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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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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금 조달과 통화 정책의 도구로 활용된다. 국채는 역사적으로 군주의 사적 채무와 국가의 공적 채무 사이의 모호함, 채무 불이행 위험, 전쟁 비용 조달 등과 관련되어 발전해 왔다. 국채는 발행 목적, 상환 기간,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분류되며, 발행 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국채는 통화 위험, 신용 위험, 금리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국채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국가의 신용 등급 하락, 금리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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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개요
유형정부 발행 채권
설명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권
관련 용어국채, 지방채, 공채, 채권, 부채
특징
발행 주체국가 또는 정부 기관
목적국가 재정 운영 및 공공 사업 자금 조달
위험도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국가 신용도에 따라 변동 가능
수익률시장 금리 및 채권 만기 등에 따라 결정
투자 대상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 정부 등
종류
만기단기, 중기, 장기 채권으로 구분
이자 지급 방식고정 금리, 변동 금리 채권 등
발행 형태할인채, 복리채, 이표채 등
발행 과정
발행 결정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결정
발행 방식경쟁 입찰, 단일 입찰, 인수 방식 등
발행 공고발행 조건, 일정, 규모 등 공고
청약 및 배정투자자들의 청약 및 채권 배정
거래발행 후 시장에서 거래 가능
투자 시 고려 사항
국가 신용도발행 국가의 신용 등급 및 재정 건전성 고려
시장 금리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가능성 고려
만기투자 목표 및 자금 계획에 맞는 만기 선택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위험에 따른 채권 수익률 변동 고려
유동성채권의 환금성 및 거래 용이성 고려
관련 위험 요소
신용 위험발행 국가의 채무 불이행 위험
금리 위험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수익률 하락 위험
유동성 위험채권의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환금성 저하 위험
환율 위험해외 정부 채권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기타
정부 부채와의 관계정부 발행 채권은 국가 부채의 주요 구성 요소
통화 정책과의 관계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 정책을 수행
참고 자료
관련 웹사이트재무성 국채 정보
관련 용어 정의Sovereign Debt 정의
관련 뉴스포르투갈 국채 관련 뉴스

2. 역사

국채 정책은 대항해 시대 이후 오랫동안 사회 문제의 핵심이었다. 초기 군주 발행 공채는 사적 채무와 공적 채무 구별이 모호했다. 디폴트가 잦았고, 이는 고금리와 상환 어려움의 악순환을 낳았다.[3] 절대왕정 시대 유럽 군주들의 전쟁 자금은 주로 공채로 충당되었다.

장기 저리 국채 발행은 의회가 과세권을 갖고 군주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하면서 가능해졌다. 네덜란드 홀란트 의회가 선례를 보였고, 영국은 윌리엄 3세 시대에 네덜란드 제도를 도입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으로 의회가 국고와 과세를 관리하며 콘솔 채권을 통해 금리 안정과 유동성을 확보, 잉글랜드 은행은 중앙은행 지위를 확립했다.

18세기까지 유럽 국가들은 전쟁으로 막대한 국채 잔고를 안았다. 영국은 19세기 초 국민소득의 몇 배에 달하는 잔고를 가졌으나,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성장과 야경국가 정책으로 비율을 낮췄다.

2. 1. 초기 역사

국채를 둘러싼 정책은, 넓은 의미의 근대화인 대항해 시대 이래 오랫동안 사회 문제의 중심이었다. 군주가 발행하는 공채는 군주의 사적 채무인지, 국가의 공적 채무인지 구별이 애매했다. 상환되는 원자본금이 반드시 보증되지 않았고, 자금 융통이 곤란한 군주에 의해 자의적으로 채권 포기를 당할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군주가 선대의 채무를 계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주 디폴트에 빠졌다.[3] 그 때문에, 공채는 상환 기한이 짧았고 리스크를 반영해 이율이 높았으며, 그러므로 군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디폴트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절대왕정 시대에는 유럽의 군주들이 빈번하게 전쟁을 벌였으며, 그러한 전비는 이러한 공채로 조달된 적이 많았다.

