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3. 주요 특징

공익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진다.

• 목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며, 지역 인구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 관리: 지방 및 중앙 정부는 공익사업을 창출, 확장 및 개선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기업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이윤이 기능적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공법인이 제공해 왔다. 정부 소유의 중요한 요인은 민간 주도에 맡겨질 경우 활동이 충분히 수익성이 없다고 간주되어 방치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많은 유틸리티는 인간의 생명, 국방 또는 상업에 필수적이며, 관리 부실로 인한 공공 피해 위험은 다른 상품보다 훨씬 크다. 보편성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을 위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사회적 책임: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난방, 급수 및 하수도 시스템은 노후화, 낮은 에너지 효율성,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효율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13]

3. 1. 공익사업의 목표

3. 2. 관리

3. 3. 사회적 책임

4. 재정 (Finance)

공익사업은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고가의 중요한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 시장에 정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익사업의 자본 구조는 상당한 부채 구성 요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11]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는 채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하므로 공익사업의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회사의 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지면 신용 등급이 저하되어 자본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자본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12]

4. 1. 문제점

• 서비스 지역: 규제 기관은 회사의 경제적 필요와 모든 사람이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9]
• 자율성: 경제적 효율성은 시장이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작동하도록 두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일부 소비자와 관련하여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9]
• 가격 책정: 형평성은 모든 시민이 공정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9]

4. 2. 대체 가격 책정 방법

• '''평균 생산 비용''': 유틸리티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한 다음 가격을 평균 비용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시장 대부분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극복된다. 하지만, 규제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할 인센티브가 없다.^[9]
• '''수익률 규제''': 규제 기관은 기업이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특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가격을 설정하고 청구하도록 허용한다. 이 방법은 유연하며 가격 책정 자유를 허용하고 규제 기관이 가격을 모니터링하도록 강제한다. 단점은 이 방법이 과잉 자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5%로 설정된 경우 기업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1천만 달러의 5%는 6백만 달러의 5%보다 크다).^[9]
• '''가격 상한 규제''': 규제 기관이 최대 가격에 대한 제한을 직접 설정한다. 이 방법은 서비스 지역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방법의 한 가지 장점은 기업이 유틸리티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비용 절감 기술을 모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9]

4. 3. 투자 및 자금 조달

5. 규제 및 정책

규제(Regulation) 및 정책은 공익사업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국가 및 지역별로 다양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5. 1. 한국의 규제 체계

5. 2. 해외 규제 동향

6. 현황 및 전망

공익사업은 발전소, 전화선, 정수 시설과 같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일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져 자연 독점으로 간주되어 왔다.^[3]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매 발전 시장, 전력 전송 네트워크,^[4] 전력 소매, 고객 선택,^[5] 통신, 일부 대중교통, 우편 서비스 등이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공익사업의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 추세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틸리티 제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인프라는 여전히 독점적인 상태이다.

공익사업 부문의 주요 관계자는 다음과 같다.^[6]

일부 시장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소매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7]

• 최고 품질의 서비스 유지 및 환자의 요구 충족
• 보건 서비스의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지역 인구 건강 개선
• 가용 자원을 고려한 효율성 개선

• 경쟁 강화: FERC Order 2222와 같은 규정으로 소규모 혁신 기업에 시장 개방
• 새로운 재생 에너지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장
• 운송의 전기화, 자동차 및 트럭용 배터리 개발
• 석유 회사 등 전통 에너지 기업의 재생 에너지 분야 진출
• 재해 대비 강조^[8]

7. 국가별 사례

카자흐스탄의 공공시설에는 난방, 수도 공급, 하수도, 전기 및 통신 시스템이 포함된다.^[13] 이러한 시설들은 노후화, 낮은 에너지 효율,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현대화가 시급하다. 2017년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과 3년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 기반 시설 개선 및 통관 절차 최적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13]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국가, 사기업, 자선 단체가 전통적인 공공 유틸리티를 운영했다. 1875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1878년 아일랜드에서 위생 지구가 설립되었다. 이 용어는 전력 생산, 전력 소매, 전력 공급, 천연 가스 공급, 수도 공급, 하수 처리장, 하수 시스템 및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등 공공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조직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지칭할 수 있다.^[21]

미국 최초의 공익사업은 1640년 매사추세츠주 데덤의 마더 브룩에 세워진 제분소였다. 미국에서 공익사업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틸리티, 상업용 전력 생산자 및 대규모 소비자는 지역 송전 기구(RTO)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네트워크를 통해 도매 수준에서 대량의 전기를 사고판다. 이는 동부 상호 연결, 단일 ISO인 텍사스 상호 연결, 서부 상호 연결의 세 개 전력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7. 1. 카자흐스탄

