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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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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설립되어 2015년 1월 한국산업은행에 흡수합병된 정책금융기관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분리되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산은금융지주 자회사, 한국산업은행 손자회사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설립 과정에서 낙하산 채용 논란,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대성그룹 특혜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2013년 한국산업은행과의 재통합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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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 - [회사]에 관한 문서
회사 정보
이름한국정책금융공사
원어Korea Finance Corporation
종류공기업
창립2009년 10월 28일
해체2015년 1월 1일
이전 회사한국산업은행
이후 회사한국산업은행
장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여의도동 16)
인물진웅섭(사장)
산업자금중개, 정책금융 (지역 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자본금15조원
주주대한민국 정부
계열사산은금융지주
공식 웹사이트한국정책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

2. 설립 근거

한국정책금융공사법[1]

3. 연혁


  • 2009년 4월 1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공포(법률 제9618호)되었다.[2]
  • 2009년 6월 1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시행되었다.[2]
  • 2009년 10월 28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및 초대 유재한 사장이 취임했다.[2]
  • 2009년 12월 30일 산은금융지주 주식을 정부로부터 인수했다.[2]
  • 2010년 6월 이사회를 구성했다.[2]
  • 2011년 9월 제2대 진영욱 사장이 취임했다.[2]
  • 2012년 8월 광주지사를 개소했다.[2]
  • 2013년 3월 부산지사를 개소했다.[2]
  • 2014년 2월 제3대 진웅섭 사장이 취임했다.[2]
  • 2015년 1월 1일 한국산업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다.[2]

4. 설립 과정

2008년 11월 24일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PBC(현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법안이 금융위원회의 차관회의를 통과했다.[3] 금융위원회는 시장상황에 따른 지분매각 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산업은행 지주회사의 최초 지분매각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3]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에서 분리되면서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산금채)를 부채로 이전 받았다.[7] 산업은행에서 넘겨 받은 산금채 금리는 7~8%대이다.[7] 2011년말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을 매각하였다.[4]

산은금융지주를 자회사(지분율 90%), 한국산업은행을 손자회사(산은금융지주의 한국산업은행 지분율 100%)로 보유하고 있다.[5]

5. 조직

5. 1. 사장

5. 2. 감사


  • 감사실

5. 2. 1. 경영기획본부

wikitable

경영기획본부 산하 부서
기획조정부인력개발부국제금융부해외사업부인프라금융부정보시스템부


5. 2. 2. 금융사업본부


  • 중소기업금융1부
  • 중소기업금융2부
  • 신성장금융부
  • 투자금융부
  • 자산관리부

5. 2. 3. 재무관리본부

wikitable

부서명
자금부
리스크관리부
조사연구실
재무관리실


6. 소속기관



뉴욕 사무소는 파크 애비뉴 460번지/460 Park Avenue영어 8층에 위치해 있다.

광주지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80 (치평동) 전문건설회관 4층에 위치해 있다.[6] 부산지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19 (중앙동 6가) 대한통운빌딩 8층에 있다.[6]

6. 1. 지사

광주지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80 (치평동) 전문건설회관 4층에 위치해 있다.[6] 부산지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19 (중앙동 6가) 대한통운빌딩 8층에 있다.[6]

7. 사업 내용

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여신 11조 5,146억원 중 중소기업 지원은 4조 3,529억원, 중견기업 지원은 1조 4,795억원이었다.[7]

8. 사건·사고 및 논란

8. 1. 낙하산 채용 논란

2010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력직 채용에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다고 밝혔다.[8] 이성남 의원은 "논란이 있던 산업은행 민영화법을 강행 처리해서 산업은행과 똑같은 정책금융공사를 만든 이유가 한나라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8]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 직원 전입을 포함해 총 7차례 경력직 및 계약직 직원 채용을 실시했다.[8] 2010년 2월 실시한 경력직 채용에는 3563명이 지원하여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8] 당시 연봉은 7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한국산업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공기업이라는 점이 지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최종 합격자 51명 중 14명은 한국산업은행 출신이었으며, 6명은 한나라당 출신이었다.[8] 한국산업은행 출신을 제외한 외부 경력직 채용 인원 37명 중 16%가 한나라당 출신인 셈이다.[8] 이들은 한나라당 당직자,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등으로, 이력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8]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은 주로 기획관리, 홍보 분야 모집을 통해 입사했다.[8]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모집 분야와 입사 시 직무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보직 순환 업무를 맡게 된다.[8] 그러나 이들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인 조달, 기업금융, 국제금융 경험이 부족하여, 향후 인사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8]