상환 기한이 장기일 경우 금리가 낮은(즉 리스크가 낮은) 국채가 안정되어 발행되는 것은 항구적인 의회가 국가의 세출과 세입, 세금에 관한 권리를 국왕으로부터 탈취, 군주의 사적 재정과 국가의 재정(국고)을 분리하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홀란트 의회가 먼저 그러한 시도를 하였으며, 네덜란드 국왕은 홀란트 의회가 보증으로 서야만 공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최초의 일반적인 국채는 1517년 네덜란드에서 발행했다. 발행 당시 네덜란드란 국가는 없었고, 암스테르담 도시에서 발행한 것이 나중에 네덜란드 국채와 합쳐졌다. 당시 국채 평균 이율은 약 20%에 달했다. 국가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국채는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영국은 윌리엄 3세 때 네덜란드의 제도를 도입했고, 국채 발행 시에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항구적 인세를 만드는 것 등을 실행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에 의해, 의회가 국고와 과세를 관리하자, 군주는 의회의 동의없이 과세도 국고로부터의 지출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 의회는 콘솔 채권이라고 불리는 단일 국채에 이미 발행된 복수의 공채를 일원화 해, 금리의 안정화와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리하여 콘솔채는 유럽에서 가장 리스크가 낮은 채권으로 신용되어 각국 국채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의 세출, 세입 계좌를 가지는 유일한 은행, 즉 중앙은행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유럽에서는 18세기까지 거듭된 전쟁으로, 제국 정부는 막대한 국채 발행 잔고를 안고 있었다. 영국은 19세기 초반에 국민소득의 수배에 이르는 발행 잔고를 안고 있었다. 그 후, 산업혁명에 의한 활발한 민간투자와 경제 성장, 야경국가 정책에 의해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을 낮추었다.

2. 2. 발전 과정

국채를 둘러싼 정책은, 넓은 의미의 근대화인 대항해 시대 이래 오랫동안 사회 문제의 중심이었다. 군주가 발행하는 공채는 군주의 사적 채무인지, 국가의 공적 채무인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 상환되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군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권이 포기될 위험뿐만 아니라, 다음 군주가 이전 군주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주 디폴트에 빠졌다. 그 때문에, 공채는 상환 기한이 짧고 리스크를 반영해 이율이 높았고, 군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디폴트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절대왕정 시대에는 유럽의 군주들이 자주 전쟁을 벌였으며, 그러한 전쟁 비용은 이러한 공채로 조달된 경우가 많았다.

상환 기한이 길고 금리가 낮은(즉, 리스크가 낮은) 국채가 안정적으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의회가 국가의 세출과 세입, 세금에 관한 권리를 국왕으로부터 빼앗고, 군주의 사적 재정과 국가의 재정(국고)을 분리해야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홀란트 의회가 먼저 그러한 시도를 했으며, 네덜란드 국왕은 홀란트 의회가 보증을 서야만 공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최초의 일반적인 국채는 1517년 네덜란드에서 발행했다. 발행 당시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없었고, 암스테르담 도시에서 발행한 것이 나중에 네덜란드 국채와 합쳐졌다. 당시 국채 평균 이율은 약 20%에 달했다.[3] 국가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국채는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영국은 윌리엄 3세 때 네덜란드의 제도를 도입했고, 국채 발행 시에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항구적 세금을 만드는 것 등을 실행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에 의해, 의회가 국고와 과세를 관리하자, 군주는 의회의 동의없이 과세도 국고로부터의 지출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 의회는 콘솔 채권이라고 불리는 단일 국채에 이미 발행된 여러 공채를 통합하여 금리의 안정화와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리하여 콘솔채는 유럽에서 가장 리스크가 낮은 채권으로 신용되어 각국 국채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의 세출, 세입 계좌를 가지는 유일한 은행으로, 즉 중앙은행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유럽에서는 18세기까지 거듭된 전쟁으로, 제국 정부는 막대한 국채 발행 잔고를 안고 있었다. 영국은 19세기 초반에 국민소득의 수 배에 이르는 발행 잔고를 안고 있었다. 그 후, 산업혁명에 의한 활발한 민간투자와 경제 성장, 야경국가 정책에 의해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을 떨어트렸다.

2. 3. 대한민국

주어진 원본 소스는 일본 국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한민국" 섹션에 포함될 만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섹션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

3. 종류

국채는 발행할 때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금액(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이 지급된다.[16]

국채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된 후에도 시장에서 판매되므로 가격은 항상 변동한다.[16]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세계 정세와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의 사회 동향,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채는 국가가 증권 발행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차입금이다.[16] 국가가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 상품 중에서는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17] 어떤 국채가 안전한지는 발행하는 국가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 신용평가기관이 각국 국채의 평가 및 신용등급을 매긴다.

