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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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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문화재 반환은 불법적인 문화재의 국외 유출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로마 시대부터 전쟁의 전리품 형태로 시작되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약탈로 이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조선 문화재 약탈, 프랑스의 이탈리아 문화재 약탈,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제2차 아편 전쟁, 병인양요, 20세기 초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적 약탈, 제2차 세계 대전 중 문화재 약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견해는 문화 국가주의와 문화 국제주의로 나뉘며, 문화재를 창조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문화 국가주의는 반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문화 국제주의는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입장으로, 문화재를 더 나은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는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는 유네스코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강제성은 없으며, 국가 간 협상,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환수된다. 주요 환수 사례로는 엘긴 마블, 악숨 오벨리스크, 네페르티티 흉상,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 조슈번 대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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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문화재 반환
개요
정의원래 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도난당하거나 약탈된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
관련 용어문화재 반환, 미술품 반환
역사
프랑스 혁명 및 나폴레옹 전쟁문화재 약탈 및 반환 논쟁 발생
베를린 계획베냉 청동 반환 계획으로 영국 박물관 압박
주요 쟁점
소유권문화재의 원래 소유권에 대한 논쟁
윤리적 문제식민주의 시대 약탈 문화재의 반환 요구
국제법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법 및 조약
박물관 입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를 위한 보유 주장
국가 간 입장 차이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
반환 사례
나치 약탈 미술품나치 시대 약탈된 미술품 반환 노력
베냉 청동서아프리카 베냉 왕국에서 약탈된 청동 유물
엘긴 대리석 조각그리스에서 영국으로 옮겨진 대리석 조각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일본 등에서 약탈된 한국 문화재 반환 노력
국제 협약 및 기구
유네스코문화재 보호 및 반환 노력 지원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문화재 반환 관련 윤리 강령 제시
각 국가의 입장
대한민국일본 등으로부터 약탈된 문화재 반환 요구
일본문화재 반환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
서구 국가식민지 시대 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에 대한 논쟁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대한민국 문화재 보호 및 반환 관련 법률
관련 인물
데이비드 길크스프랑스 혁명 및 나폴레옹 전쟁 시기 문화재 이동 연구
필립 올터만베냉 청동 반환 관련 기사 작성

2. 역사

문화재의 불법 반출은 로마 시대부터 전쟁 전리품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15]

시기사건비고
1592년~1598년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의 조선 문화재 약탈진주성 함락 후 진주 연지사 동종 약탈 (현재 일본의 국보, 후쿠이현 쓰루가시 조쿠 신사 보관).[217] 안견의 몽유도원도 약탈 (현재 일본의 국보, 덴리 대학 소장).[218]
1790년대프랑스의 이탈리아 로마 점령 및 볼로냐 협약을 통한 합법적 약탈루브르 박물관 전신인 프랑스 공화국 박물관 소장품이 되었으나, 1815년 빈 협약으로 일부 반환.[219] 라오콘 군상 프랑스로 옮겨졌다가 바티칸으로 반환.[220]
1798년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원정, 프랑스의 문화재 수집1801년 프랑스군 항복으로 영국군이 압수, 로제타석은 현재 영국 박물관 소장.[222]
1860년제2차 아편 전쟁 당시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청나라 원명원 파괴 및 문화재 약탈[223]
1866년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의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 약탈외규장각 도서 298책 2003년, 2011년 대한민국에 대여 방식으로 반환.[224]
20세기 초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적에 대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약탈아우렐 스타인의 둔황 천불동 불경 및 고문서 영국 반출.[225]
제2차 세계 대전나치 독일, 소련,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의 문화재 약탈알프레트 로젠베르크의 전리품 수집 특수부대 아인자츠타프(Einsatzstab) 조직.[226]
2003년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이라크 내 문화재 도난[228]
2011년시리아 내전 장기화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약탈[229]
한국 전쟁미국 해병대 장교의 덕수궁 문화재 불법 반출이후 대한민국 반환.[230]


3. 견해

문화재 반환 문제는 소유권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존 메리맨(John Merryman)은 문화재 소유권 논쟁과 관련하여 '문화 국가주의'(cultural nationalism)와 '문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231]

1970년 1970년 유네스코 협약 및 1995년 유니드로이트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 체결 이후 문화재 이동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등장했다.[40] 그러나 문화 국제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의 이중 이론은 쇠퇴하고 있다.[46]

문화 민족주의자들은 문화재를 원산국에 보존하고 반환하는 것이 문화재를 그 맥락에 연결시키며 따라서 (해외에서의)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68] 문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모두 관점에 따라 문화재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원산국은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더 넓은 맥락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를 추구하는 반면,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는 운반 중에 문화재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존하기 위해 보유를 추구한다.[66]

