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통화제도

2. 역사

금 본위제에서 은행권 발행량은 당국의 금 보유액에 따라 제한되었다. 반면에 관리통화제도 아래에서는 행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르며, 화폐 가치는 보통 중앙 은행인 당국의 정책에 의해 움직이므로 그 가치는 불안정하다.^[1] 관리통화제도는 은행권 발행량이 본위 실물의 비축량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 조정을 위한 통화량 조절을 할 수 있다.^[1] 따라서 통화 당국이 행정부에 종속적인 경우 경기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1]

20세기에 관리통화제도가 채택되기 전에는 구미 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결제 시장에서 금 본위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은행에 금화·금괴를 예탁하고 그 예탁증(지폐)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최종적인 결제는 매도인·매수인이 지정하는 은행 간에 금을 현송함으로써 정산하는 제도이다.^[2] 금본위에 의한 국제 결제는 전쟁으로 인해 자주 중단되었으며, 특히 19세기에는 런던이 주요 국가들에게 국제 결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인해 금본위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2]

예를 들어, 일본은 1913년 12월 말 시점에서 닛폰 은행정화 준비가 1억 3000만 엔, 재외 정화 2억 4600만 엔이었으며, 재외 정화는 모두 런던에 있었다. 또한 외화 결제의 8~9할을 런던에서 행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1914년 8월에는 수표 수송이 끊기고(당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수송), 런던의 금융 기관이 활동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2] 대전 종결과 함께 1919년에 미국이, 1925년에는 영국이 금본위제에 복귀했다.^[2] 금본위제의 문제는 자본이 되는 금괴를 국제 시장인 도시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있었다. 특히 19세기 국제 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 런던과 20세기에 그 지위를 계승한 미국 뉴욕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지점과 각국 정부의 출장 기관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각국의 국제 수지 조정은 그 도시에 설치된 지점 간의 금괴 현송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었다.^[2]

2. 1. 금 본위제의 문제점

2. 2. 세계 대공황과 관리통화제도의 등장

2. 3. 브레튼 우즈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