4. 특징

국채는 발행될 때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매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한이 끝나면, 국채 발행 시 금액(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이 지급된다. 국채는 다른 채권처럼 발행 후에도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가격이 항상 변동한다.[16]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세계 정세와 국채 발행 국가의 사회 동향,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채는 국가가 증권 발행 형태로 빌린 차입금이다.[16] 국가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므로, 국채는 금융 상품 중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17] 하지만 어떤 국채가 안전한지는 발행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며, 신용평가기관이 각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현대에 있어서 국채는 국가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사례처럼, 국가가 외국에서 외국 통화로 빚을 지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에게 미국 달러로 빌린 채무(공적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반면, 일본처럼 자국민에게 자국 통화로 채무를 진 경우에는 형식상 디폴트가 발생하기 어렵다. (다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실상의 디폴트는 발생할 수 있다.)

5. 위험 요소

국채는 발행할 때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 상환 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금액(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을 돌려받는다. 국채는 다른 채권처럼 발행 후에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으므로 가격이 계속 변한다.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세계 정세, 국채 발행 국가의 사회 동향,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40]

국채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 신용 위험: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할 위험(국가 부도)이 있다. 2000년 아르헨티나는 미국 달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처럼 자국 통화로 빚을 진 경우에는 이론상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기 어렵다.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될 수는 있다.)[40]
  • 금리 위험: 시장 금리가 변하면 채권 가격도 변한다.
  • 인플레이션 위험: 채권으로 받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5. 1. 신용 위험

자국 통화로 발행된 국채는 엄밀히 말하면 무위험 채권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필요하다면 통화를 추가로 창출하여 만기 시 채권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부는 통화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국채 발행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양적 완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새로 창출된 통화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국가 재정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998년 러시아(루블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국가 부도 참조), 추가 통화를 창출하기보다는 국내 통화 부채를 채무 불이행하기로 선택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는 신용평가기관을 이용하여 신용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10개의 신용평가기관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통계적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5. 2. 금리 위험

이자율 위험은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 시장 위험이다. 이자율 변동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자는 더 높은 쿠폰 이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되어 보유 기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정금리 채권 쿠폰 이율이 낮을수록 이자율 위험이 높아지고, 고정금리 채권 쿠폰 이율이 높을수록 이자율 위험이 낮아진다. 채권의 만기도 이자율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위험이 높아지고,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위험이 낮아진다.

5. 3.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은 채권이 지급하는 통화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할 위험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므로, 위험은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정부는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는 이자 지급과 만기 지급 모두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투자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채권을 지수연동채권(Index-linked bonds)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시리즈 I 채권(Series I bonds)이라고 부른다.

6. 중앙은행과 국채

중앙은행이 채권이나 국채와 같은 정부 증권을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고, 정부 채권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줄이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면 재정 규율과 통화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여러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에 대한 규칙을 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재정법 제5조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널리 행해진다.(공개시장조작)[26]

2010년 11월, 미국 FRB는 8개월 동안 약 6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27]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28]

6. 1. 국채 매입

중앙은행이 채권이나 국채와 같은 정부 증권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경제에 유동성(현금)을 주입하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줄인다.

은행 시스템 내의 화폐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러한 조치를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 규율과 통화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각국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에 관한 일정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재정법 제5조와 같이[26],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공개시장조작).

2010년 11월 미국의 FRB는 8개월 동안 총액 약 50조엔(약 60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FRB 의장인 벤 버냉키는 이 국채 인수의 목적을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27]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국채의 중앙은행 인수를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증세"라고 비판하며, 국채 인수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증세 폭이 물가 상승률에 묶여 미리 정해지지 않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28]

6. 2. 국채 매각

중앙은행이 채권이나 국채와 같은 정부 증권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경제에 유동성(현금)을 주입하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줄인다.

은행 시스템 내의 화폐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러한 조치를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 규율과 통화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각국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에 관한 일정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재정법 제5조와 같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공개시장조작).[26]

2010년 11월 미국의 FRB는 8개월 동안 총액 약 50조엔 (약 60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FRB 의장인 벤 버냉키는 이 국채 인수의 목적을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27]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국채의 중앙은행 인수를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증세"라고 비판하며, 국채 인수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증세 폭이 물가 상승률에 묶여 미리 정해지지 않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28]

6. 3. 한국은행의 국채 인수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 규율과 통화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국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법 제5조와 같이[26],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많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공개시장조작).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국채의 중앙은행 인수를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증세"라고 비판했다. 국채 인수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증세 폭이 물가 상승률에 묶여 미리 정해지지 않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28]

일본의 재정법 제5조에는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 의결 범위 내에서 직접 인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29][30]

경제학자 다카하시 요이치에 따르면, 실제로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차환채 인수 등의 형태로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의 직접 인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채의 일본은행 인수는 금기”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한다.[31]

모리나가 타쿠로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은 국채 매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채 폭락을 막는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32]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쿠마노 히데오는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한 채무 상환을 완납한다는 약속이 통화의 신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세 증세에 대한 반대론 속에서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는 일본은행이 정부의 당좌 예금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송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폐 증쇄와 같은 것이며, 국민이 화폐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가 “악마적 수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33]

