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폴란드 총선

3. 선거 배경

2011년 폴란드 총선에서 시민 플랫폼-폴란드 인민당 연립 정부가 2007년부터의 집권에 이어 두 번째 임기를 얻었다.^[5] 당시 하원의 460석과 상원의 100석 모두 선거 대상이었다.

선거일인 10월 25일은 전임 폴란드 대통령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에 의해 정해졌다.^[5]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짜는 이전 선거로부터 4년 후인 2015년 11월이었다.

4. 참여 정당

5. 여론 조사

6. 선거 결과

2015년 폴란드 총선 결과는 법과 정의의 압승과 좌파 정당들의 몰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익 정당인 법과 정의와 쿠키스15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 중도우파 정당인 시민 연단은 의석수가 크게 줄었고, 폴란드 인민당 역시 부진했다. 특히, 민주좌파연합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폴란드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의회가 구성되었다.^[28]

법과 정의는 37.58%의 득표율로 승리하여 베아타 쉬드워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1년 이후 자유 선거에서 과반수 정부를 구성한 최초의 사례이다.^[29][30] 시민 플랫폼은 24.09%를 득표하여 8년간의 집권을 마감했다.^[28] 신생 정당인 쿠키즈 운동과 리샤르트 페트루의 현대도 약진했다.

시민 플랫폼과 폴란드 인민당은 각각 10년, 25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기록하며 큰 패배를 겪었다. 특히, 민주좌파동맹은 연합 좌파로 선거에 참여했으나, 8% 봉쇄 조항을 넘지 못하고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6. 1. 하원 (Sejm)

법과 정의는 37.58%의 득표율로 235석을 얻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28] 시민 연단은 24.09%의 득표율로 138석을 얻었다.^[28] 쿠키스15는 8.81%의 득표율로 42석, 현대당은 7.60%의 득표율로 28석을 차지했다. 폴란드 인민당은 5.13%의 득표율로 16석을, 독일계 소수 민족은 0.18%의 득표율로 1석을 얻었다.

좌파 연합(ZL), 자유당(KORWiN), 레비차 라젬(Razem) 등은 봉쇄 조항을 넘지 못해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6. 2. 상원 (Senat)

법과 정의는 61석을 확보하여 상원 다수당이 되었고, 시민 연단은 34석으로 제2당이 되었다. 폴란드 인민당은 1석을 얻었으며, 무소속 의원은 4명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법과 정의는 상원 의석을 30석이나 늘리는 큰 성과를 거둔 반면, 시민 연단은 29석을 잃어 큰 타격을 입었다.

7. 분석 및 평가

법과 정의는 19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시민 연단은 8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쌓인 피로감과 경제 문제, 난민 문제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쿠키스15와 현대당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을 흡수하며 약진했다. 좌파 연합은 봉쇄 조항을 넘지 못하며 원내 진출에 실패하여, 폴란드 정치에서 좌파 세력의 몰락을 보여주었다.

선거 결과는 법과 정의의 압승과 좌파 정당의 대패로 나타났다. 법과 정의, 쿠키스15 등 우익 정당은 선전한데 반해, 중도우파 정당인 시민 연단은 의석이 59석이나 줄어들었으며 폴란드 인민당 역시 22석이 줄어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좌파 정당이었던 민주좌파연합은 단 1석도 얻지 못해, 폴란드 역사상 가장 보수에게 유리한 선거가 되었다.^[28] 베아타 쉬드워는 에바 코파치의 뒤를 이어 새로운 총리가 되었다.^[29][30] 법과 정의는 1991년 이후 자유 선거에서 과반수 정부를 구성한 폴란드 최초의 정당이 되었다. 승자로 간주되는 다른 정당으로는 신생 정당인 쿠키즈 운동 (3위)과 리샤르트 페트루의 현대 (4위)가 있었다.