8. 2. 간부의 여직원 성추행

2013년 6월 18일 매일방송에 따르면 한국정책금융공사 소속 간부 박모 씨는 2013년 5월 워크숍을 다녀오던 중 버스 안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박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추행 사실이 보고된 후에도 박 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지만, 박 씨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인사위원회를 계속 미루게 되어 한 달 가까이 징계를 미뤄왔다. 박 씨는 이 기간 동안 피해여성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9]

2013년 1월에도 비슷한 건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 고위급 간부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9]

8. 3. 대성그룹 특혜 논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의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금 상환에 쓰일 수천억 원대 자금 지원에 나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10]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계열사로,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오빠이기에 ‘도덕적 해이’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10]

8. 4. 한국산업은행과 재통합

2013년 8월 27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를 합쳐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키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발표했다.[11]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될 예정이었다.[12] 대외정책금융 기능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원 체제로 유지되며,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백지화되고 대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 100여 명을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13]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기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14]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장은 2009년 4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당시 상황과 논리를 고려하면 궤변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15] 당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시장과의 금융 마찰을 해소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었다.[16]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통합 외에 대우증권 매각 제외 등을 보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17]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돌려놓은 것 외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18]

정부는 2013년 정기국회 중 한국산업은행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1일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했다.[19][20]

한편, 성욱제 한국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예측에 대해 "신규 정책자금의 공급여력과 이로 인한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21]

참조

[1] 법률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2] 뉴스 한국정책금융공사 공식 출범 http://labortoday.co[...] 매일노동뉴스 2009-10-29
[3] 뉴스 산업은행 민영화 KDF 이름 정책금융공사로 바꾼다.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08-11-24
[4] 뉴스 한국항공우주 민영화 개시 전 '진통'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1-12-15
[5] 간행물 한국정책금융공사 평가자료 http://www.kofiabond[...] 한국기업평가 2012-06-29
[6] 뉴스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산지사 내년 초 설립 http://www.kookje.co[...] 국제신문 2012-12-25
[7] 뉴스 서경이 만난 사람,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2-05-14
[8] 뉴스 'MB낙하산', 70대1 경쟁률 뚫고 정책금융공사 일반직까지.. http://www.vop.co.kr[...] 민중의소리 2010-10-19
[9] 뉴스 정책금융공사 간부, 여직원 성추행 http://www.weeklytod[...] 위클리오늘 2013-06-18
[10] 뉴스 정책금융공사, 비리와 성추행까지? http://www.popcornne[...] 팝콘뉴스 2013-06-25
[11] 뉴스 정책금융공사 합친 '통합 산은' 2014년 7월 출범 http://www.sentv.co.[...] 한국일보 2013-08-27
[12] 뉴스 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다시 통합 http://www.kpinews.c[...] 한국정책신문 2013-08-27
[13] 뉴스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재통합 http://fntimes.com/p[...] 한국금융신문 2013-08-27
[14] 뉴스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재통합 http://www.ktv.go.kr[...] KTV 한국정책방송 2013-08-27
[15] 뉴스 정책금융공사 해체… ‘産銀 민영화’ 결국 포기 http://news.zum.com/[...] 동아일보 2013-08-28
[16] 뉴스 정권 바뀔때마다 ‘떼었다, 붙였다’…産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다시 합친다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2013-08-28
[17] 뉴스 정책금융 중복 해소하고 지원기능은 강화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3-08-27
[18] 뉴스 정책금융 개편안, 반대의견 거세 난항 예고 http://www.seoul.co.[...] 연합뉴스 2013-08-27
[19] 뉴스 MB 권력형 금고 비아냥 ‘한국정책금융공사’ 결국 해체 http://www.skyedaily[...] 스카이데일리 2013-08-27
[20] 뉴스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통합한다 http://www.news-y.co[...] 뉴스Y 2013-08-27
[21] 뉴스 정책금융강화 위해 정책금융공사 사라진다 http://sbscnbc.sbs.c[...] SBS CNBC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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