2012년 11월 17일,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강연에서 “건설국채를 가능하면 직접 일본은행에 사들이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돈이 시장에 나가게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로쿠샤 하루미(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시니어 채권 전략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채권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만, 환율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했고, 스가노 마사아키(JP모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인수를 전제로 한 인플레이션 탈출책은 금기다. 이는 나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수렴하지 않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34]

시중은행에 의한 국채 매입은 일본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하여 정부가 일본은행에 개설하고 있는 계좌에 예금을 공급하는 것(일본은행에 의한 정부에 대한 신용창조), 소위 “재정 금융”과 거의 같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에 의한 국채 매입도 일본은행이 공급한 당좌 예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발행과 유통의 체계). 다만, 시중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본은행 당좌 예금 총액은 변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본은행 당좌 예금 총액이 증가한다. 시중은행에 의한 국채 매입이라는 사실상의 재정 금융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5]

7. 국채와 통화 발행의 관계

국채는 발행될 때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매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한이 되면 원금(액면 금액)을 돌려받는다. 국채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변하며,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국채는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2000년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사례처럼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달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반면, 일본처럼 자국 통화로 빚을 진 경우에는 (국가가 돈을 찍어낼 수 있으므로) 이론상 디폴트가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실상 디폴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외국에서 외국 통화로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한다.

7. 1. 국채 발행 및 매입 과정

중앙은행이 채권이나 국채와 같은 정부 증권을 매입하면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에 유동성(현금)을 주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줄인다.[18]

은행 시스템 내의 화폐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러한 조치를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으로 무(無)에서 창출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한국은행 당좌예금과 한국은행권 모두 한국은행에는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19] 한국은행은 국채의 매입과 보유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정부에 https://www.bok.or.kr/portal/site/bokko/menu/10057/10061/10063/10134/10137/10146/10151/10155/10159/article/articleView.do?articleId=34427&articleSeq=1 국고납입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정부의 국채 발행은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필요한 통화(한국은행 당좌예금과 한국은행권)를 발행하는 행위가 되며, 국채를 세수로 전액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정부는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18]

# 정부는 국채를 세수로 전액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수로 국채를 전액 상환하면 민간 경제에서 통화가 거의 없어져 경제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의 상환은 https://www.kdb.com/kdb/contents/contentsView.do?menuNo=2000000000000000000000&contentsNo=200000000000000001463&searchType=&searchKeyword=&searchFrom=&searchTo= 국채 차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0][21]

# 국채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국채를 영구채로 만들어 국채 상환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22][23]과, 거액의 정부 화폐 발행 이익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24][25]이 있다.

정부의 국채 발행 잔고가 증가하고, 기업 등의 예금이 증가하며,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은 변화가 없을 때, 한국은행의 보유 국채가 증가하고,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이 증가한다. 이는 한국은행권 발행액도 증가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은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필요하고 세수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한국은행 당좌예금이라는 통화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채본위제라고도 할 수 있다.

7. 2. 실질적 통화 발행 효과

중앙은행이 채권이나 국채와 같은 정부 증권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경제에 유동성(현금)을 주입하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줄인다.

은행 시스템 내의 화폐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러한 조치를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는 사실과,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으로 무(無)에서 창출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한국은행 당좌예금과 한국은행권 모두 한국은행에는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한국은행은 국채의 매입과 보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https://www.bok.or.kr/portal/site/bokko/menu/10057/10061/10063/10134/10137/10146/10151/10155/10159/article/articleView.do?articleId=34427&articleSeq=1 국고납입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정부의 국채 발행은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필요한 통화(한국은행 당좌예금과 한국은행권)를 발행하는 행위가 되며, 국채를 세수로 전액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정부는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18] 더 나아가,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으로 무(無)에서 창출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한국은행 당좌예금과 한국은행권 모두 한국은행에는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19], 한국은행은 국채의 매입과 보유를 계속할 수 있다.

# 정부는 국채를 세수로 전액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수로 국채를 전액 상환하면 민간 경제에서 통화가 거의 없어져 경제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의 상환은 https://www.kdb.com/kdb/contents/contentsView.do?menuNo=2000000000000000000000&contentsNo=200000000000000001463&searchType=&searchKeyword=&searchFrom=&searchTo= 국채 차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0][21]

# 국채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국채의 영구채화에 의해 국채 상환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22][23]과, 거액의 정부 화폐 발행 이익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24][25]이 있다.

