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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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은 1896년 미국 대법원이 "분리하되 평등"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은 1892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흑백 분리 열차 법에 반대하여 흑인 호머 플레시가 백인 전용칸에 탑승했다가 체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 법이 수정 헌법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인종 분리를 합법화했고, 이는 남부 지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판결은 이후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을 통해 사실상 효력을 잃었으며, 2022년 호머 플레시는 사후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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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플레시 대 퍼거슨 |
| 원 사건명 | Homer A. Plessy v. John H. Ferguson |
| 법원 | 미국 대법원 |
| 변론일 | 1896년 4월 13일 |
| 판결일 | 1896년 5월 18일 |
| 사건 번호 | 해당 없음 |
| 구두 변론 | 해당 없음 |
| 구두 재변론 | 해당 없음 |
| 의견 발표 | 해당 없음 |
| 선행 사건 | Ex parte Plessy, 11 So. 948 (La. 1892) |
| 후속 사건 | 없음 |
| 판결 요지 | |
| 판결 내용 | 주법에 의해 의무화된 사적 서비스의 "분리되지만 평등한" 조항은 평등 보호 조항에 따라 합헌임. |
| 법률 정보 | |
| 적용 법률 |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1890년 루이지애나 법률 제111호, p. 152, § 1 |
| 판례 변경 | (사실상)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1954), 및 후속 판결 |
| 재판관 정보 | |
| 다수 의견 | 브라운 |
| 다수 의견 합류 | 풀러, 필드, 그레이, 시라스, 화이트, 페컴 |
| 반대 의견 | 할런 |
| 불참 | 브루어 |
2. 배경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난 후 재건(레컨스트럭션, 남부 재건 시대)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새롭게 해방된 노예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미국 의회는 세 가지 헌법 수정 조항을 추가했다. 수정 헌법 제13조는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법의 평등 보호 조항"(이퀄 프로텍션)을 보장했다. 또한 수정 헌법 제15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남성만)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1877년에 재건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고, 연방군은 남부에서 철수했다. 그러자 남부의 주 정부는 흑인이 백인과 같은 공공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짐 크로우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1883년 시민권 소송(Civil Rights Cases)에서의 미국 대법원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사인의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의해 시민권이 위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특히 이 판결은 공공 시설에서의 흑인 차별을 금지한 1875년 시민권법의 대부분을 무효화했다.
1890년, 루이지애나 주는 흑인과 백인이 철도 차량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주법과 다른 인종 차별법에 반대하는 뉴올리언스의 몇몇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은 작은 단체를 설립하고, 8분의 1 흑인의 크리올, 옛 루이지애나 식으로 말하면 옥토룬(octoroon)인 호머 플레시를 설득하여 그를 내세워 싸우기로 결정했다.
2. 1. 남북전쟁과 재건 시대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재건(레컨스트럭션, 남부 재건 시대)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의회는 세 가지 헌법 수정 조항을 추가했다. 수정 헌법 제13조는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법의 평등 보호 조항"(이퀄 프로텍션)을 보장했다. 또한 수정 헌법 제15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남성만)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그러나 1877년에 재건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고, 연방군은 남부에서 철수했다. 그러자 남부의 주 정부는 흑인이 백인과 같은 공공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짐 크로우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1883년 시민권 소송(Civil Rights Cases)에서의 미국 대법원 판결은, 수정 헌법 제14조는 정부의 활동에만 적용될 뿐,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 의한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5] 특히 이 판결은 공공 시설에서의 흑인 차별을 금지한 1875년 시민권법의 대부분을 무효화했다.
1890년, 루이지애나 주는 흑인과 백인이 철도 차량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주법과 다른 인종 차별법에 반대하는 뉴올리언스의 몇몇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은 작은 단체를 설립하고, 8분의 1 흑인의 크리올, 옛 루이지애나 식으로 말하면 옥토룬(octoroon)인 호머 플레시를 설득하여 그를 내세워 싸우기로 결정했다.