반환 논쟁은 각 사례를 둘러싼 법적 및 역사적 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개 사례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장의 대부분은 펠윈 사르와 베네딕트 사보이가 작성한 2018년 아프리카 문화유산 반환에 관한 보고서에 논의되어 있다.[70]

찬성 측 주장반대 측 주장



귀중한 문화재가 한 국가에 모이면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해진다는 점과, 원산국이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있으며, 현재 소유자가 문화재의 유실 및 훼손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소장하는 박물관 측은 스스로를 “보편적 박물관(universal museum)”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루브르 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은 “과거의 행위는 현재와 다른 가치관과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특정 국가가 아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냈다. 2002년 대영박물관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의 주요 18개 기관이 이 선언에 참여했다.[192]

‘반환’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 합법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용을 피하고, '''양도 또는 인도'''로 표현해야 한다. [20] [193] [194] 프랑스처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도서 내용의 복사본·디지털화 후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195]

3. 1. 문화 국가주의

문화 국가주의는 한 국가의 문화재는 그 문화재를 창조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민족적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다.[231] 이는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그리스, 대한민국, 이집트, 중국 등 문화재 원산지 국가들의 반환 주장의 핵심을 이룬다.[231] 이들 국가는 '문화재는 만들어진 장소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전쟁이나 식민 지배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문화재는 원래 소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에는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약탈 피해를 경험한 21개 국가들이 참여한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가 이집트에서 개최되었다.[232]

3. 2. 문화 국제주의

문화 국제주의는 문화재가 특정 문화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산지 국가가 아니더라도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존할 더 나은 환경의 국가가 문화재를 소유해야 한다고 본다.[231]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문화재를 반출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로 주장한다.[233] 이들은 문화재를 현재 보유한 국가의 대형 박물관이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감상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재 보존 기술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48]

2002년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을 포함한 세계 40개 이상의 중요 박물관 관장들로 구성된 대규모 전시 조직자들의 국제적 그룹은 문화재 반환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문화재는 보편적 인류 문명으로 반드시 원산지에서 소장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234][235]

문화 국제주의는 제국주의 및 탈맥락화와 관련이 있으며,[40] 문화재는 특정 국가에 속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4. 문화재 반출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은 로마 시대부터 전쟁 전리품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약탈하였다.[215] 최근에는 문화재를 약탈당하였던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216]



주로 불법 약탈·도굴이나 식민지 지배·전쟁 하 국가의 불법 반출이 대상이지만, 매매 등 합법적으로 수집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문화재에 대한 한국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187]

엘긴 마블처럼 “약탈”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재뿐 아니라, 로제타석 등 합법적으로 매매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구는, 그것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장하는 박물관에게도 주요 전시품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은 어렵고 기한부 대여로 소유권까지는 넘기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1972년 4월 발효된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협약(1970년 11월 채택)은[188]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금지하는 국제적 조약이다. 1970년 이후 다른 조약 당사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의 수입 금지, 반환·회복, 문화재의 수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 이전에 취득된 문화재는 반환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2년 11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이집트,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터키, 미국, 영국 등 총 96개국이 가입하였고, 2002년 12월 9일에 일본도 가입했다.[189]

4. 1. 합법적 반출

문화재가 원래 소유국을 떠나 해외로 반출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매매, 경매, 기증, 대여 등이 있다.[241]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획득, 교환, 증여, 구입한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245]

현행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는 해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외 전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해외 반출 시에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여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중요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그러나 문화청 장관이 해당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 문화 교류 증진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반환'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 합법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용을 피하고, '''양도''' 또는 '''인도'''로 표현해야 한다.[20] 일본 측이 "인도"로서 양도했는데 한국 측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해 "반환"이라고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공식 발표한 경우처럼 양국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93][194] 소유권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도서 내용의 복사본·디지털화 후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195]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물이 해외에서 전시될 경우, 압류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196]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송이나 압류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정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해외의 미술품 등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개의 촉진에 관한 법률(해외미술품공개촉진법)이 2011년에 제정되었다.[197]

4. 2. 불법적 반출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은 로마 시대부터 전쟁 전리품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약탈하였다.[215] 최근에는 문화재를 약탈당하였던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216]

주로 불법 약탈·도굴이나 식민지 지배·전쟁 하 국가의 불법 반출이 대상이지만, 매매 등 합법적 수집 문화재 반환 요구도 존재. 프랑스는 합법적 수집 문화재에 대한 한국의 반환 요구 거부.[187]

엘긴 마블처럼 “약탈”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재뿐 아니라, 로제타석 등 합법적 매매 문화재 반환 요구는 소장 박물관 주요 전시품이기에 반환이 어렵고, 기한부 대여로 소유권은 넘기지 않는 “임대” 경우가 있음.

