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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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곽노현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인권 운동가, 교육감이다.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으로 5·18 시민상을 수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사무총장을 거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으나, 교육감 재직 중 후보 매수 사건으로 교육감직을 사퇴하였다. 저서로는 《사회보장법》, 《인권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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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현은 국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농협중앙회 참사,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원장 등을 거쳐 제11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으로 활동하며 국회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민주정의당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초대 이사, 한국기술공업진흥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청주 곽씨 - 곽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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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공직자 정보 | |
| 이름 | 곽노현 |
| 국가 | 대한민국 |
| 직책 |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
| 임기 | 2010년 7월 1일~2012년 9월 27일 |
| 전임 | 공정택 |
| 후임 | 문용린 |
| 국적 | 대한민국 |
| 출생일 | 1954년 8월 7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본관 | 청주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
| 경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정당 | 무소속 |
| 종교 | 천주교(세례명: 하상 바오로) |
2. 생애
1954년 8월 7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72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6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4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3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5∙18 시민상을 받았다.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 43명과 함께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다.[1]
2000년에 인권연대 교육위원을 맡는 등 인권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되어 활동하였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2010년에 6.2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 1. 초기 생애 및 학력
곽노현은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를 1972년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1976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8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2. 2. 학문 및 사회 활동
2. 3. 인권 운동
2. 4. 서울시 교육감 당선과 활동
2. 5. 교육감직 사퇴와 이후
3. 경력
- 1991년 7월~2010년 6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1991년 7월~1994년 5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1995년 1월~1998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 1995년 7월~1999년 7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 1998년 5월~2000년 5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 1998년 6월~1999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1998년 8월~2001년 5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 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 1998년 9월~20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2000년 1월~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0년 2월 인권연대 운영위원
- 2000년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0년 11월~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1년 10월~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 2003년 1월~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2003년 6월~2003년 11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2005년 1월~200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2007년 6월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
- 2007년 7월~2009년 3월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 2007년 11월 토지+자유연구소 이사
- 2008년 5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 2008년 7월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
- 2009년 1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0년 7월~2012년 9월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3. 1. 교육 및 학술 분야
곽노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8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1998년 6월~1999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1995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을 역임했다. 1991년 7월부터 1994년 5월까지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다.2007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상지대학교 임시이사로 활동했다. 2009년 1월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3. 2. 인권 및 시민 사회 분야
곽노현은 인권 및 시민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0년 2월 인권연대 운영위원을 맡았고, 2000년 9월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98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 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기여했다.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인권 증진에 힘썼다.1995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 1995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을 역임하는등 활발한 시민 사회 활동을 전개했다. 2008년 5월에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국제적인 인권 연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3. 3. 정부 및 공공 기관 분야
곽노현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2000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였다.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지냈다. 1998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4. 논란
4. 1. 무상급식 논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11년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곽노현은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전 시장은 저소득층 하위 50%만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하여 곽노현과 갈등을 빚었다.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결국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4. 2. 후보 매수 사건
5. 수상
- 1997년 5.18시민상을 수상하였다.
- 201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교육감 선거공약서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6. 저서
- 《사회보장법》, 2010년 (ISBN 9788920929946)
- 《인권법》, 2008년 (ISBN 9788920925993)
- 《영상강의 수강교재 사회보장법》, 2004년 (ISBN 8920909571)
- 《영상강의 수강교재 노동법. 2》, 2002년 (ISBN 9788920910067)
- 《영상강의 수강교재 노동법. 1》, 2002년 (ISBN 8920910057)
- 《국가의 품격》, 2010년 (ISBN 97889356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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