2. 2. 1883년 시민권 소송과 1875년 시민권법 무효화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재건(Reconstruction) 기간 동안, 연방 정부는 노예에서 해방된 시민들에 대해 몇 가지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77년 복구가 갑자기 끝나면서 연방 군대는 철수하였고, 남부 주정부들은 흑인들이 백인과 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짐 크로우법을 통과시켰다. 1883년 미국 대법원은 시민권 소송(Civil Rights Cases)에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오직 정부의 활동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 등에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어긴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특히, 이 판결은 의회가 통과시킨 사인의 흑인차별행위를 금지하는 1875년 시민권법의 대부분을 무효화했다.1890년, 루이지애나주는 철도를 경계로 하여 흑인과 백인의 편의시설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차(railway car)도 따로 타게 했다.
2. 3. 루이지애나 주의 분리된 열차 법
1890년 루이지애나주는 철도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된 객차에 타도록 하는 분리된 열차 법을 통과시켰다.[5] 이 법은 열차 승무원에게 승객을 인종에 따라 객차에 배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위반 시 25USD의 벌금 또는 2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3. 사건 개요
1892년 6월, 제화공이자 시민운동가였던 호머 플레시는 루이지애나주의 한 기차에서 1등석을 예약하고 앉았다. 차장은 1등석은 백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플레시는 이를 묵살했고, 보안관에 의해 체포되어 벌금을 물고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플레시는 8분의 7은 백인, 8분의 1은 흑인의 혈통을 가진 혼혈인이었고 피부색은 하얬다. 1심 판사 존 하워드 퍼거슨은 1890년 흑백분리를 규정한 열차 법을 위반했다며 25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49]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플레시의 변호인단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3조와 14조를 위반했다며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1896년 5월 18일 열린 최종심에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7대 1(1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로 퍼거슨이 승소했다.[49]
플레시는 이스트 루이지애나 철도의 백인 전용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8분의 1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8분의 7은 유럽계 백인 혈통이었기에 외모는 백인이었지만,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분류되어 "유색인종(Colored)" 차량에 앉아야 했다. 그는 차량 이동을 거부하여 체포 및 투옥되었다. 플레시 대 루이지애나 주 법정에서 그는 수정 헌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헌법적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 하워드 퍼거슨 판사는 주 경계 내에서 운영되는 한 철도 회사를 규제할 권한은 루이지애나 주에 있다고 판결했고, 플레시는 주 인종 분리법 위반으로 2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퍼거슨의 판결이 지지되었다. 1896년, 플레시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여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삭제: 중복되는 내용)
3. 1. 시민 위원회 (코미테 데 시토아옌스)의 결성
1890년,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흑인과 백인을 위한 별도의 객실을 요구하는 분리된 열차 법을 통과시켰다.[5] 이에 반대하여 뉴올리언스의 저명한 흑인, 색깔있는 크리올인, 백인 주민들은 코미테 데 시토아옌스(시민 위원회)라는 시민 단체를 결성했다.[6] 이들은 조직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법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7]3. 2. 호머 플레시의 체포
1892년 6월 7일, 코미테 데 시토아옌스(시민 위원회)는 8분의 1 흑인 혈통(옥토론)인 호머 플레시에게 분리된 열차 법에 도전하는 테스트 케이스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7] 플레시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피부가 하얬지만, 루이지애나주 법에 따르면 흑인으로 분류되어 "유색인" 객차에 앉아야 했다.[7] 그는 프레스 스트리트 역에서 1등석 표를 구매하고 코빙턴, 루이지애나로 가는 뉴올리언스의 동 루이지애나 철도의 "백인 전용" 객차에 탑승했다.[8]분리된 열차 법에 반대해 온 철도 회사는 플레시의 인종적 혈통과 법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통보받았다.[43] 또한 코미테 데 시토아옌스는 체포 권한을 가진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플레시가 부랑이나 다른 범죄가 아닌 분리된 열차 법 위반으로 기소되도록 했다.[43] 플레시가 백인 전용 객차에 앉자, 그는 그 객차에서 나와 흑인 전용 객차에 앉으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했고, 탐정에 의해 즉시 체포되었다.[9] 계획대로 기차는 멈췄고 플레시는 프레스 가와 로열 스트리트에서 기차에서 내려져 오를레앙 교구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다.[10]
4. 재판 과정
1892년, 제화공이자 시민운동가였던 호머 플레시는 루이지애나주의 기차 1등석에 앉았다가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플레시는 이를 거부하여 체포되었고, 루이지애나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49] 플레시는 8분의 7은 백인, 8분의 1은 흑인 혈통을 가진 혼혈인이었다.[49]
1심 판사 존 하워드 퍼거슨은 루이지애나 주의 1890년 흑백 분리법(열차 법) 위반으로 플레시에게 25USD의 벌금형을 선고했다.[49]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 지방 형사 법원에 사건 기각을 청원하며, 분리된 열차 법이 수정헌법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11][12]
그러나 존 하워드 퍼거슨 판사는 루이지애나 주가 주 경계 내에서 운영되는 철도 회사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10] 이후 플레시는 형사 재판 중단을 위해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에 금지 명령을 청원했다.[10]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퍼거슨 판사의 판결을 지지했고,[13] 1892년 12월, 플레시 측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13]
