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궈창

1. 개요

황궈창은 1973년생으로, 대만의 정치인이다. 국립 타이완 대학에서 법학 학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연구원 법률연구소 연구원, 국립 가오슝 대학 등에서 강사 및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해바라기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 2015년 시대역량당에 입당하여 당 대표 대행을 지냈고, 2016년 신베이시 제12선거구에서 입법위원으로 당선되었다. 2023년 대만민중당에 입당하여 2024년 입법위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며, 현재 타이완 민중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 2024년 입법 개혁 법안을 지지한 후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2. 생애 및 학력

1973년 8월 19일, 타이베이현 시즈구(당시 시즈진)의 전통 농가에서 태어났다. 사립 지런 고급 중학교 초중부와 타이베이 시립 젠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국립 타이완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교로 유학하여 코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와 법학 박사(S.J.D.)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코넬 로스쿨의 루돌프 B. 슐레진저 펠로우였으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도쿄 대학에서 법률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코넬 대학교 객원 연구원이었다. 그의 2003년 박사 학위 논문은 "민사법에 대한 증거 개시 도입"이라는 제목이었으며, 케빈 M. 클레르몽, 테오도르 아이젠버그, 제프리 J. 라클린스키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귀국 후 국립 가오슝 대학과 사립 둥하이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모교인 국립 타이완 대학과 국립 타이베이 대학에서 부교수를 역임했다. 2006년에는 중앙연구원 법률연구소에 합류했고, 재임 중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 단체 '청서'(澄社)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2014년에는 330 반복무 운동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전신(戰神)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3. 학술 활동

주요 학술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학술 논문

도서 챕터


학술 회의 발표
*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제4회 브라질 계량법학 컨퍼런스에서 "대만 사법 개혁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수상
* 지런(及人)중학교 동창회 제3기 뛰어난 동문상을 수상했다.
* 2013년 [[중앙연구원]] 젊은 학자 연구 저작상을 수상했다.

4. 정치 경력

해바라기 학생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2015년 5월 시대역량에 합류하여 같은 해 7월 당 대표 대행을 맡았다. 2016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지원을 받아 신베이시 제12선거구에 시대역량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이후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해바라기 학생 운동과 관련하여 기소되었으나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대만 동성 결혼 지지를 이유로 소환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어 의원직을 유지했다. 2019년 1월 시대역량 주석직에서 물러났다.

2020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출마 대신 시대역량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나섰으나, 당이 3석을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

2023년 11월 시대역량을 탈당하고 타이완 민중당(TPP)에 입당했으며, 2024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서 TPP 비례대표로 다시 입법원에 입성하여 제11대 입법원 TPP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

4.1. 시대역량 활동 (2015-2023)

해바라기 학생 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황궈창은 2015년 5월 시대역량에 입당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당 대표 대행으로 임명되었다. 7월 26일, 황궈창은 2016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 시대역량 후보로 신베이시 제12선거구(시즈 구, 루이팡, 진산, 완리, 핑시 구, 솽시 구, 궁랴오 구 포함)에 출마할 것을 발표했다. 당시 해당 선거구는 중국 국민당 소속의 리칭화가 현역 입법위원이었다. 9월, 시대역량은 황궈창이 린 창줘 등을 포함한 7인 지도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진보당은 이 선거구에서 황궈창을 지지하며 후보를 내지 않았다.

2016년 1월 16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황궈창은 80,508표(51.52%)를 얻어 현역인 리칭화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같은 해 2월 1일, 제9대 입법위원으로 취임했으며, 재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취임 후 첫 회기(제9-1회) 동안 출석률과 질의율 모두 100%를 기록하며 인터넷상에서 "가성비 최고의 입법위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2016년 6월 해바라기 학생 운동과 관련하여 첸 웨이팅, 린 페이판 등과 함께 황궈창 역시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2017년 3월, 타이베이 지방 법원은 선동 혐의에 대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16일, 황궈창의 동성 결혼 지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그에 대한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다. 소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으나, 투표율이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1/4이라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되었고 황궈창은 입법위원직을 유지했다.

황궈창은 2018년 10월 발생한 이란선 푸유마호 탈선 사고 당시, 입수한 내부 자료를 근거로 대만 철로 관리국의 부실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입법원에서 관련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듬해인 2019년 10월 난팡아오 대교 붕괴 사고 때에도 관리 책임자들을 추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신(戰神)'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한 2020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 출마한 중국 국민당 후보 한궈위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황궈창은 시대역량 당 주석직 사임을 발표했고 3월 1일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같은 해 6월에는 시대역량이 민주진보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한다면 탈당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으나,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은 부인했다.

