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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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은 1979년 10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뉴욕 타임스 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YH무역 사건 당시 김영삼이 노동자들을 옹호하고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한 것과, 뉴욕 타임스 회견에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미국에 지지 철회를 요구한 것이 제명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제명안이 날치기 통과되었고, 이에 반발한 신민당 의원들의 집단 사퇴와 부산, 마산 등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부마민주항쟁)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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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 |
|---|---|
|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 |
| 사건 명칭 |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
| 발발 시점 | 1979년 10월 4일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국회 |
| 주요 인물 | 김영삼 |
| 관련 정당 | 신민당 |
| 원인 |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및 정권에 대한 비판 |
| 배경 | |
| 당시 정치 상황 |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하에서 야당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었음. |
| 김영삼의 역할 |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었음. |
| 제명 시도 이유 |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의 비판을 탄압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명 처분을 시도함. |
| 사건 전개 | |
| 제명 결의 | 1979년 10월 4일, 국회에서 김영삼 의원 제명안이 통과됨. |
| 제명 사유 |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언동"이라는 이유로 제명됨. |
| 야당의 반발 |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김영삼 의원의 제명에 강력히 반발함. |
| 국민의 반응 | 많은 국민들이 유신 체제의 억압에 반대하며 김영삼 의원의 제명을 부당하다고 여김. |
| 제명 이후의 상황 | 김영삼 의원의 제명은 부마 민주 항쟁을 비롯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됨. |
| 결과 및 영향 | |
| 정치적 파장 |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은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고조시키고, 10.26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이 됨. |
| 민주화 운동의 촉진 |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후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침. |
| 박정희 정권의 몰락 |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더욱 가속화시켜 박정희 정권 몰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됨. |
| 역사적 평가 | |
| 현대사적 의미 |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은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됨. |
| 민주주의 발전 |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됨. |
2. 배경
1979년 5월 당 대회에서 온건파인 이철승을 누르고 신민당 총재 자리에 복귀한 김영삼은 "명확한 야당"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박정희 정권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 그 와중에 9월 10일 미국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YH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정국을 비난하며, 미국 정부가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9월 16일 뉴욕 타임스에 실리자 여당인 민주공화당(이하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이하 유정회)는 “발언이 사대주의적이다”라고 비난하며 10월 1일 합동 조정 회의를 열고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의했다.
이 제명 파동으로 김영삼 총재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과 인접한 마산시에서 대규모 학생·시민 시위(부마민주항쟁)가 발생했고, 이는 박정희 정권 붕괴(10·26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2. 1. YH무역 사건과 신민당
1979년 8월 9일, 경영 악화로 폐업 공고를 낸 가발 수출업체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172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신민당 당사에 찾아와 농성을 시작했다.[2]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YH무역의 여공들과 면담하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신민당사를 찾아 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겠으니 걱정말라'며 노동자들을 안심시켰다.[2]김영삼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민당 당사 주변을 순찰하며 박정희 정권이 보냈을 경찰청 정보과, 보안과에서 나온 형사들을 발견하면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고 따귀를 치며 경고를 하였다.[2]
8월 11일 새벽 경찰이 신민당에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순구 서울시 경무국장이 당사에 전화를 걸어 총재를 바꾸라고 당직자에게 요구했지만 김영삼은 건방지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2] 오히려 작전지휘에 나선 마포경찰서장을 만나자 '너희들이 저 여공을 다 죽이려 하냐'며 뺨을 올려붙였다.[2] 곧이어 2,000여 명의 경찰이 신민당사에 투입되고 신민당 의원,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고 23분 만에 진압작전은 완료돼 YH무역 노동자들은 모두 강제연행되었다.[2]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건물옥상에 올라간 노동자들 중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경찰에 의해 상도동 집으로 강제로 끌려나갔다.[2] 김대중을 가택연금했던 박정희 정권은 1978년부터 김영삼을 처리하려 했고 YH무역 사건을 기회로 김영삼 마저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2]
2. 2. 김영삼의 뉴욕 타임스 회견
1979년 9월 16일, 김영삼은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이 발언은 사대주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김영삼은 "미국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라며 자신의 발언을 굽히지 않았다.[2][3]3. 경과
1979년 5월 당 대회에서 온건파인 이철승을 누르고 신민당 총재 자리에 복귀한 김영삼은 "명확한 야당"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박정희 정권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 그 와중에 9월 10일 미국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기자와의 회견에서 8월에 발생한 YH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정국을 비난하며, 미국 정부가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9월 16일 뉴욕 타임스에 실리자 여당인 민주공화당(이하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이하 유정회)는 "발언이 사대주의적이다"라고 비난하며 10월 1일 합동 조정 회의를 열고 김영삼 총재의 국회 의원직 제명을 결의했다.