찰스 에라스무스 페너 판사는 퍼거슨의 판결이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 위원회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며,[12] 1896년 4월 13일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열렸다.[10]
4. 1. 1심 재판 (플레시 대 루이지애나 주)
1892년, 제화공이자 시민운동가였던 호머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의 기차 1등석에 앉았다가 차장에게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플레시는 이를 거부하여 체포되었고 벌금형을 받아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49] 플레시는 8분의 7은 백인, 8분의 1은 흑인 혈통을 가진 혼혈인이었다.[49]1심 판사 존 하워드 퍼거슨은 루이지애나 주의 1890년 흑백 분리법(열차 법) 위반으로 플레시에게 25USD의 벌금형을 선고했다.[49]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 지방 형사 법원에 사건 기각을 청원했다.[11] 분리된 열차 법이 수정헌법 제13조와 제14조를 위반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12]
그러나 존 하워드 퍼거슨 판사는 루이지애나 주가 주 경계 내에서 운영되는 철도 회사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10] 이후 플레시는 형사 재판 중단을 위해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에 금지 명령을 청원했다.[10]
4. 2.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 항소
플레시는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퍼거슨 판사의 판결을 지지했다.[13] 1892년 12월,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퍼거슨 판사의 판결을 확정하고 플레시 측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13]찰스 에라스무스 페너 판사는 퍼거슨의 판결이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북부 주들의 판례를 인용했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1849년, 수정 헌법 제14조가 통과되기 전에 분리된 학교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분리 교육이 인종적 편견을 영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사추세츠 법원은 "만약 이러한 편견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아마도 법에 의해 바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14] 비록 해당 법률은 5년 후에 폐지되었지만, 판례는 유지되었다.[15]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은 서로 다른 인종을 위한 별도의 객차를 의무화하는 법률에 대해 "분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열등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섭리의 순서에 따라, 인간의 권위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분리된 인종들에게 서로 섞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16][15]
4. 3. 연방 대법원 상고
시민 위원회는 굴하지 않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12] 플레시를 위해 앨비온 W. 투지와 제임스 C. 워커가 서명한 서류와 새뮤얼 F. 필립스와 그의 법적 파트너 F. D. 맥케니가 서명한 서류, 두 건의 법적 서류가 제출되었다. 1896년 4월 13일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열렸고 투지와 필립스는 플레시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10]투지는 플레시의 권리가 노예 제도를 금지하는 제13조 수정 헌법과 제14조 수정 헌법에 따라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제14조 수정헌법은 "어떤 주(州)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제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州)도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 되며, 관할 구역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률에 따른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투지는 흑인이라는 평판은 "재산"이며, 이 법에 의해 흑인이 백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점이 암시된다고 주장했다.[17] 주 법정 서류는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 밀턴 조셉 커닝햄이 내키토시스와 뉴올리언스에서 준비했다. 커닝햄은 백인 우월주의의 확고한 지지자였다.[18]
5. 연방 대법원의 판결 (1896)
1896년 5월 18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열차 내 인종 분리 법률에 대해 7 대 1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43]
5. 1. 다수 의견 (7:1)
헨리 빌링스 브라운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7대 1로, 루이지애나 주 법이 수정헌법 제13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은 수정헌법 제13조가 흑인 미국인들이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법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19]
법원은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는지 검토했다. 이 조항은 "어떤 주도 ... 관할권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법적 평등은 보장하지만,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19]
법원은 인종 분리 법률이 주의 경찰권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즉, 주가 "건강, 안전, 도덕"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핵심 권한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인종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분리하는 법률이 주의 경찰권의 합리적이고 선의의 행사이며 특정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종 차별 법률의 합리성 여부가 쟁점이며, 법원은 주 입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다.[19]
