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VISIT

3. 입국 절차

미국 입국 시, 각 공항, 해항, 국경의 입국 심사장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 검사 및 질문을 받는다. 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왼손 모든 손가락, 오른손 모든 손가락 순서로 지문 스캐너를 통해 지문을 스캔한다. 그 후, 안경 등을 벗은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절차가 종료된다.^[4]

현재 US-VISIT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 관리는 115개의 공항, 15개의 해항, 그리고 50개의 국경 관리 지점(육로)에서 실시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모든 육로 입국 지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4. 출국 절차

2007년 5월 6일부터 출국 절차는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이전 시스템의 낮은 이행률 때문이었다.^[1] 미국 정부는 출국 관리를 여객 탑승 절차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1]

2005년 9월 1일부터 미국 비자 소지자는 15개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하여 출국할 때 출국 관리를 받아야 했다. 같은 해 9월 30일부터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단기 여행자 등도 출국 시 생체 인식(지문 스캔, 얼굴 사진 촬영) 대상이 되었다.^[1]

해당 15개 장소는 다음과 같다.^[1]

이러한 장소에서의 운영은 시험적인 성격이었으며, 2005년 8월 3일부터 90일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미국 연방 정부가 본격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1]

4. 1. 현재 (2007년 이후)

4. 2. 구 시스템 (2005-2007)

이들 장소에서의 운영은 시험적인 것으로, 2005년 8월 3일부터 90일간 시험 기간을 거친 후 미국 연방 정부가 본격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출국 관리 시험 운영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졌다.^[1]

• 자동 단말기만 이용: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또는 단말기에서 체크인 후, 공항·해항의 금속 탐지기(TSA Screener)를 통과한 곳에 설치된 자동 단말기에 여권을 넣는다. 입국 시와 마찬가지로 양손 검지 지문을 왼쪽·오른쪽 순으로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데이터가 채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받고 게이트로 이동하여 탑승한다.^[1]
• 단말기 + 모바일 단말기 (US-VISIT 담당자) 이용: 위 절차를 따른 후, 탑승 게이트 앞에서 US-VISIT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건네고, 담당자가 모바일 기기로 양손 검지 지문을 왼쪽·오른쪽 순으로 채취하여 본인 확인을 한다. 그 후 탑승한다.^[1]
• 모바일 단말기 (US-VISIT 담당자)만 이용: 체크인 후 바로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여, 게이트 앞에서 US-VISIT 담당자에게 여권을 건넨다. 담당자는 양손 검지 지문을 왼쪽·오른쪽 순으로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담당자에게서 영수증을 받고 탑승한다.^[1]

5. 통계

2007 회계 연도에 항공 및 해상 항구를 통해 총 46,298,869건의 입국 기록이 기록되었다. 이 중 236,857건은 체류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동 심사 시스템을 통해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체포가 273건 이루어졌다.

해외 영사관의 비자 신청 심사에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25,552건이 제공되었다. 입국 항구에서는 범죄 경력자를 포함하여 11,685건의 생체 인식 감시 대상자 검색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민 및 이민 서비스는 이민 혜택 신청자 심사를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여 31,324건의 검색 결과를 생성했다.

6. 논란

비평가들은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 기술 및 자유 프로그램의 이사인 배리 스타인하르트(Barry Steinhardt)는 감시 목록이 "부풀려지고 부정확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며 이 정책을 "완전한 실패"라고 불렀다. 그는 "자유의 상실이 얻는 보안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얻는 보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9]

컨설팅 회사 액센츄어는 US-VISIT의 주요 계약업체이다. 2004년 액센츄어의 선정은 회사의 본사 위치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7. 다른 나라의 유사 시스템

2004년 1월, 브라질에서는 US-VISIT 시스템에 대한 반발과 함께 대항 조치로 브라질에 입국하는 미국인에 대해서만은 역시 동일한 시스템(지문 스캐닝과 얼굴 사진 촬영)을 적용 시행해오고 있다.

2007년 11월 20일부터 세계에서 2번째로 일본에서도 J-VIS라고 명명된 미국과 동일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27일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2010년부터 유사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8. 관련 사항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 I-94 - 미국 출입국 카드 (I-94, I-94W)
• 비자 면제 프로그램 - VWP, 단기 체류 사증 면제 조치
• 출입국 관리
• 자동화 게이트
• J-BIS - 생체 인증에 의한 일본 출입국 관리 시스템

참조

_[1] 웹사이트 DHS.gov https://www.dhs.gov/[...]
_[2] 웹사이트 DHS.gov https://www.dhs.gov/[...] 2016-07-29
_[3] 웹사이트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Explanatory Statement for the Senate Substitute Continuing Resolution http://www.appropria[...] 2013-03-26
_[4] 웹사이트 Reuters.com https://wayback.arch[...]
_[5] 웹사이트 FindBiometrics.com https://web.archive.[...] 2009-11-10
_[6] 웹사이트 US-VISIT Final Rule: Enrollment of Additional Aliens, Additional Biometric Data and Expansion to More Land Ports https://www.dhs.gov/[...]
_[7] 웹사이트 Senate.gov http://www.appropria[...] 2009-11-10
_[8] 웹사이트 CIS.org http://www.cis.org/v[...] 2008-12-24
_[9] 웹사이트 Will entry checks cross the line? {{!}} The Japan Times Online http://search.japant[...] 2007-11-12
_[10] 웹사이트 PicFlash.org - CWBBP_19022017OL1GOP.PNG https://www.picflash[...]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