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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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문정치는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중립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대한시설강령을 통해 한반도 내 군사 시설과 용도를 사용하며 대한제국을 러일 전쟁에 동원했고,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재정과 외교 분야에 일본인 고문을 파견했다. 이들 고문은 대한제국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정을 간섭했고, 이는 대한제국 정부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했다. 이후 고문정치는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 정치로 전환되었고, 대한제국은 주권과 외교권을 상실하며 친일 괴뢰 정부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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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년 한국 -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은 1904년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되어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 재정권을 박탈하고 식민지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일본인 고문을 통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킨 협약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무효가 재확인되었다. - 1904년 한국 - 광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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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설립된 조선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을 통제하고, 발권은행으로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며, 일본 정부의 재정 및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과 해외 영업을 확장했으나, 한국 경제 착취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일본-한국 관계 -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국가적 위기와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A급 전범을 포함한 전쟁 관련 인물들의 합사로 인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일으키며 과거사 논쟁의 중심에 있는 신사이다.
| 고문정치 | |
|---|---|
| 기본 정보 | |
 | |
| 위치 | 그리스, 발칸 반도, 에게 해, 지중해, 흑해 |
| 수도 | 아테네 |
| 언어 | 고대 그리스어 |
| 정치 | |
| 정치 체제 | 다양한 정치 형태 존재 (왕정,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등) |
| 역사 | |
| 기원 | 기원전 27세기 ~ 기원전 15세기 (미노아 문명, 미케네 문명) |
| 고대 그리스 시대 | 기원전 8세기 ~ 기원후 6세기 |
| 주요 사건 |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로마 제국의 지배 |
| 문화 | |
| 철학 |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 문학 |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비극, 희극 |
| 건축 |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
| 종교 | 그리스 신화 |
| 유산 | |
| 현대 그리스 | 고대 그리스 문화의 계승자 |
| 서양 문명 | 철학, 민주주의, 과학, 예술 등 서양 문명의 기초 제공 |
2.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은 러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5월에는 대한시설강령을 통해 대한제국을 러일 전쟁에 동원하였다.
2. 1.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중립 무시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은 러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후 5월,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대한제국 경영 방안을 작성하고 일본 각의의 결정을 거쳐 실행에 옮겼는데, 이것이 대한시설강령이다. 대한시설강령에 따라 대한제국은 한반도 내 군사 시설과 용도를 일본에 제공하고 러일 전쟁에 동원되어 중립을 지키지 못하였다.2. 2. 대한시설강령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중립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에 강제 체결토록 하였다. 5월에는 일제가 한일의정서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대한제국 경영 방안을 작성하고, 일본 각의의 결정을 거쳐 실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대한시설강령 문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내 군사 제반 시설이나 용도는 일제에 내주게 되어 러일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지 못하였다.3. 제1차 한일 협약
한일의정서와 대한시설강령은 이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기반이 되었다. 러일전쟁 중 일본은 철도, 군사기지 건설 등을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토지를 강탈하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또한, 대한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파기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내정 개혁을 빌미로 정치적 세력을 확대했다.
1904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채용해야 했다.
3. 1. 일본의 토지 강탈과 강제 노역
러일전쟁 중 일본 제국은 철도, 군사기지 건설 등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수많은 토지를 강탈하였으며, 곳곳의 지역 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착취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한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파기하도록 하였다.3. 2. 조약 파기 압력과 내정 개혁
한일의정서와 대한시설강령은 이후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러일전쟁 중 일본제국은 철도, 군사기지 등 수많은 토지를 강탈하였으며, 곳곳의 지역 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착취하였다. 더불어, 일제는 대한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파기하도록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으며, 내정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치적 세력 확대를 강구하였다.1904년 8월 10일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8월 22일에는 외부대신 서리였던 윤치호와 당시 주한 일본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서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제국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3. 3.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체결
1904년 8월 10일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8월 22일에는 외부대신 서리였던 윤치호와 당시 주한 일본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서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가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 제국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4. 고문 정치
제1차 한일 협약 이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각 부처에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통제한 것을 고문 정치라고 한다. 이 고문정치는 뒷날,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른바 '통감정치'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외교권은 완전히 상실되어, 친일 괴뢰정부화가 되어간다.
