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3. 대한민국의 업무방해죄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3. 1. 조문

3. 1. 1. 구성 요건

3. 2. 관련 범죄

3. 3. 판례

3. 3. 1. 업무방해죄 긍정 사례

• '''임차인의 무단 전대''' -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지하실을 전차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평온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유를 계속했다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6]

• '''아파트 사무실 경리''' -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가 관리단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 재임명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했을 때, 관리인 선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경리의 아파트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7]

• 10명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출근한 근로자 600여 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8]

•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가 변경되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9]

•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며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무처장 등이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석차가 모집정원 안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해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10]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재판 방청을 위해 대의원 대회 결의를 거쳐 집단 조퇴하고 근로자 1만 2천 명이 집단 월차 휴가를 내게 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1]

• 농지의 임대차가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사건

• 사업장 이전을 방해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12일에 서울 모 대학 편입시험 수험장에 무전기를 착용한 채 들어가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무전기로 전달하는 답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수험생 23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2]

• 면접점수를 조작해 신입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13]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19년 1월 31일 대기업들에게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4]

3. 3. 2. 업무방해죄 부정 사례

• 공장의 이전을 방해한 사건
• 알프스 레스토랑 조경공사 사건
• 2014년 경북대학교병원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1심 유죄 판결을 깬 항소심 판단 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15]

3. 3. 3. 업무 긍정 사례

3. 3. 4. 업무 부정 사례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27]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일 뿐,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19]

•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1회성 조경공사를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무가 아니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20]

• 회사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분쟁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21][26]

• 대학교 자체는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주체가 될 수 없다.^[22]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업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30]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단속 업무를 위임받은 자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25]

4. 논란

업무방해죄는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동권 탄압, 채용 비리, 1인 시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판과 논쟁이 있었다.

4. 1. 노동권 탄압

4. 2. 채용 비리

4. 3. 1인 시위

참조

_[1] 판결 2010도9186 판결 2010-11-25
_[2] 판결
_[3] 판결
_[4] 판결
_[5] 판결
_[6] 판결 86도1372 판결 1986-12-23
_[7] 판결 2006도382 판결 2006-03-09
_[8] 판결
_[9] 판결
_[10] 판결
_[11] 뉴스 동아일보 1991-01-30
_[12] 뉴스 편입학 시험 부정' 법원 철퇴 https://news.naver.c[...]
_[13] 웹사이트 http://www.jbnews.co[...]
_[14] 웹사이트 http://www.edaily.co[...]
_[15] 웹사이트 http://www.newsmin.c[...]
_[16] 판결 1971-05-24
_[17] 판결 2005-04-15
_[18] 판결 1995-10-12
_[19] 판결 2004도1256 판결 2004-10-28
_[20] 판결 92도2929 판결 1993-02-09
_[21] 판결 2006도3687 판결 2007-08-23
_[22] 판결 1999-01-15
_[23] 판결 2006도6599 판결 2007-01-12
_[24] 판결 2001도2015 판결 2001-11-30
_[25] 판결
_[26] 판결 2007-08-22
_[27] 판결 2002-08-23
_[28] 판결 2006-03-09
_[29] 판결 1986-12-23
_[30] 판결 2007-01-12
_[31] 판결
_[32] 웹사이트 업무방해죄를 방해하라 http://h21.hani.co.k[...]
_[33] 웹사이트 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http://www.redian.or[...]
_[34] 판례 2010-04-29
_[35] 뉴스 파업 옥죄는 업무방해죄 적용 언제까지 “대법판례 바꿔야” 한목소리 https://news.naver.c[...]
_[36] 뉴스 희한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채용비리 서로 알고 있으면 처벌 어렵다? http://www.hani.co.k[...]
_[37] 뉴스 “코 망쳤다” 성형외과 앞 1인 시위, 대법원 “업무방해죄 해당 안된다” http://news.khan.co.[...]
_[38] 뉴스 “코 망쳤다” 성형외과 앞 1인 시위, 대법원 “업무방해죄 해당 안된다” http://news.khan.co.[...]
_[39] 뉴스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https://www.law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