플레시 측 변호사들은 분리 법률이 흑인을 열등하게 낙인찍어 2등 시민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20] 법원은 해당 법률이 흑인 미국인들에게 "열등함의 징표"를 찍는다는 주장을 거부했으며, 인종적 편견은 입법으로 극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19]
브라운 판사는 두 인종의 분리 강화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낙인을 유색 인종에게 찍는다는 가정은 잘못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법령 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색 인종이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일 뿐이다. 각 주법으로 정해지는 공공 시설에서의 인종 분리는 합헌이며,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의 품질이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백인 전용과 유색 인종 전용 철도 차량의 품질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색 인종 전용 시설이 백인 전용 시설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5. 2.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의 반대 의견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법원의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할란은 루이지애나주의 철도 차량 법이 흑인이 열등하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론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다수 의견이 이 문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무지하다고 비난했다.[21]
할란은 루이지애나 법에 "다른 인종의 어린이를 돌보는 간호사"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예외 조항은 백인 어린이의 보모인 흑인 여성들이 백인 전용 기차 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할란은 이것이 루이지애나 법이 흑인들이 "사회적 하위자" 또는 "하인"임이 분명한 경우에만 백인 전용 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할란은 19세기 후반의 많은 백인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 미국 헌법은 법과 시민권에 관하여 "색맹"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22] 그는 법원의 결정이 1857년 판결인 ''드레드 스콧 대 샌드포드''와 마찬가지로 악명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흑인 미국인은 미국 헌법에 따라 시민이 될 수 없으며, 법적 보호와 특권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할란 판사는 이 판결이 드레드 스콧 대 샌퍼드 사건에 필적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판결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 법정에서 유일하게 통렬한 반대 의견을 썼다. 또한, 할란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여겨진다.
6. 판결의 영향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을 확립하여, 미국 남부 주에서 시행하던 인종 분리를 합법화했다.[26] 이 판결은 재건 시대에 얻었던 입법적 성과를 사라지게 했으며,[27] 짐 크로우 시스템으로 알려진 차별적인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31]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비백인들은 열악한 시설과 대우를 받았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30] 1890년부터 1908년까지 남부 주들은 흑인과 수천 명의 가난한 백인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했다.[31]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이 판결에 반대하며, "우리는 자유와 미국 시민의 권리가 노예 제도와 주인의 권리에 과거처럼 주저 없이 부여되었던 효율적인 보호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없는 헌법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28] 그는 또한 "우리 헌법은 색맹이며, 시민 안에 계급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 시민권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주장했다.
플레시 판결로 인해 학교, 병원, 교통 시설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흑인들은 차별을 받았다. 주 정부는 흑인 관련 시설에 자금을 덜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을 제공했다.[35] 1890년부터 1908년까지 남부 주들은 참정권 박탈을 위해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 증명서 제출, 문맹 테스트, 투표세 납부 등이 포함되었다.[39]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공립 교육에서의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40]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명시적으로 뒤집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례로서의 효력을 잃었다.[41]
6. 1.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확립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을 확립하여, 미국 남부 주에서 시행하던 인종 분리를 합법화했다.[26] 이 판결은 재건 시대에 얻었던 입법적 성과를 사라지게 했으며,[27] 짐 크로우 시스템으로 알려진 차별적인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31]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비백인들은 열악한 시설과 대우를 받았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30] 1890년부터 1908년까지 남부 주들은 흑인과 수천 명의 가난한 백인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했다.[31]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이 판결에 반대하며, "우리는 자유와 미국 시민의 권리가 노예 제도와 주인의 권리에 과거처럼 주저 없이 부여되었던 효율적인 보호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없는 헌법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28] 그는 또한 "우리 헌법은 색맹이며, 시민 안에 계급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 시민권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주장했다.
