
| 로베르트 물카 | 부관 | 징역 14년 |
| 게르하르트 노이베르트 | HKB 모노비츠 | 석방 |
| 한스 니에르즈비츠키 | HKB 아우슈비츠 1 | 석방 |
| 빌리 샤츠 | SS 치과의 | 무죄 및 석방 |
| 헤르베르트 셰르페 | SS 상사 | 징역 4년 6개월 |
| 브루노 슐라게 | SS 상사 | 징역 6년 |
| 요한 쇼베르트 | 정치 부서 | 무죄 및 석방 |
| 한스 슈타르크 | 수용소 게슈타포 | 징역 10년 |
5. 추가 재판
1966년 빌헬름 부르거, 요제프 에르버, Gerhard Neubert|게르하르트 노이베르트de 등 아우슈비츠에서 복무했던 SS 대원 3명이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에르버는 종신형, 부르거는 8년, 노이베르트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는 카포였던 Bernhard Bonitz|베른하르트 보니츠de와 Josef Windeck|요제프 빈덱de이 재판을 받고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10]
1977년 9월, 아우슈비츠 위성 수용소인 Lagischa|라기샤de (Łagisza|와기자pl)에서의 살인과 골레쇼프 (Golleschau|골레샤우de)에서 보지스와프 실롱스키 (Loslau|로슬라우de)로의 "철수"(즉, 죽음의 행진)와 관련하여 전 SS 대원 Unterscharführerde Horst Czerwinski|호르스트 체르빈스키de와 Sturmmannde 요제프 슈미트를 상대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추가 재판이 열렸다. 체르빈스키는 재판을 받기에 의학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기소가 중단되었다.[11] 슈미트는 1943년 가을, 독일법상 미성년자였을 때 수감자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과 그가 이전에 폴란드에서 징역형을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는 8년의 소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
체르빈스키는 이후 1985년에 두 번째로 기소되었다. 요제프 슈미트와 아우슈비츠 생존자 아브라함 셰흐터를 포함하여 204명의 증인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체르빈스키는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수감자 최소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4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1989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13]
6. 관련 작품
이 재판과 관련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소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1995년에 출간된 독일 소설이다.
- 영화:
- 《더 리더》는 이 재판과 이전 재판에서 영감을 받았다.[13]
- 장뤼크 고다르의 1964년 영화 《결혼한 여자》에서 프랑크푸르트 재판이 언급된다.[13]
- 얼굴 없는 히틀러들 (2014년, 독일)
6. 1. 소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1995년에 출간된 독일 소설이다.6. 2. 영화
이 재판과 이전 재판은 영화 《더 리더》에 영감을 주었다.[13] 프랑크푸르트 재판은 장뤼크 고다르의 1964년 영화 《결혼한 여자》에서 언급된다.[13]-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 2008년, 미국, 독일
- 얼굴 없는 히틀러들 - 2014년, 독일
7. 기록
1963년부터 1965년까지 183일 동안 진행된 재판 심리에서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생존자 181명을 포함, 수용소 직원, 친위대(SS), 경찰 등 319명의 증언이 있었다. 430시간 분량의 증인 진술은 103개의 자기 테이프와 454권의 파일로 비스바덴의 헤센 주립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다.[8]
2017년, 홀로코스트의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대량 학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의 주요 심리를 기록한 원본 자기 테이프는 독일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8]
참조
[1]
웹사이트
News / Museum / Auschwitz-Birkenau
http://auschwitz.org[...]
[2]
서적
Auschwitz: A New History
https://archive.org/[...]
Public Affairs
[3]
웹사이트
The Auschwitz Trials
http://www.yadvashem[...]
Yad Vashem, International School for Holocaust Studies
2014-10-12
[4]
간행물
Pierwszy proces oświęcimski (The First Auschwitz Trial).
http://prawy.pl/port[...]
Portal Prawy.pl
2012-11-24
[5]
웹사이트
Jewish Virtual Library Biography
https://www.jewishvi[...]
[6]
웹사이트
How the Auschwitz Trial failed
http://www.robertful[...]
National Post
2005-06-04
[7]
서적
The Wehrmacht: History, Myth, Re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8]
웹사이트
Frankfurt Auschwitz Trial
http://www.unesco.o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8-10-09
[9]
뉴스
The last Nazi hunters
https://www.theguard[...]
2017-08-31
[10]
웹사이트
Nazi Crimes on Trial
https://www.expostfa[...]
2023-12-09
[11]
뉴스
Neues Deutschland. Ausgabe vom 07.09.1977.
http://www.tenhumber[...]
[12]
간행물
Auschwitz before the Tribunal: 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irst Auschwitz trial in Frankfurt
Publishing House of the State Museum in Oświęcim
2008
[13]
뉴스
West German Court Sentences Ex-nazi to Life Imprisonment
https://www.jta.org/[...]
[14]
웹인용
News / Museum / Auschwitz-Birkenau
http://auschwitz.org[...]
[15]
서적
Auschwitz: A New History
https://archive.org/[...]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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