정부의 국채 발행 잔고가 증가하고, 기업 등의 예금이 증가하며,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은 변화가 없다. 한국은행의 보유 국채가 증가하고,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이 증가한다. 이는 한국은행권 발행액도 증가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은 더 많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필요하고 세수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한국은행 당좌예금이라는 통화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채본위제라고도 할 수 있다.

8. 국채 투자

국채는 발행시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금액(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이 지불된다. 국채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된 후에도 시장에서 판매하므로 가격은 항상 변하고 있다.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세계 정세와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 동향,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채는 국가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2000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르헨티나가 미국에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빌린 채무(공적 대외 채무)가 지급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자국민으로부터 자국 통화로 채무를 한 경우 형식상 디폴트는 있을 수 없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실상의 디폴트는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는 외국에서 외국 통화로 빚을 지는 경우이다.[16]

8. 1. 투자 시 고려 사항

국채는 국가가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16] 국채 발행 시 상환 기한과 이자율이 정해지며, 구매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 상환 기한이 되면 국채 발행 당시 금액(액면액 또는 액면가격)이 지급된다. 단, 국채 조건 변경 등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국채 보유자는 채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국가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므로 국채는 비교적 안전한 금융 상품이다.[17] 국채의 안전성은 발행 국가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신용평가기관이 각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채는 발행 후에도 시장에서 매매되므로 가격이 변동한다.[16] 국채 가격과 반대인 국채 금리(장기금리)는 세계 정세와 발행 국가의 사회, 재정, 경제 상태를 반영하여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9. 주요 국가의 국채

필리핀 증권거래소의 전산 주식 가격표시판


네덜란드 공화국은 1517년 암스테르담 시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을 통해 부채를 조달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당시 평균 금리는 약 20%였다.

국가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공식적인 국채는 1694년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했다. 이 채권은 복권과 연금 형태였다. 잉글랜드 은행과 국채는 잉글랜드의 윌리엄 3세(오렌지 공 윌리엄)에 의해 잉글랜드에 도입되었는데, 그는 7개 네덜란드 주의 채권 발행 및 정부 부채 증가 방식을 본떠 잉글랜드의 전쟁 자금 조달에 활용했다. [3]

이후 유럽 정부들은 전쟁 및 기타 정부 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 채권(만기일이 없는 채권) 발행을 따랐다. 영구 채권 사용은 20세기에 중단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만기가 제한된 채권을 발행한다.

미국 독립 전쟁 동안 미국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대출 증서)을 발행했으며, 총액은 2700만달러였다.[3]

영국 국채는 길트(gilt-edged securities)라고 불린다. 오래된 채권은 "국고증권(Treasury Stock)", 최근 발행된 채권은 "국고채(Treasury Gilt)"라고 불린다.[5][6] 물가연동 국채는 ''물가연동채(Index-linked gilts)''라고 하며,[7] 가치가 물가 상승과 함께 증가한다.

길트는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이표채이다. 길트 발행은 영국 재무부(HM Treasury)의 실행 기관인 영국 국채관리청(UK Debt Management Office)에서 관리한다. 1998년 4월 이전에는 Bank of England에서 발행했다.[8] 매수 및 매도 서비스는 컴퓨터쉐어(Computershare)에서 관리한다.[9]

영국 국채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만기가 길어 각국 연금 및 생명보험 시장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영국 국채는 "국고증권 3% 2020"과 같이 표시된다.[10] 2019년 4월 27일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145%였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0.10%이며,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에 따르면 영국 신용등급은 AA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발행한다. 일부는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저축채권: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로 여겨진다.
  • 국채증권(T-notes): 만기는 2년, 3년, 5년, 10년이며, 6개월마다 고정 쿠폰 지급, 액면가는 1,000달러이다.
  • 국채(T-bonds 또는 장기 국채): 만기 20~30년, 6개월마다 쿠폰 지급.
  • 물가연동채권(TIPS):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원금이 조정된다. 인플레이션 발생 시 원금 증가, 디플레이션 발생 시 감소.


미국 국채 보유의 주요 이유는 주 및 지방세 면제이다.

국채는 정부 경매 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며, 2차 시장에서 매매된다. 2차 시장은 주식, 채권, 옵션, 선물 등 금융 상품 거래 시장이다.