''플레시'' 판결의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분리된 학교 시스템의 자금 지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주 정부들은 흑인 학교에 자금을 덜 지원하여, 열악한 건물, 교과서 및 물품을 제공했다.[35] ''플레시 대 퍼거슨''의 원칙은 럼 대 라이스 (1927)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백인 아이들을 위한 미시시피 공립학교가 중국계 미국인 소녀를 배제할 권리를 유지했다.[36]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 제공된 별도의 시설과 기관은 백인 공동체에 제공된 시설보다 일관되게 열등했다.[37] 이는 ''플레시'' 판결 이후 발표된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모호한 선언과 모순되었다.[38]
6. 2. 흑인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비백인들은 본질적으로 항상 열악한 시설과 대우를 받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30] 이는 ''플레시'' 판결 이후 발표된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모호한 선언과 모순되었다.[38] 학교, 병원, 교통 시설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흑인들은 차별을 받았다.''플레시'' 판결의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이미 분리된 학교 시스템의 자금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주 정부들은 일관되게 흑인 학교에 자금을 덜 지원하여, 열악한 건물, 교과서 및 물품을 제공했다.[35]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 제공된 별도의 시설과 기관은 백인 공동체에 제공된 시설보다 일관되게 열등했다.[37] 어떤 주도 "분리하되 평등" 교리를 법규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시설이 평등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법원에 다시 가는 것 외에는 구제책이 없었고, 주 정부는 비백인에 대한 서비스 및 시설에 자금을 덜 지원하더라도 아무런 결과를 겪지 않았다.
1890년부터 1908년까지 남부의 주 입법부는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서 거부함으로써 대부분의 흑인과 많은 가난한 백인들의 참정권을 박탈했다. 즉, 토지 소유 증명서 또는 투표소의 백인 직원이 관리하는 문맹 테스트와 같은 더 자세한 기록을 제공하여 유권자 등록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재건 시대와 심지어 1880년대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 지도자들은 유권자가 정치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얻은 이익을 잃었다.
6. 3. 참정권 박탈
1890년부터 1908년까지 남부 주들은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토지 소유 증명서 제출, 문맹 테스트, 투표세 납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흑인과 많은 가난한 백인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39]재건 시대와 1880년대까지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 지도자들은 유권자가 정치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그들이 얻었던 이익을 잃게 되었다.[39] 역사학자 로저스 스미스는 "입법자들은 복잡한 등록 규칙, 문맹 및 재산 테스트, 투표세, 백인 예비 선거, 할아버지 조항과 같은 조치가 스스로를 최고라고 선언하는 백인 인종에 국한된 유권자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자주 인정하고, 실제로 자랑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4조와 제15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39]
6. 4. 판결의 폐기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공립 교육에서의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40]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명시적으로 뒤집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례로서의 효력을 잃었다.[41] 1955년, 주간 통상 위원회는 키스 대 캐롤라이나 코치 컴퍼니 사건에서 주간 운송에서의 차별은 주간 통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1964년 민권법은 법적 차별을 금지했고, 1965년 투표권법은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대한 연방 감독 및 집행을 가능하게 했다.7. 플레시 대 퍼거슨 재단
2009년, 1896년 연방 대법원 사건의 양측 당사자 후손인 키스 플레시와 피비 퍼거슨은 교육과 화해를 위한 플레시 대 퍼거슨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재단은 영화, 예술,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 역사를 교육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과 그것이 미국인의 양심에 미친 영향을 이해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만들 것이다.[42]
같은 해, 플레시가 기차에서 끌려 내려온 뉴올리언스의 프레스와 로열 거리 교차로에 표지석이 세워졌다.[43][44]
8. 호머 플레시에 대한 사면
2021년, 루이지애나 사면위원회는 호머 플레시에 대한 사후 사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에게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45] 2022년 1월 5일, 에드워즈 주지사는 사면을 승인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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