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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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법 학회는 1873년 9월 8일 벨기에 겐트에서 귀스타브 모아니에와 귀스타브 롤랭-자크망을 포함한 11명의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국제법 연구를 위한 사립 단체로,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법 개정에 필요한 결의안을 발표한다. 국제 인권법 및 평화적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전 세계의 저명한 법학자, 변호사, 재판관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위원회 보고서, 본회의 심의, 결의안 등을 담은 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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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학회 | |
|---|---|
| 기본 정보 | |
 | |
| 명칭 | 국제법 학회 |
| 로마자 표기 | Gukjebeop Hakhoe |
| 프랑스어 명칭 |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
| 설립일 | 1873년 9월 8일 |
| 설립 장소 | 벨기에 겐트 |
| 유형 | NGO IGO 학회 |
| 지위 | 연구소 |
| 목적 | 국제법 발전 촉진 |
| 본부 | 스위스 제네바 |
| 지역 | 전 세계 |
| 방법 | 과학적 연구, 출판, 교육 및 로비 |
| 분야 | 국제법 |
| 사무총장 | 마르셀로 코헨 |
| 제휴 | 컨설턴트 - ECOSOC 컨설턴트 - HCCH |
| 웹사이트 | 국제법 학회 공식 웹사이트 |
| 각주 | 법 관련 포털 |
| 수상 | |
| 노벨 평화상 수상 연도 | 1904년 |
| 수상 이유 | 불명확했던 전쟁 법규의 존재를 환기하는 등, 국제법 과학의 일반적 원칙을 책정하는 학회의 노력에 대하여 |
2. 역사
국제법 학회는 '준회원',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된 사립 단체이다. 정관에 따르면 80세 미만 회원의 수는 132명을 넘을 수 없다. 회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현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국제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을 보여주고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들로 제한된다. 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폭넓게 분포시키려고 노력한다.
학회는 국제법 연구를 위해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법의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러나 특정 분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는다. 학회의 권고안은 다양한 국제법 분야를 다루며, 특히 국제 인권법과 평화적 분쟁 해결에 관련된 결의안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회는 19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6]
학회는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본부의 위치는 사무총장의 출신지에 따라 변경된다. 현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개발 대학원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학회 회원으로는 저명한 변호사, 법학 교수,[7] 전직 대사,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의 재판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학회의 결의안은 보편적 관할권, 임시 조치, 난파선 규정, 면제, 환경, 무력 사용 등 다양한 중요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학회는 위원회 보고서, 본회의 심의 내용, 그리고 그 결과로 채택된 선언 및 결의안 등을 담은 연감(Annuairefra)을 발행한다. 선거를 포함한 행정 세션의 기록 또한 연감에 포함된다. 학회 웹사이트[8]에서는 선언, 결의안, 연감에 수록될 예정인 일부 진행 중인 작업 등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2. 1. 설립
국제법 학회는 귀스타브 모아니에와 귀스타브 롤랭-자크망을 중심으로 1873년 9월 8일 벨기에 겐트의 시청 ''아르세날 홀''(Salle de l'Arsenal프랑스어)에서 창립되었다. 두 사람 외에 유럽 등지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 9명이 모여 총 11명이 학회를 설립했다.1873년 창립 멤버는 다음과 같다.
| 이름 | 출신 지역 | 비고 |
|---|---|---|
| 귀스타브 롤랭-자크망 | 겐트 | 초대 사무총장 |
| 파스콸레 스타니슬오 만치니 | 로마 | 초대 회장 |
| 에밀 루이 빅토르 드 라벨레 | 리에주 | |
| 토비아스 미하엘 카렐 아서 | 암스테르담 | |
| 제임스 로리머 | 에든버러 | |
| 블라디미르 베소브라소프 | 상트페테르부르크 | |
| 귀스타브 모아니에 | 제네바 | |
| 요한 카스파 블룬츨리 | 하이델베르크 | |
| 아우구스토 피에란토니 | 나폴리 | |
| 카를로스 칼보 | 부에노스아이레스 | |
| 데이비드 더들리 필드 | 뉴욕 |
또한, 타르투 출신의 아우구스트 폰 불메링크는 창립 행사에 초대받았으나 초대가 늦게 도착하여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창립 멤버로 인정받았다.
