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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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박산성은 2008년 6월 10일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의 제안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장벽을 의미한다.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세종로 등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이는 2005년 APEC 부산 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방식이었다. 명박산성은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 시기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한미 FTA 반대 집회 등에서 시위 저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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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
지도
기본 정보
명칭	명박산성
별칭	쇠창살 요새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건설 시기	2008년
철거 시기	2008년
설치 목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차단
재료	경찰 버스 컨테이너 철제 바리케이드
역사
배경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촛불 시위
건설	2008년 5월 말 ~ 6월 초
사용 기간	2008년 여름
철거	2008년 6월 말
특징
구조	경찰 버스를 이용한 방벽 철제 바리케이드
기능	시위대의 진입 방지
논란	과도한 공권력 행사 논란 시민들의 반발 '쇠창살 요새' 비판
평가
언론 반응	비판적 보도 상징적인 의미 부여
시민 반응	부정적 인식 시위대의 저항
사회적 영향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경각심
기타
관련 사건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 명박산성의 유래

2008년 6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는 2005년 APEC 부산 회의 당시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반세계화 시위대의 회의장 진출을 막기 위해 처음 사용했던 방식이다. 이를 서울경찰청이 제안하여 설치한 것이다. 경찰은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고, 안국로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에 총 6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다. 이 바리케이드는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고 바닥에 철심으로 고정한 뒤 용접한 형태였다.^[5]

이길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국장은 전경버스 40대 이상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5] 바리케이드는 다음날인 6월 11일 오전에 철거되었지만, 경찰은 다음 촛불 집회에서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6] 이후 13일 명박산성 자리에는 '명박열차'로 불리는 전경버스 벽이 등장했다.^[7]

2. 1. 2000년대 초반 시위 진압

2003년 11월 9일 민주노총 시위에서 화염병과 죽창 등이 등장하자, 경찰은 시위대의 진로를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 2중 전경버스 장벽을 설치했다.^[3]^[4]

2005년 11월 APEC 부산 회의 당시 쌀 개방 문제로 생계와 식량 주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APEC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2층 높이의 컨테이너 박스를 쌓고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막았다.

3. 명박산성의 등장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처음 사용했던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를 2008년 6월 10일 서울 도심에 설치했다. 이 바리케이드는 6월 11일 오전에 철거되었으나, 경찰은 다음 촛불 집회에서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6] 이후 6월 13일 명박산성 자리에는 '명박열차'로 불리는 전경버스 벽이 등장했다.^[7]

3. 1. 설치 배경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의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6월 10일 서울경찰청이 컨테이너 바리케이드 설치를 제안했고, 설치가 시행되었다. 경찰은 새벽부터 세종로 충무공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안국로 등 청와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도 총 60여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5] 이 바리케이드는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고 바닥에 철심으로 고정한 뒤 용접한 것으로,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반세계화 시위대의 정상회의장 진출을 막기 위해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처음 사용한 방식이다. 이길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국장은 전경버스 파손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5]

3. 2. 설치 과정

경찰은 새벽부터 세종로 충무공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그 밖에도 안국로 등 청와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총 6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 바리케이드는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고, 바닥에 철심으로 고정시킨 뒤 용접한 것으로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반세계화 시위대의 정상회의장 진출을 막기 위해 당시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처음 사용된 방식이다.^[5] 이 아이디어는 2008년 6월 10일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의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에 의해 제안되었고 설치가 시행되었다. 이길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국장은 바리케이드로 사용해온 전경버스가 40대 이상 파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5]

3. 3. 철거 및 재등장

6월 11일 오전에 명박산성은 모두 철거되었으나, 경찰은 다음 촛불 집회에서도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6] 13일 명박산성 자리에는 '명박열차'로 불리는 전경버스 벽이 등장했다.^[7]