4. 1. 고문관의 권한
대한제국 정부는 고문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 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관들은 대한제국 정부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제국은 제1차 한일 협약서에 명시된 재정고문, 외교고문 이외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 경찰, 궁내부, 학부의 제반, 행정 등 분야에 자국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였다.재정고문으로는 당시 일본 제국 대장성 수세국장으로 근무하던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를 식민지 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화폐정리사업)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파견되었고,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으로 근무하던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고문에는 일본 경시청 경시로 근무하던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궁내부 고문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부고문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시데하라(幣原坦) 등 각 분야에 일본 제국이 이들을 추천 임명하게 했는데, 경무고문 이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했다. 이들 고문관들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들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이렇게 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뿐인 정부일 뿐, 실권은 일본인들이나 친일 외국인 등 고문관들이 장악하였다.
4. 2. 각 부처별 고문 파견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고문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 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관들의 권한은 대한제국 정부 정책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제국은 제1차 한일 협약서에 명시된 재정고문, 외교고문 이외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 경찰, 궁내부, 학부 등 여러 분야에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였다.재정고문으로는 당시 일본제국 대장성 수세국장으로 근무하던 메가타 다네타로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과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한국 경제를 식민지 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화폐정리사업)
외교고문으로는 친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으로 근무하던 노즈 진부가 파견되었다. 경무고문에는 일본 경시청 경시로 근무하던 마루야마 시게토시, 궁내부 고문에는 가토 마스오, 학부 고문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시데하라가 임명되었다. 경무고문 이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한 것이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들 고문관들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뿐인 정부가 되었고, 실권은 일본인들이나 친일 외국인 고문관들이 장악하였다.
4. 3. 보조관 파견과 내정 통제
제1차 한일 협약에 명시된 재정, 외교 고문 외에도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 정부의 자진 초청 형식을 빌려 군사, 경찰, 궁내부, 학부 등 여러 분야에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들 고문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분야 | 이름 | 비고 |
|---|---|---|
| 재정 고문 |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 일본 제국 대장성 수세국장 출신. 부임 직후 재정, 화폐 개혁 단행. (화폐정리사업) |
| 외교 고문 | 더럼 스티븐스 | 친일 미국인 |
| 군사 고문 | 노즈 진부(野津鎭武) |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 |
| 경무 고문 |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 일본 경시청 경시 |
| 궁내부 고문 |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 |
| 학부 고문 | 시데하라(幣原坦) |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 |
경무 고문 이하 4명은 협약에도 없었지만 강제로 임명되었다. 이들 고문관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였다. 보조관 명목으로 파견된 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의 내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뿐인 정부가 되었고 실권은 일본인이나 친일 외국인 고문관들이 장악하였다.
4. 4. 대한제국 정부의 유명무실화
대한제국 정부는 고문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 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의 권한은 대한제국 정부 정책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제국은 제1차 한일 협약에 명시된 재정 고문, 외교 고문 이외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 경찰, 궁내부, 학부 등 여러 분야에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였다.재정 고문으로는 당시 일본 제국 대장성 수세국장으로 근무하던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과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한국 경제를 식민지 구조로 변화시켜 나갔다.(화폐정리사업)
외교 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파견되었고, 군사 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으로 근무하던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 고문에는 일본 경시청 경시로 근무하던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궁내부 고문에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부 고문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시데하라(幣原坦)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일본 제국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는데, 경무 고문 이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한 것이었다. 이들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였으며,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함께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뿐인 정부가 되었고, 실권은 일본인이나 친일 외국인 고문들이 장악하였다.
5. 통감 정치로의 전환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고문정치는 '통감정치'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외교권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5. 1. 친일 괴뢰 정부화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고문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 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관들의 권한으로는 대한제국 정부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제국은 제1차 한일 협약에 명시된 재정고문, 외교고문 이외에도 대한제국 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사, 경찰, 궁내부, 학부 등 여러 분야에 일본인들을 파견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였다.재정고문으로는 당시 일본 제국 대장성 수세국장으로 근무하던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과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를 식민지 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화폐정리사업)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으로 근무하던 노즈 진부(野津鎭武), 경무고문에는 일본 경시청 경시로 근무하던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궁내부 고문에는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학부 고문에는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시데하라(幣原坦)가 각각 파견되었다. 이들은 일본 제국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는데, 경무고문 이하 4명은 원래 협약에도 없는 것을 강제로 임명하게 한 것이었다. 이들 고문관들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파견되어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들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이렇게 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이름만 남은 정부가 되었고, 실권은 일본인들이나 친일 외국인 고문관들이 장악하였다.
이러한 고문정치는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른바 '통감정치'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외교권은 완전히 상실되어 친일 괴뢰정부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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