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전자론

1. 개요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외교 정책 용어이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국제적 지지를 얻었으나,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은 초기에는 이 정책을 지지했으나,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재 역할을 비판했다.

2. 용어의 유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가 주도하는 대북 핵 해결과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정책을 정의한 용어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사용하였다. 상반되는 용어로는 1990년대에 사용되던 일본식 영어로,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제외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저팬 패싱'(Japan Passing)이 있다. 이를 한국에서는 코리아 패싱으로 본따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방향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일정 협의를 위해 9월 5일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여,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센토사 북미 정상 합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자리였다.

북미 간의 오랜 적대 관계로 인해 상호 신뢰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 회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3.1. 남북 관계 개선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일정 협의를 위해 9월 5일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여,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자리였다.

북미 간의 오랜 적대 관계로 인해 상호 신뢰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 회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3.2. 북미 관계 중재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9월 5일,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 방안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일정을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센토사 북미 정상 합의를 기반으로 종전선언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함이었다.

북미 간의 오랜 적대 관계로 인해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만으로는 상호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길을 가장 잘 아는 운전자로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가 동시에 만나는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3.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9월 5일,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 방안으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미 간 적대 관계가 북미정상회담만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의 길을 가장 잘 아는 운전자로서 이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가 동시에 만나는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4. 미국 정부의 반응

2018년 초, 문재인 행정부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키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북한에는 비핵화 의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 및 동의를 통해서 북한과 협력이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4.1. 초기 지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다음 과제로 떠올랐고, 미국 정부도 이에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에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는 비핵화 의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모라토리엄)하고, 영변 핵 단지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2018년 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여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고 확인하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하였다.

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및 동의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진행해야 함을 요구한 것이다.

4.2. 비핵화 연계 강조

* 2018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 문재인 행정부는 다음 과제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에는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출 것을, 북한에는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 및 IAEA 사찰단의 영변핵단지 복귀를 요구했다.
* 2018년 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했다.
* 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및 동의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4.3.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는 비핵화 의지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 및 IAEA 사찰단의 영변 핵단지 복귀를 요구했다.

2018년 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전폭적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2018년 7월 20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 및 동의를 거쳐 북한과 협력해야 함을 요구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며,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 평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 군사 훈련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미국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답했다.

5. 북한의 반응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조미 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였다.

6. 국제적 반응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국제 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프랑스어: Le Monde)는 미국이 기존의 '선 핵포기' 정책에서 '선 대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얻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6.1. 언론의 호평

미국 VOA 방송 KOREA 지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2017년의 북미 및 남북 관계 난항을 되짚어 보았다. 숀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할 조건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북한 `노동신문` 또한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로 트럼프는 '북한 완전 파괴', 김정은은 '늙다리'라고 비판하며 전쟁 위협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2018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문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 2017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대리운전'만도 못하다는 강한 혹평을 받았지만, 바둑을 잘 두는 문 대통령의 포석 외교를 통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공이 문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만,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성퇴신(功成退身)의 겸손 외교를 통해 세계 언론과 지도자들이 문 대통령을 한반도 운전자로 인정하게 하였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프랑스어: Le Monde)는 미국이 기존에 북한의 '선 핵포기' 정책에서 '선 대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특사 김여정을 통해 문 대통령을 방북 초청한 것은 미국에게도 큰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도록 한다고 기록하였다.

6.2. 프랑스 르몽드의 분석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Le Monde^프랑스어는 미국이 기존에 북한의 "선 핵포기" 정책에서 "선 대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얻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특사로 문 대통령을 방북 초청한 것은 미국에게도 큰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7. 논란

2017년 9월 7일, 정부가 종교·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보 전략을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한미연합방위능력 증진은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7.1. 사드 배치 논란

2017년 9월 7일, 정부가 종교·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추가 배치를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보 전략을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한미연합방위능력 증진은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