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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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일수(金一洙)는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부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했다. 형법 관련 저서와 학술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연구용역 과제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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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법학자)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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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일수 |
출생일 | 1946년 8월 26일 () |
출생지 | 강원도 강릉시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고려대학교 |
직업 | 형법학자, 교수 |
웹사이트 | 김일수 웹사이트 |
2.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법률 및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2년에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공동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세한 학문 및 공직 경력은 아래와 같다.
2. 1. 학계 경력
wikitext기간 | 내용 |
---|---|
1983년 ~ 2011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993년 ~ 현재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차이트슈리프트 퓌어 디 게잠테 슈트라프레히츠비센샤프트de 국제 편집자문위원 |
1995년 |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1996년 ~ 1998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1996년 ~ 1997년 | 일본 주오 대학(中央大学) 법대 초청교수 |
1998년 ~ 2000년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
2000년 ~ 2001년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2002년 ~ 2005년 |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
2003년 ~ 2005년 | 한국훔볼트회 회장 |
2007년 ~ 현재 | 중국 우한 대학(武汉大学) 법학부 겸직교수 |
(날짜 미상)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2. 2. 정부 및 공공기관 경력
기간 | 직책 |
---|---|
1985년 | 법무부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 |
1988년 |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
1998년 ~ 2005년 | 국무조정실 국정평가위원회 위원 |
1999년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2003년 ~ 2005년 |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3년 ~ 2007년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 |
2004년 ~ 2005년 | 검·경 수사권조정위원회 위원장 |
2005년 ~ 2008년 | 통합형사사법정보체계구축기획단 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6년 ~ 2007년 |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2006년 ~ 2008년 |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 위원 |
2009년 ~ 2012년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2010년 ~ 2013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김일수 교수는 형법 및 형사법 분야의 권위자로서 다수의 저술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저술 활동은 단행본 출판, 학술 논문 발표, 그리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연구용역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의 저서들은 법학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교재로 활용되었으며, 연구 논문과 보고서들은 형사 정책 및 법 개정에 기여한 바 있다.
3. 저서
3. 1. 단행본
제목 | 출판사 | 출판 연도/판 정보 |
---|---|---|
주석 형법총칙(공저)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88 |
법·인간·인권 | 박영사 | 1990-1996 (총 3판) |
한국형법 Ⅰ, Ⅱ, Ⅲ, Ⅳ | 박영사 | Ⅰ(1992), Ⅱ(1992), Ⅲ(1994), Ⅳ(1994) (총 2판)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 1989-2006 (총 11판)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 1996-2007 (총 7판) |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 세창출판사 | 2010 |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 세창출판사 | 2010 |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 세창출판사 | 2010 |
3. 2. 학술 논문
- 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83
- 형법상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1990.
- 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 한일법학회, 1994.
- 국가형벌권의 정당화 문제, 심재우교수 정년기념논집, 1998.
- Der Gesetzlichkeitsgrundsatz im Lichte der Rechtsideede, FS-C.Roxin 독일, 2001.
-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de,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artigen Kriminalpolitik?de,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3. 3. 연구용역 과제물
연도 | 연구 과제명 | 발주처 |
---|---|---|
2001 |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 학술진흥재단 |
2002 |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 | 손해보험협회 |
2005 |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 법무부 |
2005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형사법 개정추이 연구 | 법무부 |
2009 | 선진법치사회 진입을 위한 검찰의 사명과 역할 | 대검찰청 |
2009 | 바람직한 양형조사 주체 및 조사방식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
201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 손해보험협회 |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서적
한국의 학술연구-법학
학술원간행물편찬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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