7. 2. 영국과 아일랜드

7. 3. 미국

참조

_[1] 웹사이트 What is a public utility? Definition and meaning https://marketbusine[...] 2023-04-25
_[2] 웹사이트 Public Utility {{!}} Encyclopedia.com https://www.encyclop[...] 2021-04-27
_[3] 간행물 Natural Monopoly in Principles Textbooks: A Pedagogical Note. https://www.jstor.or[...]
_[4] 웹사이트 FERC Order 888 https://www.ferc.gov[...]
_[5] 웹사이트 Electricity customer choice program participation examined (Nov, 15, 2019) https://dailyenergyi[...] 2019-11-05
_[6] 웹사이트 How the Utilities Sector is Used by Investors for Dividends and Safety https://www.investop[...]
_[7] 서적 Public Utilities e Infrastrutture. Profili economici e gestionali Agici
_[8] 웹사이트 2021 Power and Utilities Industry Outlook https://www2.deloitt[...] 2021-04-29
_[9] 서적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https://www.scienced[...] Elsevier Science 2018
_[10] 웹사이트 How the Utilities Sector is Used by Investors for Dividends and Safety https://www.investop[...] 2021-04-27
_[11] 웹사이트 Utilities Sector Definition & Meaning in Stock Market with Example https://kalkinemedia[...] 2022-12-14
_[12] 서적 natural monopoly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_[13] 간행물 Commercialising the utilities sector in Kazakhstan https://www.ebrd.com[...]
_[14] 웹사이트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 - ИПС "Әділет" https://adilet.zan.k[...] 2024-04-26
_[15] 웹사이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Комитете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и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некоторых приказов Минист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ИПС "Әділет" https://adilet.zan.k[...] 2024-04-26
_[16] 웹사이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инвестициям и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ИПС "Әділет" https://adilet.zan.k[...] 2024-04-26
_[17] 웹사이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Методики расчета тарифа с учетом стимулирующих методов тарифообразования - ИПС "Әділет" https://adilet.zan.k[...] 2024-04-26
_[18] 웹사이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Особого порядка 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субъектов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 привлекающих зай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ходящих в перечень субъектов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 привлекающих зай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ИПС "Әділет" https://adilet.zan.k[...] 2024-04-26
_[19] 웹사이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утверждения тарифов (цен, ставок сборов) и тарифных смет на регулируемые услуги (товары, работы) субъектов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 - ИПС "Әділет" https://adilet.zan.k[...] 2024-04-26
_[20] 웹사이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утвержд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проектов) субъекта естественной монополии, их корректировки,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я анализа информации об их исполнении - ИПС "Әділет" https://adilet.zan.k[...] 2024-04-26
_[21] 웹사이트 Utilities Websites http://www.uk250.co.[...] Uk250.co.uk 2011-10-11
_[22] 서적 Handbook of Fixed Income Securities; Frank J. Fabozzi, editor McGraw-Hill 1997
_[23] 서적 Energy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mpany 2004
_[24] 웹사이트 Public utility - Definition http://www.merriam-w[...] Merriam-Webster Dictionary 2011-10-11
_[25] 웹사이트 public utility definition http://www.investorw[...] Investorwords.com 2011-10-11
_[26] 웹사이트 Former FERC, DOE officials mull Texas, climate, transmission policy quandaries (28 Feb 2021) https://www.spglobal[...] 2021-02-26
_[27] 웹사이트 Order No. 888 https://www.ferc.gov[...]
_[28] 서적 Tomain and Cudahy op cit
_[29] 웹사이트 Electricity customer choice program participation examined (Nov, 5, 2019) https://dailyenergyi[...] 2019-11-05
_[30] 웹사이트 Can electric utility customers choose their electricity supplier? https://www.eia.gov/[...]
_[31] 웹사이트 Participation in electricity customer choice programs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2013 https://www.eia.gov/[...]
_[32] 웹사이트 investor-owned utility (IOU), private utility, private power company http://www.energyvor[...] 2018-05-08
_[33] 웹사이트 Electric Utilities http://www.utilityco[...] 2018-05-08
_[34] 웹사이트 Investor-Owned Utilities: Asleep at the Switch or Above the Law? https://www.forbes.c[...] 2018-05-08
_[35] 웹사이트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http://www.cpuc.ca.g[...] Cpuc.ca.gov 2011-10-11
_[36] 웹사이트 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Texas http://www.puc.state[...] 2017-02-17
_[37] 간행물 The Case for the Use of an Appropriate Capital Structure in Utility Ratemaking: The General Rule Versus Minnesota. https://open.mitchel[...]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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