4. 시민들의 대응: 국민토성 축조

2008년 6월 21일 밤, 시위대는 명박산성에 맞서 '국민토성'을 쌓아 시위에 활용했다. 쇠고기 국민대책회의에서 모래를 준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자, 시위대는 직접 모래를 날라 토성을 만들었다. 완성된 국민토성은 시위대가 경찰 차벽 위로 올라가 시위를 하는 데 사용되었다.^[8]^[9]^[10]^[11]

4. 1. 축조 과정

2008년 6월 21일 밤 10시경, 시위대는 '명박산성'이라 불리는 컨테이너 장벽에 맞서 '국민토성'을 쌓았다. 쇠고기 국민대책회의에서 트럭 두 대 분량의 모래를 준비했으나, 경찰이 막아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에 시위대는 비닐봉지와 종이상자를 이용해 모래를 직접 날라 토성을 만들었다. 사용된 모래 중 일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용으로 보관하던 모래주머니였다.^[8]

밤 10시 40분경, 경찰 버스 차벽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높이의 '국민토성'이 완성되었다. 50여 명의 시민들이 깃발을 들고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9]^[10]^[11]

4. 2. 시위 활용

2008년 6월 21일 밤 10시경, 시위대는 명박산성에 맞서 '국민토성'을 쌓았다. 쇠고기 국민대책회의가 모래를 준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자, 시위대는 비닐봉지와 종이상자를 이용해 모래를 날라 토성을 만들었다. 사용된 모래 일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용으로 보관하던 모래주머니였다.^[8]

밤 10시 40분경, 경찰 차벽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높이의 '국민토성'이 완성되었다. 50여 명의 시민들이 깃발을 들고 국민토성 위로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9]^[10]^[11]

5. 각계의 반응

명박산성은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인터넷판에 보도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15]

시민들은 컨테이너 장벽 설치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소통 방식이라며 조롱했다.^[19] 이는 2008년 5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발언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20]

5. 1. 경찰

경찰청 경비국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컨테이너를 동원한 것에 대해 "오늘 시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해 도로교통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2] 경찰은 컨테이너 벽이 평화 시위를 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채한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계장은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했지만, 시위대와 경찰력 사이에 훌륭한 완충선 기능을 해서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했다고 주장했다.^[13] 다른 경찰 관계자는 컨테이너 벽 설치로 시위대와 경찰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평화 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향후 집회 규모 및 시위 양상에 따라 한 번쯤 더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14]

5. 2. 언론

파이낸셜타임스는 첫 화면에 컨테이너 사진과 함께 명박산성을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도했고, CNN, 뉴욕타임스 등도 잇달아 소개했다.^[15] BBC도 쇠고기 반대시위를 보도하면서 명박산성 사진을 게재했다.^[16] 알자지라는 2008년 6월 10일 웹사이트 머릿기사로 촛불시위를 다루면서 명박산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17] 로이터, AP, 블룸버그 등의 통신사들도 모래주머니와 콘테이너를 이용한 장애물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18]

5. 3. 시민

시민들은 컨테이너 장벽이 설치되자 이를 이명박 정부의 소통 방식이라며 조롱하였다.^[19] 이는 2008년 5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발언과 대비되는 것이었다.^[20]

6. 명박산성의 활용과 변형

이후 명박산성은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해 사용됐다.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추모자들을 막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2011년 6월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저지,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때도 등장했다.^[21]

G20 행사 당시 서울특별시 코엑스(Coex) 주변에 2m 높이의 담장이 설치되고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1인 시위자들을 먼 곳으로 이동시켰다. LA타임즈는 이를 "제2의 명박산성"이라고 보도했다.^[22] 2010년 12월 26일, 전주코아백화점 건물 앞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자, 사람들은 이를 "'이창승 산성'이라 불렀다."^[23]

6. 1. 이명박 정부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추모자들을 막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으며, 2011년 6월, 최저임금 인상과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저지,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때도 명박산성이 등장했다.^[21]