TreasuryDirect는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이다.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은행이나 중개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

10. 국채 등급

국채의 신용도는 국가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신용평가기관이 각국의 국채를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한다.[39]

주요국의 신용등급 목록(2024년 10월 26일 현재)[39]
순위국가무디스S&P피치
1독일AaaAAAAAA
룩셈부르크AaaAAAAAA
네덜란드AaaAAAAAA
오스트레일리아AaaAAAAAA
스위스AaaAAAAAA
덴마크AaaAAAAAA
스웨덴AaaAAAAAA
노르웨이AaaAAAAAA
싱가포르AaaAAAAAA
10캐나다AaaAAAAA+
11뉴질랜드AaaAA+AA+
12미국AaaAA+AA+
13오스트리아Aa1AA+AA+
14핀란드Aa1AA+AA+
15아일랜드Aa3AAAA
한국Aa2AAAA-
17홍콩Aa3AA+AA-
18영국Aa3AAAA-
19벨기에Aa3AAAA-
20프랑스Aa2AA-AA-
21체코Aa3AA-AA-
22에스토니아A1AA-AA-
23중국A1A+A+
24사우디아라비아A1AA+
25일본A1A+A
26슬로베니아A3AA-A
27몰타A2A-A+
리투아니아A2AA
29슬로바키아A2A+A
30라트비아A3AA-
31폴란드A2A-A-
32포르투갈A3A-A-
33스페인Baa1AA-
34크로아티아Baa2A-A-
35키프로스Baa2BBB+BBB+
36불가리아Baa1BBBBBB
37인도네시아Baa2BBBBBB
38이탈리아Baa3BBBBBB
39멕시코Baa2BBBBBB-
40헝가리Baa2BBB-BBB
인도Baa3BBB-BBB-
41루마니아Baa3BBB-BBB-
43그리스Ba1BBB-BBB-
브라질Ba1BBBB
45남아프리카 공화국Ba2BB-BB-
46터키B1B+BB-
47이집트Caa1B-B-
48아르헨티나CaCCCCC
49러시아CaSDC


10. 1. 신용등급의 의미

국채의 신용도는 민간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주요 신용평가사인 S&P(Standard & Poor's), 피치는 AAA(트리플 A)부터 A, BBB~B, CCC~C 형식으로 신용등급을 매긴다. AA~CCC 등급에는 +, - 기호를 붙여 세분화한다. 무디스는 Aaa~A, Baa~B, Caa~C 형식으로 표기하며, Aa~Caa 등급에 1, 2, 3을 붙여 세분화한다.[39]

각 신용등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aa/AAA: 신용위험이 최소(신용도 최대)
  • Aa/AA: 신용위험이 매우 낮음(신용도 높음)
  • A/A: 신용위험이 낮음(신용도 있음)
  • Baa/BBB: 신용위험은 중간 정도(신용도 중간 정도). 이 등급(Baa3/BBB-)까지가 일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으로 간주된다.
  • Ba/BB: 상당한 신용위험. 이 등급(Ba1/BB+) 이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정크등급" 등으로 불린다.
  • B/B: 신용위험이 높음
  • Caa/CCC: 신용위험이 매우 높음
  • SD/RD: 선택적 디폴트·일부 채무불이행
  • D: 채무불이행


2002년 일본 재무성은 무디스가 일본 국채 등급을 강등하려 하자, 선진국의 자국 통화 표시 국채는 디폴트 가능성이 낮다며(초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음) 각 신용평가기관에 디폴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40]

2024년 10월 26일 현재 주요국의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다.[39]

주요국의 신용등급 목록(2024년 10월 26일 현재)
순위국가무디스S&P피치
1독일AaaAAAAAA
룩셈부르크AaaAAAAAA
네덜란드AaaAAAAAA
오스트레일리아AaaAAAAAA
스위스AaaAAAAAA
덴마크AaaAAAAAA
스웨덴AaaAAAAAA
노르웨이AaaAAAAAA
싱가포르AaaAAAAAA
10캐나다AaaAAAAA+
11뉴질랜드AaaAA+AA+
12미국AaaAA+AA+
13오스트리아Aa1AA+AA+
14핀란드Aa1AA+AA+
15아일랜드Aa3AAAA
한국Aa2AAAA-
17홍콩Aa3AA+AA-
18영국Aa3AAAA-
19벨기에Aa3AAAA-
20프랑스Aa2AA-AA-
21체코Aa3AA-AA-
22에스토니아A1AA-AA-
23중국A1A+A+
24사우디아라비아A1AA+
25일본A1A+A
26슬로베니아A3AA-A
27몰타A2A-A+
리투아니아A2AA
29슬로바키아A2A+A
30라트비아A3AA-
31폴란드A2A-A-
32포르투갈A3A-A-
33스페인Baa1AA-
34크로아티아Baa2A-A-
35키프로스Baa2BBB+BBB+
36불가리아Baa1BBBBBB
37인도네시아Baa2BBBBBB
38이탈리아Baa3BBBBBB
39멕시코Baa2BBBBBB-
40헝가리Baa2BBB-BBB
인도Baa3BBB-BBB-
41루마니아Baa3BBB-BBB-
43그리스Ba1BBB-BBB-
브라질Ba1BBBB
45남아프리카 공화국Ba2BB-BB-
46터키B1B+BB-
47이집트Caa1B-B-
48아르헨티나CaCCCCC
49러시아CaSDC


