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2. 대한민국의 허위사실유포 관련 법률 및 처벌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2]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으나,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다.^[3] 이는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박대성 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2. 1. 관련 법률

2.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헌 결정

2. 3. 주요 판례

• 1991년 웅진여성 에이즈 복수극 파문 관련 사례
• * 허위로 작성된 날짜 요일과 날씨가 맞지 않아, 에이즈 복수극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발병하는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는데, 웅진여성 편집인, 발행인, 사장 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고, 유건수 발행인이 일기를 쓴 혐의점이 없어 귀가하였다.^[2] 그 뒤에 윤석금 회장이 책임을 지고 웅진여성이 자진 폐간하였다.
•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 * 장 모씨는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하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월 17일 전국 중·고교 학생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 모씨는 '시위를 제안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 관계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3]
• * 김 모씨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진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허위로 글을 올리고 타인의 ID를 도용해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단하였다.^[4][5] 김 모씨는 "촛불시위 진압 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차량에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인 것처럼 꾸며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 * 강 모씨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모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였다.^[6]
• * 최 모씨는 "경찰이 대학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모씨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진을 올리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였다.^[3]
• 미네르바 사건: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리던 누리꾼 박대성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2009년 1월에 긴급 체포되었다가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고 검찰은 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었다.^[7]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서, 2010년 12월 28일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3]
• 2012년 9월 27일,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성호 의원은 창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때 등록금을 한 차례 올린 바 있었으나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재판부는 그가 후보자로 있을 때 '선거공보물의 허위기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2위 후보자와 득표수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허위사실 기재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8]
• 2014년 11월 9일,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블로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수기 판매 기업인 코웨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올릴 경우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9]
•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 의견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