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3. 행정법상 확약

행정법상 확약(Zusicherung)은 공무원임용의 내정, 내인가, 내허가 등과 같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이다. 확약이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확약은 약속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약속 그 자체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고 종국적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3. 1. 법적 성격

3. 1. 1. 행정행위 부정설 (다수설)

3. 1. 2. 행정행위 긍정설

3. 1. 3. 절충적 견해

3. 2. 행정절차법상 근거

4. 사례

과세기관인 성북세무서가 사인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를 장래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행정법상 확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1]

5.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 면허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 면허를 할 수 있다.^[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4148 판결)

6. 관련 쟁점

참조

_[1] 간행물 考試界 2013-07
_[2] 판례 199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