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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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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각 시·도별로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금지, 두발 규제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소지품 검사 제한,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일부 조례는 임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학생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기도 한다. 또한, 각 시·도는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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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기본 정보
유형인권 조례
제정 목표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
현황
시행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폐지 지역충청남도
제정 시도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2년 1월 26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0년 10월 5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2013년 7월 14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2011년 11월 17일)
주요 내용
학생의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자유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논란 및 비판
주요 쟁점동성애 옹호 논란
교권 침해 논란
학력 저하 우려
반대 의견교사 단체 및 보수 단체의 반대
종교계의 반대
기타
관련 법규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는 시·도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


  • 체벌 금지
  •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
  • 강제적인 두발 규제 금지
  •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
  • 성별, 종교, 국적, 장애, 인종 및 성적 지향에 따른 학생 차별 금지

2. 1. 학생 인권 보장


  • 체벌 금지[1]
  •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1]
  • 강제적인 두발 규제 금지[1]
  • 종교의 자유 보장[1]
  •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1]
  • 성별, 종교, 국적, 장애, 인종 및 성적 지향에 따른 학생 차별 금지[1]

2. 2. 시·도별 조례의 특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유일한 두 조례이다.[5][6] 성별 및 성적 다양성과 관련된 권리는 가장 논쟁적인 항목이었다. 서울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조례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한다.[7][8] 광주 조례는 성적 지향만 포함하고, 전라북도 조례는 성 평등만 포함한다. 서울, 전라북도 및 경기도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각 학생 인권의 날을 기념한다.[9][10][11] 광주에서는 학생 인권에 전념하는 날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 조례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각 조례는 각 시와 도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인권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12] 경기도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인권에 대한 연례 조사를 실시한다.[13] 서울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인권의 실태에 대한 연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인권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14]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인권의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학생들의 인권 교육에 반영한다.[15]

2. 3. 학생 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반영

각 시·도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인권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12] 경기도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인권에 대한 연례 조사를 실시한다.[13] 서울특별시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연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인권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14]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학생들의 인권 교육에 반영한다.[15]

참조

[1] 웹사이트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http://www.canews.kr[...] 2024-04-24
[2] 웹사이트 경남 교계 반대로 학생 인권조례 수정…또 '반대' https://www.newsnjoy[...] 2019-03-25
[3] 웹사이트 경남학생인권조례 또 무산…민주당 5명중 2명도 “반대” https://www.hani.co.[...] 2019-06-25
[4] 웹사이트 Seoul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http://law.sen.go.kr[...] 2012-01-26
[5] 웹사이트 Gyeonggi-do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Chapter 2, Section 1, Article 5 http://www.law.go.kr[...]
[6] 웹사이트 Seoul Ordinance of Student Rights Chapter 2, Section 1, Article 5 http://www.law.go.kr[...]
[7] 웹사이트 Seoul Ordinance of Student Rights, Chapter 2, Section 10, Article 28 http://www.law.go.kr[...]
[8] 웹사이트 Gyeonggi-do Ordinance of Student Human Rights, Chapter 2, Section 10, Article 27 http://www.law.go.kr[...]
[9] 웹사이트 Seoul Ordinance of Student Rights, Chapter 3, Section 2, Article 37 http://www.law.go.kr[...]
[10] 웹사이트 Jeollabuk-do Ordinance of Student Right, Chapter 3, Section 1, Article 28 http://www.law.go.kr[...]
[11] 웹사이트 Gyeonggi-do Ordinance of Student Human Rights, Chapter 3, Section 1, Article 28 http://www.law.go.kr[...]
[12] 웹사이트 Gwangju Ordinance of Student Rights, Chapter 2, Article 5 http://www.law.go.kr[...]
[13] 웹사이트 Gyeoggi-do Ordinance of Student Human Rights, Chapter 3, Section 2, Article 33 http://www.law.go.kr[...]
[14] 웹사이트 Seoul Ordinance of Student Rights, Chapter 3, Section 5, Article 45 http://www.law.go.kr[...]
[15] 웹사이트 Jeollabuk-do Ordinance of Student Rights, Chapter 3, Section 2, Article 33 http://www.law.go.kr[...]
[16] 뉴스 10월5일은 ‘학생인권의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0-05
[17] 뉴스 학생인권조례 선포 관련 서한문 전문 http://www.gwangjuin[...] 광주인 2010-11-17
[18] 간행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http://law.sen.go.kr[...] 서울시교육청 2012-01-26
[19] 뉴스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http://www.jjan.kr/n[...] 전북일보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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