10월 4일, 신민당 의원들이 표결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가운데,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여당(공화당과 유정회) 단독으로 김영삼 총재 제명 동의안을 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제명 동의안 가결로 김영삼 총재가 의원직을 상실하자 신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국회 불참을 결의하고, 소속 의원 66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여 민주통일당 의원 3명과 함께 10월 13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제명 파동을 발단으로 김영삼 총재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과 인접한 마산시에서 대규모 학생·시민 시위(부마민주항쟁)가 발생했고, 이는 박정희 정권 붕괴(10·26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3. 1. 김영삼 총재 제명 결의
1979년 9월 22일 공화당과 유정회는 소속 국회의원 160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1]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국회의원 김영삼은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일탈하여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안위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현저히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국가적 언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모독하여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7조에 의해 징계를 요구한다"[1] 9월 29일, 공화당과 유정회는 통합 당무회의를 열어 징계 종류는 제명으로, 징계 시기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정하였다.[1]1979년 10월 4일, 공화당과 유정회는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의결했다.[3]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도 불구하고, 백두진 국회의장은 구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징계동의안을 회부하고, 이후 3분 후에 소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40초 만에 전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1]
이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은 신민당 의원들에 의해 점거되어 있었으나, 백두진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0조에 따라 내무부에 연락하여 경찰권을 발동하고 국회법 제141조에 따라 경찰 파견을 요청하였다.[1] 곧이어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총회장으로 사용되는 146호실로 본회의장을 이동하여, 사복경찰 300여 명의 146호 진입로를 경비, 야당 의원 진입을 차단시키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159명의 여당 의원이 참석하여 찬성 159표로 김영삼 의원의 제명이 가결되었다.[1]
3. 2. 야당의 반발과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4일 공화당과 유정회 주도로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자, 신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2] 10월 13일에는 신민당 의원 66명과 민주통일당 의원 3명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2]김영삼의 지역구인 부산에서는 10월 15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민주선언문이 배포되고, 10월 16일부터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2] 시위대는 김영삼에 대한 정치 탄압 중단과 유신 정권 타도를 외쳤다.[2] 이 시위는 10월 18일과 10월 19일 경남 마산 및 창원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2]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4. 영향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 파동은 부산광역시과 인접한 마산시에서 대규모 학생·시민 시위(부마민주항쟁)를 유발했고, 이는 박정희 정권 붕괴(10·26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1]
5. 평가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은 유신 체제 종식과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김영삼의 강경한 대여 투쟁은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결집시키는 데 기여했다.[1] 이는 부마민주항쟁을 촉발하여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
그러나 김영삼이 뉴욕 타임스 회견에서 했던 발언은 일부에서 사대주의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1] 제명 과정에서 여당이 보여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받는다.[1]
5. 1. 긍정적 평가
김영삼의 강경한 대여 투쟁은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결집시키는 데 기여했다.[1] 김영삼 제명은 부마민주항쟁을 촉발하여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5. 2. 부정적 평가
김영삼이 뉴욕 타임스 회견에서 했던 발언은 일부에서 사대주의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 제명 과정에서 여당이 보여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1]6. 같이 보기
참조
[1]
백과사전
신민당 김영삼 총재 의원직제명파동
http://100.nate.com/[...]
[2]
뉴스
야당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게 배워야 할 것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6-30
[3]
웹인용
국회, 김영삼 의원 제명
http://www.imaeil.co[...]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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