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1. 개요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과정에서 법정 토론 초청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정근식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와 혁신 교육 계승을, 조전혁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성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결과, 정근식 후보가 50.2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 배경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처음 당선되었으며, 이후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 10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재임하였다.

3. 후보 선출

교육감 조희연의 중도 사퇴로 인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은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3.1. 진보 진영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9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9월 5일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을 제외한 8명의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22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강신만·정근식·홍제남 후보가 통과했고, 9월 25일 치러진 2차 단일화 경선에서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선출되었다. 단일화에 불참한 최보선 후보는 10월 12일 사퇴했다.

3.2. 보수 진영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가 9월 25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여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되었다. 한편,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장도 후보로 등록했다.

4. 선거 과정

이번 보궐선거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사실상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4.1. 주요 공약 및 쟁점

정근식 후보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고사를 부활시키고 "동성애 코드 등이 걸러지지 않고 학교에 침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종교 교육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2. 토론회 논란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4년 이내 같은 지역구 동일 선거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했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정토론에 조전혁 후보만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근식 후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초청 외 후보 토론회에 참석을 거부했다.

5.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