가장 큰 패배자는 시민 플랫폼과 폴란드 인민당이었다. 시민 플랫폼은 10년 만에 최악의 총선 결과를 기록하며 8년간의 정치적 지배를 마감했다. 연립 정부의 파트너였던 PSL은 25년 만에 최악의 결과(5.13%)를 기록하며, 불과 몇 천 표 차이로 5% 문턱을 넘었다. 또 다른 패배자는 폴란드 최대 좌파 정당인 민주좌파동맹으로, 체제 변화 이후 처음으로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SLD는 연합 좌파의 가장 큰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선거 연합이 의석을 얻기 위한 8% 문턱에서 0.5% 부족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폴란드 정치의 우경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감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8. 한국에 대한 시사점

폴란드 총선 결과는 한국 사회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보수 정당인 법과 정의(PiS)의 승리는 한국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힘은 폴란드 사례를 통해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Poland's Eurosceptics win outright majority in parliament https://www.reuters.[...] Reuters 2015-10-27
_[2] 웹사이트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Elections to the Polish Sejm, Part I http://electionresou[...] electionresources.org 2015-10-25
_[3] 웹사이트 Notes on the Senate http://www.senat.gov[...] Senate of Poland 2015-10-25
_[4] 웹사이트 Sejm of the Republic of Poland http://www.sejm.gov.[...] Sejm 2015-10-25
_[5] 뉴스 Komorowski announces elections date http://wbj.pl/komoro[...] Warsaw Business Journal 2015-10-25
_[6] 웹사이트 Polish premier's departure leaves party facing test http://www.ft.com/cm[...]
_[7] 서적 Origin, Ideology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https://books.google[...] Ashgate Publishing
_[8] 서적 Pension Reforms in Central,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https://books.google[...] Routledge
_[9] 서적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_[10] 서적 Poland Within the European Union: New awkward partner or new heart of Europe? Routledge
_[11] 서적 Europeanisation and Party Politics ECPR Press
_[12] 서적 Europe for the Europeans: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the Populist Radical Right Ashgate Publishing, Ltd.
_[13]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the Radical 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_[14] 서적 Poland Within the European Union: New Awkward Partner Or New Heart of Europe? https://books.google[...] Routledge
_[15] 웹사이트 Poland Bashes Immigrants, but Quietly Takes Christian Ones https://www.nytimes.[...] 2019-03-26
_[16] 웹사이트 Poland's United Left puts forward candidate for PM http://www.thenews.p[...]
_[17] 웹사이트 Do Zjednoczonej Lewicy dołączył nowy koalicjant http://fakty.interia[...] 2015-09-14
_[18] 웹사이트 United Left presents its new leader and PM candidate http://wbj.pl/united[...] 2015-10-06
_[19] 웹사이트 Start http://zjednoczona-l[...]
_[20] 웹사이트 Marxismus http://www.bpb.de/na[...]
_[21] 웹사이트 Where Does the Left Come From? http://www.internati[...]
_[22] 웹사이트 Polska Partia Pracy http://www.partiapra[...] 2015-10-18
_[23] 웹사이트 Maverick MEP Korwin-Mikke launches new party http://www.thenews.p[...]
_[24] 웹사이트 Maverick MEP Korwin-Mikke launches new party – National http://www.thenews.p[...] Thenews.pl 2015-03-05
_[25] 뉴스 Rightist Party That Made Auschwitz Joke Wins Polish Elections http://www.haaretz.c[...] Haaretz 2015-10-27
_[26] 웹사이트 Kulturalny flesz dnia: KUKIZ vs. PIERSI, WILDSTEIN vs. PESZEK, SHIRLEY TEMPLE http://wpolityce.pl/[...]
_[27] 뉴스 Poland expected to turn inward under right-wing party https://web.archive.[...] The Washington Post 2015-10-26
_[28] 뉴스 Law and Justice Party Wins in Poland's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www.nytimes.[...] 2015-10-25
_[29] 뉴스 Poland conservatives 'win election' https://www.bbc.com/[...] 2015-10-25
_[30] 뉴스 Polish right sweeps parliamentary elections http://www.politico.[...] Politico 2015-10-25
_[31] 뉴스 Poland Ousts Government as Law & Justice Gains Historic Majority https://www.bloomber[...] 2015-10-25
_[32] 뉴스 Poland elections: Conservatives secure decisive win https://www.bbc.com/[...] 2015-10-25
_[33] 뉴스 Left wing is shut out in parliamentary vote in conservative Poland https://www.bostongl[...] Associated Press 2015-10-28
_[34] 뉴스 Eurosceptic conservatives win Polish election – exit poll http://www.rte.ie/ne[...]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