2019년 6월,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의 영향으로 대만 내에서도 중국시보 등 친중 성향 언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황궈창은 유명 유튜버이자 사업가인 천즈한(관장)과 함께 타이베이 가이더거란 대로에서 열린 반 친중 미디어 시위에 참여했다.

2019년 8월, 황궈창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신베이시 제12선거구의 후임으로 라이 지아룬의 2020년 입법위원 선거 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황궈창 본인은 2020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서 시대역량의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는 그의 입법원 복귀를 지지하는 한편, 한때 2020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 후보로 검토하기도 했으나 황궈창 본인이 출마를 거부했다. 결국 시대역량은 총통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궈창은 시대역량 비례대표 명단 4번에 배정되었다. 선거 결과, 시대역량은 정당 득표율 7.76%(1,098,100표)를 얻어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4번이었던 황궈창은 낙선했다. 임기 만료 후 황궈창은 지역에서 법률 사무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16일, 황궈창은 타이완 민중당 (TPP)에 입당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하며 시대역량과의 관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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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책명||선거구||대수||정당||득표율||득표수||결과||당락
2016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입법위원	신베이시 제12선거구	9대	시대역량	51.52%	80,508표	1위	]]
2020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입법위원	비례대표 4번	10대	시대역량	7.76%	1,098,100표	3위(정당 득표)시대역량은 정당 득표율 7.76%로 비례대표 3석을 획득했으나, 황궈창은 명부 4순위였다.	]]

4.2. 대만민중당 활동 (2023-)

2023년 11월 16일, 황궈창은 대만민중당 (TPP)에 입당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황궈창은 2024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서 TPP의 비례대표 정당 명부를 통해 제11대 입법원에 당선되었다. 그는 이후 제11대 입법원 TPP 원내총무로 임명되었다.

2024년 5월, 대만민중당은 중국 국민당과 합류하여 논란이 많은 조항들을 의회 개혁으로 칭하며 제안했다. 이 법안은 적절한 입법 검토 및 절차 없이 처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궈창은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해바라기 학생 운동의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변절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법안은 정의가 모호하고, 입법부 의장의 허가 없이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없이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입법부 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중국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의 권력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적법 절차 준수 요구 등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2024년 5월 28일 통과되었다. 이후 2024년 5월 30일, 북미 타이완 교수 협회는 황궈창이 타이완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비난하고 그에게 수여했던 기념상을 취소했다.

5. 정치 성향

시대역량의 창립 멤버이며, 대만 독립 운동을 지지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타이완 민중당 소속으로 중국 국민당과 연대하여 논란이 많은 조항들을 포함한 의회 개혁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적절한 입법 검토 및 절차 없이 처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궈창이 이 법안을 지지하자, 과거 그가 참여했던 해바라기 학생 운동의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변절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법안은 정의가 모호하고, 입법부 의장의 허가 없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없이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부 모욕죄를 신설하여 처벌하려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중국 국민당과 타이완 민중당의 권력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2024년 5월 28일에 통과되었다. 이후 2024년 5월 30일, 북미 타이완 교수 협회는 황궈창이 타이완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비난하고 그에게 수여했던 '랴오ST 교수' 기념상을 취소했다. 이러한 행보는 그의 기존 정치 성향과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6. 논란 및 비판

2024년 5월, 타이완 민중당 소속인 황궈창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의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안들이 적절한 입법 검토나 절차 없이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황궈창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이는 과거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해바라기 학생 운동 당시 보여주었던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반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변절자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법안 내용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입법부 모욕죄 관련 조항이 입법원장의 허가 없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었다. 이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중국 국민당과 타이완 민중당이 연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널리 제기되었다.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28일 결국 통과되었다. 이후 2024년 5월 30일, 북미 타이완 교수 협회는 성명을 통해 황궈창이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과거 그에게 수여했던 기념상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7. 역대 선거 결과

8. 기타

2014년 330 반복무 운동 시위에 참여했으며, 당시 활약상으로 인해 "전신"(戰神)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전신"이라는 별명과 달리, 2015년 입법위원 후보 출마 선언 당시에는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마이티 소르로 분장하여 대만 정치인들의 정례 행사와 같은 코스프레 모습을 선보였다. 이후에도 종종 코스프레를 시도했다. 침묵의 함대의 야마토 함장 카이에다 시로로 분장했을 때는 여기는 잘나가는 파출소의 료츠 칸키치나 일본 코스어 에나코를 닮았다는 평을 들었고, 강철의 연금술사의 로이 머스탱 대령으로 분장했을 때는 명탐정 코난의 괴도 키드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완성도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