2. 2. 150주년
2023년 9월, ''국제법 학회''는 프랑스 앙제에서 열린 제81차 회의를 통해 창립 150주년을 기념했다.[3] 이 기념 행사에는 프랑스 정부 장관 3명이 초청되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다.[4]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학회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되었다. 이 영화에는 여러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과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출연한다.[5]
3. 조직
국제법 학회는 국제법의 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 단체이다. 회원은 '준회원',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되며, 국제법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 중에서 선출된다. 회원 구성 및 선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원 구성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제법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하며, 국제법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특히 국제 인권법과 평화적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6] 학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활동 섹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학회 본부의 위치는 사무총장의 출신지에 따라 바뀌며,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개발 대학원에 자리 잡고 있다.
3. 1. 활동
국제법 학회는 '준회원',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된 사립 단체이다. 정관에 따르면 80세 미만 회원의 수는 132명을 넘을 수 없다.[7] 회원들은 국제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을 보여주고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현 회원들이 선출하며, 전 세계에 회원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노력한다.학회는 현존하는 국제법을 연구하고 국제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회의(의회)를 개최한다. 단, 특정 분쟁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권고안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법을 다루지만, 일부 결의안은 특히 국제 인권법과 평화적 분쟁 해결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회는 19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6]
학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프랑스 앙제에서 최근 의회가 개최되었다. 연구소 본부의 위치는 사무총장의 출신에 따라 변경되며, 현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개발 대학원에 있다.
학회의 현재 회원으로는 저명한 변호사, 법학 교수,[7] 전직 대사, 국제 사법 재판소 및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재판관 등이 있다. 최근 학회의 결의안은 보편적 관할권, 임시 조치, 난파선 규정, 면제, 환경, 무력 사용 등 많은 중요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학회는 위원회 보고서, 본회의 심의 내용, 그 결과로 나온 선언 및 결의안을 담은 연감(Annuaire|아뉘에르fra)을 발행한다. 선거를 포함한 행정 세션의 기록 또한 연감에 포함된다. 학회 웹사이트[8]에는 선언, 결의안, 연감에 추후 포함될 예정인 일부 진행 중인 작업 등을 포함한 온라인 정보 라이브러리가 있다.
3. 2. 회원 구성
연구소는 '준회원',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된 사립 단체이다. 정관에 따르면 80세 미만 회원의 수는 132명을 넘을 수 없다.회원은 2년에 한 번씩 현 회원들이 선출하며, 국제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연구소는 회원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노력한다.
현재 회원으로는 저명한 변호사, 법학 교수,[7] 전직 대사, 국제 사법 재판소 및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3. 3. 간행물
연구소는 위원회 보고서, 본회의 심의, 그 결과로 나온 선언 및 결의안을 담은 연감(Annuairefra)을 발행한다. 선거를 포함한 행정 세션의 기록 또한 연감에 포함된다.연구소 웹사이트[8]에는 선언, 결의안, 연감에 추후 포함될 예정인 일부 진행 중인 작업 등을 포함한 온라인 정보 라이브러리가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Nobel Peace Prize
http://www.idi-iil.o[...]
[2]
논문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egal Arguments: 'Positivist' International Law Scholar August von Bulmerincq (1822-1890) and His Concept of Politics
https://doi.org/10.1[...]
2005
[3]
웹사이트
Session d'Angers 2023 – sesquicentenaire –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https://www.idi-iil.[...]
[4]
웹사이트
Angers. Trois ministres vont lancer les 150 ans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dimanche
https://www.ouest-fr[...]
2023-08-22
[5]
Youtub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 Justitia et Pace - Trailer
https://www.youtube.[...]
2023-08-28
[6]
웹사이트
The Nobel Peace Prize 1904
https://www.nobelpri[...]
2019-12-11
[7]
웹사이트
IDI-Membres
http://www.idi-iil.o[...]
Idi-iil.org
2013-08-06
[8]
웹사이트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 Justitia et Pace
https://www.idi-i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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