10. 2. 대한민국의 국채 등급

국채의 신용도는 민간 회사의 신용등급으로 매겨진다.[39]

주요국의 신용등급 목록(2024년 10월 26일 현재)[39]
순위국가무디스S&P피치
15대한민국Aa2AAAA-



S&P(Standard & Poor's)와 피치는 AAA(트리플 A)부터 A(싱글 A), BBB~B, CCC~C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며, AA~CCC에는 +, -를 추가하여 3단계로 세분화한다. 무디스는 Aaa~A, Baa~B, Caa~C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며, Aa~Caa에는 1, 2, 3을 추가하여 3단계씩 세분화한다. 각 등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aa/AAA

: 신용위험이 최소(신용도 최대)

; Aa/AA

: 신용위험이 매우 낮음(신용도 높음)

; A/A

: 신용위험이 낮음(신용도 있음)

; Baa/BBB

: 신용위험은 중간 정도(신용도 중간 정도)

: ※ 이 등급(Baa3/BBB-)까지가 일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으로 간주된다.

; Ba/BB

: 상당한 신용위험

: ※ 이 등급(Ba1/BB+) 이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정크등급" 등으로 불린다.

; B/B

: 신용위험이 높음

; Caa/CCC

: 신용위험이 매우 높음

; SD/RD

: 선택적 디폴트·일부 채무불이행

; D

: 채무불이행

10. 3. 국채 등급과 한국 경제

高橋洋一 (경제학자)|다카하시 요이치일본어는 실제로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차환채 인수 등의 형태로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의 직접 인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채의 일본은행 인수는 금기”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한다.[31] 2011년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일본국채의 8.95%인 6760억엔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국채 외에도 국고단기증권(FB) 24조엔을 보유하고 있다.

모리나가 타쿠로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은 국채 매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채 폭락을 막는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2]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쿠마노 히데오는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한 채무 상환을 완납한다는 약속이 통화의 신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세 증세에 대한 반대론 속에서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는 일본은행이 정부의 당좌 예금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송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폐 증쇄와 같은 것이며, 국민이 화폐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가 “악마적 수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33]

2012년 11월 17일,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강연에서 “건설국채를 가능하면 직접 일본은행에 사들이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돈이 시장에 나가게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로쿠샤 하루미・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시니어 채권 전략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채권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만, 환율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했고, 스가노 마사아키・JP모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인수를 전제로 한 인플레이션 탈출책은 금기다. 이는 나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수렴하지 않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34]

10. 4. 한국의 국채 등급 강등 시 발생할 문제

高橋洋一|다카하시 요이치일본어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차환채 인수 등의 형태로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직접 인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31] 2011년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676조엔의 일본국채와 240조엔의 국고단기증권(FB)을 보유하고 있었다.[31]

모리나가 타쿠로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이 국채 폭락을 막는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32]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쿠마노 히데오는 정부의 국채 발행을 통한 채무 상환 약속이 통화 신용을 유지하지만, 소비세 증세 반대론 속에서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는 일본은행이 정부 당좌 예금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폐 증쇄와 같아 국민이 화폐 가치를 의심할 수 있으며,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가 "악마적 수법"이라 불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33]

2012년 11월 17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강연에서 건설국채를 일본은행에 직접 사들이게 하여 강제적으로 돈이 시장에 나가게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채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과,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를 전제로 한 인플레이션 탈출은 금기이며 나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수렴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34]