G20 행사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장이었던 코엑스(Coex) 주변을 2m 높이의 담장으로 두르고 경찰이 둘러싼 뒤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모두 잡아다가 먼 곳에서 풀어주었다. 이를 미국 LA타임즈는 “신문에서 그것을 제2명박산성(Myung-bak's Wall No. 2)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도했다.^[22] 2010년 12월 26일, 전주코아백화점 건물 앞에 콘테이너가 설치되자, 사람들이 "'이창승 산성'이라 불렀다."라고 보도되기도 하였다.^[23]

6. 2. 이후 사례

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행사장인 코엑스 주변에 2미터 높이의 담장이 설치되고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1인 시위자들을 먼 곳으로 이동시켰다. 미국의 LA 타임즈는 이를 "제2의 명박산성"이라고 보도했다.^[22] 2010년 12월 26일, 전주코아백화점 건물 앞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자, 사람들은 이를 "'이창승 산성'이라 불렀다."^[23]

7. 위헌 판결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조치가 국민의 행동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7 대 2).^[24] 경찰 측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위험 발생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경찰의 통행제지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불법집회 참석 목적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24]

7. 1. 헌법재판소 판결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시민 9명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명박산성과 같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조치가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경찰의 통행제지 행위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개별적 출입을 허용할 경우 불법집회 참석 목적을 가진 사람까지 출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24]

참조

_[1] 뉴스 컨테이너 장벽의 별명은 ‘명박산성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08-06-10
_[2] 뉴스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제는 위헌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7
_[3] 웹인용 [6·10촛불집회]컨테이너박스 차단벽 살펴보니 https://news.naver.c[...] 2021-12-26
_[4] 웹인용 [유레카] ‘명박산성’과 ‘재인산성’ / 곽정수 https://www.hani.co.[...] 2021-12-26
_[5] 뉴스 어청수 청장 "유연하게 대처할 것"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6-12
_[6] 뉴스 조롱받는 ‘컨테이너 장벽’…경찰 재사용 검토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6-11
_[7] 뉴스 명박산성 없어지니 명박열차 등장 http://news.nate.com[...] 세계일보 2008-06-16
_[8] 뉴스 http://www.cbs.co.kr[...]
_[9] 뉴스 트럭 없으면 손으로 나르면 되고 ♬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_[10] 뉴스 추가협상 발표…기로에 선 '촛불 민심'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_[11] 뉴스 사설 - '쇠고기'를 넘어, 民生 회복에 國力 모으자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_[12] 뉴스 경찰, 촛불 집회－보수단체 충돌 막기 총력 https://news.naver.c[...] 파이낸셜 뉴스
_[13] 뉴스 '불통'의 장벽 컨테이너 https://news.naver.c[...] 문화방송 2008-06-11
_[14] 뉴스 '컨테이너 장벽' 경찰·시민 공방…'명박산성' 풍자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08-06-11
_[15] 뉴스 컨테이너 ‘명박산성’ 앞 시민들 ‘인증샷’ 찰칵 http://hani.co.kr/ar[...] 한겨레신문
_[16] 뉴스 S Koreans rally against US beef http://news.bbc.co.u[...] BBC
_[17] 뉴스 알-자지라, ‘서울의 촛불’ 톱뉴스로 보도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_[18] 뉴스 세계 언론서도 화제 만발한 '컨테이너 장벽'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_[19] 뉴스 "이것은 국보O호로 지정된 명박산성입니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6-10
_[20] 뉴스 이 대통령 '국민과 소통' 강조 http://imnews.imbc.c[...] MBC 뉴스투데이 2008-05-16
_[21] 뉴스 다시 등장한 '명박산성'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1-07
_[22] 뉴스 G-20 security fence in Seoul draws criticism http://www.latimes.c[...] LA Times 2010-11-11
_[23] 웹인용 전주에도 등장한 명박산성 http://www.newscham.[...] 참세상 2011-02-12
_[24] 뉴스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제는 위헌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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