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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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민법 제252조제1항,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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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제1항 및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자 조문'''
第255條(文化財의 國有) ① 學術, 技藝 또는 考古의 重要한 材料가 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52條第1項 및 前2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國有로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拾得者, 發見者 및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는 國家에 對하여 適當한 報償을 請求할 수 있다.
2. 1.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제1항 및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다.또한 이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 한자 조문
第255條(文化財의 國有) ① 學術, 技藝 또는 考古의 重要한 材料가 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52條第1項 및 前2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國有로 한다.②前項의 境遇에 拾得者, 發見者 및 埋藏物이 發見된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는 國家에 對하여 適當한 報償을 請求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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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55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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