참조

[1] 웹사이트 What is Sovereign Debt https://web.archive.[...] 2014-08-02
[2] 웹사이트 Portugal sovereign debt crisis https://web.archive.[...] 2014-08-02
[3] 웹사이트 investopedia.com https://www.investop[...] 2023-08-03
[4] 뉴스 Analysis: Counting the cost of currency risk in emerging bond markets https://www.reuters.[...] 2013-11-22
[5] 웹사이트 Daily Prices and Yields https://www.dmo.gov.[...] 2020-08-19
[6] 웹사이트 Gilt Market: About gilts https://web.archive.[...] UK Debt Management Office 2011-06-13
[7] 웹사이트 Gilt Market: Index-linked gilts https://web.archive.[...] UK Debt Management Office 2011-06-13
[8] 웹사이트 Gilt Market https://dmo.gov.uk/r[...] UK Debt Management Office 2022-05-17
[9] 뉴스 Computershare to take over from Bank of England as UK gilts registrar https://uk.practical[...] 2004-07-16
[10] 웹사이트 Gilts and corporate bonds explained https://www.which.co[...] 2016-08-02
[11] 웹사이트 United Kingdom Government Bonds - Yields Curve http://www.worldgove[...] 2022-02-07
[12] 문서 広辞苑
[13] 문서 デジタル大辞泉
[14] 웹사이트 国債とは https://www.mof.go.j[...] 2021-11-09
[15] 서적 竹中先生、経済ってなんですか？ ナレッジフォア 2008
[16] 웹사이트 【第4回】国債って何ですか？: 帰ってきた池上彰の「やさしい経済教室」: START! -基礎から学ぶ、マネー＆ライフ- ：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1-11-09
[17] 서적 日本の金融 （図解雑学シリーズ） ナツメ社 2007
[18] Youtube 税のストックが減るから借換債（かりかえさい）【借り換え】）の自転車操業してるのか！？【国会中継】 https://www.youtube.[...] 2023-01-09
[19] 서적 メタバースと経済の未来 文藝春秋 2022-12-16
[20] Youtube 第43回 税金で国の借金は返せない!? 〜そもそも国債って何？〜【CGS 日本経済】 https://www.youtube.[...] 2023-01-10
[21] Youtube 【よくわかる国債償還】「国債償還を借換債でなく税収の範囲内で行ったらどうなるのか？経済が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ります」西田昌司がズバッと答える一問一答【週刊西田】 https://www.youtube.[...] 2023-01-10
[22] 웹사이트 平成 29 年第３回経済財政諮問会議 議事要旨 https://www5.cao.go.[...] 内閣府 2023-01-10
[23] 웹사이트 スティグリッツ教授の「日本国債無効化論」 https://ameblo.jp/ta[...] 株式会社サイバーエージェント 2023-01-10
[24] 웹사이트 100万円玉、1兆円玉で、デフレ克服、円高是正は可能か？ https://www.rieti.go[...] 独立行政法人　経済産業研究所 2023-01-10
[25] 웹사이트 コラム：アベノミクスに残る奇策は100兆円硬貨か＝村田雅志氏 https://jp.reuters.c[...] ロイター 2023-01-10
[26] 문서 すべて、公債の発行については、日本銀行にこれを引き受けさせ、又、借入金の借入については、日本銀行からこれを借り入れてはならない。但し、特別の事由がある場合において、国会の議決を経た金額の範囲内では、この限りでない。
[27] 뉴스 与謝野大臣が渋る日銀の国債引き受けは、ごくまっとうで安全な復興資金の調達方法だ。欧米の経験に学んで、今こそ大規模な金融緩和を実施せよ。 森永卓郎 http://www.nikkeibp.[...] Safety Japan 2011-05-17
[28] 서적 経済学の巨人 危機と闘う-達人が読み解く先人の知恵 日本経済新聞社 2012
[29] 뉴스 「高橋財政」に学び大胆なリフレ政策を――昭和恐慌以上の危機に陥らないために http://www.toyokeiza[...] 東洋経済 2009-06-16
[30] 뉴스 失われたGDPを取り戻す秘策 http://shuchi.php.co[...] PHPビジネスオンライン 衆知 2010-01-18
[31] 뉴스 「日銀引受は禁じ手」の虚妄 実は毎年行われている https://www.j-cast.c[...] 2011-04-14
[32] 서적 日本経済50の大疑問 講談社 2002
[33] 뉴스 日銀の国債引受けは、なぜ「悪魔的手法」なのか――熊野英生・第一生命経済研究所経済調査部 首席エコノミスト https://diamond.jp/a[...]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34] 뉴스 債券は下落、円安・株高や安倍自民党総裁発言を警戒－日銀会合見極め http://www.bloomberg[...] 2012-11-19
[35] 서적 奇跡の経済教室 KKベストセラーズ 2019
[36] 서적 奇跡の経済教室 KKベストセラーズ 2019
[37] 뉴스 トルコのインフレ率、７月は80％に迫る－ピークは先か https://www.bloomber[...] Bloomberg
[38] 간행물 その時、「自国通貨」は選ばれるのか？―トルコで進む「ドル化」の教訓 https://www.mof.go.j[...] 財務省
[39] 웹사이트 主要国の国債格付けランキング http://lets-gold.net[...] Let's GOLD 2024-10-26
[40] 웹사이트 外国格付け会社宛意見書要旨 https://www.mof.go.j[...] 財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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