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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의 고문에 관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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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CIA의 고문에 관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는 CIA의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2005년 CIA 심문 녹화 테이프 파괴 사건 이후 보고서 작성이 시작되었으며, 6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CIA 내부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되었다. 2014년 12월에 개정된 요약본이 공개되었으며, 보고서는 CIA의 심문 기법이 효과적이지 않았고, 수감자 심문이 잔혹했으며, 미국 법무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IA가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준비가 부족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수감자를 구금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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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의 고문에 관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보고서 정보
공식 명칭중앙정보국(CIA)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에 대한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발행 주체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주제중앙정보국 (CIA)의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
시기2002년 ~ 2007년
공개일2014년 12월 9일
조사 및 작성
위원회 의장다이앤 파인스타인
주요 조사관다니엘 J. 존스
보고서 분량6,700쪽 (전체), 525쪽 (요약본)
기밀 해제된 요약본 분량499쪽
내용
주요 내용CIA의 강화된 심문 기술(고문) 사용 및 그 효과에 대한 평가, CIA의 정보 제공 및 의회 감독
결론CIA의 고문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CIA는 의회와 대중에게 고문 프로그램에 대해 오도했다는 결론
반응
미국 정부찬반 양론 존재, 일부는 보고서의 결론을 옹호하고 일부는 비판함.
국제 사회광범위한 비난과 국제법 위반 주장이 제기됨.
관련 정보
관련 사건9.11 테러 이후의 대테러 정책, CIA 블랙 사이트 운영
관련 인물조지 W. 부시, 딕 체니, 도널드 럼즈펠드 등
관련 문서고문 메모

2. 역사

2. 1. 보고서 작성의 시작

미국 상원의원인 파인스타인(D-CA)은 2009년 이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의장이다.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이 보고서가 미국 비밀활동부(NCS)의 의장인 호세 로드리게스가 2005년 거의 100여개에 달하는 심문 녹화 테이프를 파괴한 사건, 즉 2005년 CIA 심문 테이프 파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5]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처음에 CIA가 로드리게스는 "증거 파괴"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그가 CIA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5] 로드리게스는 2014년 12월 5일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비판했다.[6]

2. 2. 보고서 개발

2009년 3월 5일, 상원 정보위원회는 CIA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허가 투표를 14-1로 가결했다.[11] 2009년 8월, 미국 법무부 장관 에릭 홀더는 CIA 요원의 부정한 심문 기술 사용에 대한 임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11] 검찰 조사 결과, 상원 정보위원회 내의 소수 공화당 의원은 많은 증인이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10] 결국, 공화당 소수 의원은 2009년 9월 조사 허가를 취소하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11][10]

이 보고서는 주로 CIA에서 나온 문서, 전보, 이메일, 기타 자료 6백만 페이지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만들어졌다.[12][7][8] 상원 정보위원회의 9,400개의 추가 기밀 문서 제공 요청은 백악관의 대통령 특권에 따라 거부되었다.[7][10] 보고서 작성에는 공식적인 인터뷰나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10][9] 이는 2008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미군 구금에 대한 70명의 인터뷰, 200명의 서면 질문, 2회의 청문회를 연 것과는 대조적이다.[9] CIA는 위원회에 문서를 넘기기 전 문서 검토를 위한 추가 인력 할당, CIA와 위원회 직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 시설 및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포함하여 약 4천만 달러와 인시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한다.[8]

최종 보고서는 2012년 12월 13일 민주당 의원 6명, 무소속 1명(앵거스 킹), 공화당 의원 1명(수전 콜린스)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9-6으로 승인되었다.[10][11] 2014년 4월 3일, 상원 정보위원회는 수정된 보고서 버전을 11-3으로 통과시켰다.[10][11] 8달 후, 세부 문서 분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논쟁과 협상 이후[2][3] 2014년 12월 9일에 개정 요약판, 연구 결과, 권고 사항을 포함한 일부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었다.[10][11]

보고서가 공개됨과 동시에, 보고서 통과를 반대했던 상원 정보위원회 의원 6명은 보고서의 과정이나 승인된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비판한 167쪽짜리 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10]

3. 보고서의 요점

3. 1. 보고서의 조사 결과 (상원 정보위원회)

CIA의 심문 기법 사용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수감자 협력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았다.[12] 심문 기법 사용에 대한 CIA의 정당화는 심문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12] CIA의 수감자 심문은 미국 정부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가혹했으며,[12] 구속 조건 역시 보고된 것보다 더 가혹했다.[12]

CIA는 미국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CIA의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법적 분석을 방해했다.[12] 또한, CIA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감찰을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방해했으며,[12] 백악관의 효과적인 감찰이나 의사결정도 방해했다.[12] CIA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는 복잡했고, 미국 행정부 정보기관의 국가 안보 임무를 방해하기도 했다.[12] CIA는 감찰부(OIG)의 감찰 업무를 방해했으며,[12] 언론에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여 CIA 심문 기법 효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도록 조정했다.[12]

CIA는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으며,[12] 특히 2002년과 2003년 초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12] 두 명의 계약직 심리학자가 CIA 심문 기법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2005년 이후 CIA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아웃소싱했다.[12] CIA 수감자는 법무부나 CIA 본부가 승인하지 않은 강압적인 심문 기술을 당했다.[12]

CIA는 구금된 사람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구금하기도 했다.[12] CIA가 주장한 심문 기법을 받은 수감자 수는 부정확했다.[12] CIA는 강화된 심문 기법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고,[12] 심각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을 거의 처벌하지 않았다.[12] CIA는 내부 비판과 반대를 무시했으며,[12] 프로그램은 2006년 언론 공개 이후 지속 불가능해졌다.[12] CIA의 구금 및 심문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손상시켰고, 기타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초래했다.[12]

3. 2. 언론이 발표한 조사 결과

3. 2. 1. 죄수에 대한 고문 및 학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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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관점 및 반응

5. 논란 및 비판

6. 영향 및 평가

7.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CIA's brutal and ineffective use of torture revealed in landmark report http://www.theguardi[...] 가디언 2014-12-09
[2] 뉴스 Congress Clashes Over Release of CIA Torture Report http://www.npr.org/2[...] NPR 뉴스 2014-12-08
[3] 뉴스 Top senator rejects CIA torture report redactions ahead of public release http://www.theguardi[...] 가디언 2014-08-05
[4] 웹인용 Here’s What Dianne Feinstein Said About the Torture Report http://time.com/3625[...] 타임 매거진 2014-12-09
[5] 뉴스 Top senator rejects CIA torture report redactions ahead of public release http://www.theguardi[...] 가디언 2014-08-05
[6] 뉴스 Today's CIA critics once urged the agency to do anything to fight al-Qaeda http://www.washingto[...] 워싱턴포스트 2014-12-05
[7] 뉴스 Senate Report On CIA Torture Fails To Answer One Question: What Now? http://www.huffingto[...] 허핑턴 포스트 2014-12-10
[8] 뉴스 CIA Also Blamed for $40 Million Cost of Torture Report http://abcnews.go.co[...] ABC 뉴스 2014-12-10
[9] 웹인용 Sen. Collins' Views on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Report on CIA Interrogation Program https://web.archive.[...] 2014-12-12
[10] 웹인용 Minority Views on to SSCI Study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s Detention and Interrogation Program https://web.archive.[...] 2014-12-13
[11] 뉴스 The history of the CIA detention and interrogation program http://www.latimes.c[...]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14-12-09
[12] 정부문서 Committee Study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s Detention and Interrogation Program http://www.intellige[...] United State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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