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기간의 기산점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며,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판례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며,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또는 상속 포기 권유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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