1972년 4월 발효된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협약(1970년 11월 채택)은[188] 문화재 불법 반출 금지 국제 조약. 1970년 이후 도난 문화재 수입 금지, 반환·회복, 수출 규제 등 규정. 조약 이전 취득 문화재는 반환 의무 없음. 2002년 11월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이집트,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한국,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터키, 미국, 영국 등 96개국 가입. 2002년 12월 9일 일본 가입.[189]

5. 문화재 환수

문화재의 불법 반출은 로마 시대부터 전쟁 전리품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들이 식민지 문화재를 약탈하면서 심화되었다.[215] 최근 피약탈국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216]

대한민국 시기별 문화재 반환 현황
시기집계
1951년 - 1960년112점
1961년 - 1970년1,344점
1971년 - 1980년45점
1981년 - 1990년1,248점
1991년 - 2000년1,872점
2001년 - 2013년5,139점
자료: 문화재청 (2014년 6월 기준)[252], 소장자 기증·구입·국가 간 협상에 의한 반환·대여 등 포함됨.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선의 문화재를 대량 약탈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덴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218]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은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했고, 이 중 일부는 2011년 대여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224]

한국 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과 조선 왕실 인장 9점은 2014년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230]

대한민국에 환수된 해외문화재는 10개국 9,745점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6,313점, 미국 1,295점, 스페인 892점 등이며, 방법별로는 기증 5,851점, 정부간 협상 3,232점, 구입 64점 등이다 (2011년 기준).[241]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현황 (2,000점 이상)
소장국현황주요 소장처
67,708점도쿄 국립박물관
43,601점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0,727점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8,278점베이징 고궁박물원
7,954점대영박물관
5,067점모스크바 국립 동양 박물관
2,896점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2,881점국립고궁박물원
2,192점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자료: 문화재청 (2014년 6월 기준)[252], 향후 조사 결과와 반환 여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1970년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협약은 문화재 불법 반출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188] 그러나 조약 이전 취득 문화재는 반환 의무 대상이 아니다. 2002년 일본도 가입했다.[189]

문화재 반환은 소유권 문제, 반환 요구국의 관리 능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6. 주요 환수 사례

문화재의 불법 반출은 로마 시대부터 전쟁 전리품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약탈하였다.[215] 최근에는 문화재를 약탈당하였던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216] 다음은 주요 환수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대한민국 시기별 문화재 반환 현황
시기집계
1951년 - 1960년112점
1961년 - 1970년1,344점
1971년 - 1980년45점
1981년 - 1990년1,248점
1991년 - 2000년1,872점
2001년 - 2013년5,139점
자료: 문화재청 (2014년 6월 기준)[252], 소장자 기증·구입·국가 간 협상에 의한 반환·대여 등 포함.



1970년 11월에 채결되어 1972년 4월에 발효된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금지하는 국제적 조약이다.[188]

6. 1. 그리스

영국 박물관에 파르테논 프리즈(Parthenon Frieze)가 설치된 지 200년이 넘도록 그리스는 영국으로부터 엘긴 석상(Elgin Marbles)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는 도덕적 근거를 들어 석상들이 아테네로 반환되어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126] 영국 당국은 여전히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영국 박물관 이사회는 새로운 아테네 박물관에 "임시" 대여에 동의했지만, 그 조건으로 그리스가 영국 박물관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127]

엘긴 마블은 엘긴 백작(Thomas Bruce, 7th Earl of Elgin)에 의해 파르테논 신전(Parthenon)에서 가져온 것이다. 1816년 이후 영국 박물관은 엘긴 백작으로부터 파르테논 조각상(Parthenon Marbles)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조각상의 소장은 영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일부는 그 결정을 지지한 반면 다른 일부는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리스 정부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국 박물관은 조각상에 대해 대체로 침묵해왔다.[146] 비록 박물관은 소유 및 전시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147]

귀중한 문화재가 한 국가에 모이면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해진다는 점과, 원산국이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있으며, 현재 소유자가 문화재의 유실 및 훼손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한 예로, 대영박물관은 그동안 엘긴 마블 소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왔으나,[190] 사실 그리스에서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파르테논 신전에서의 전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191]

6. 2.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개국 579개 기관과 개인 소장품을 조사하여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156,203점을 확인하였다(2014년 6월 현재).[252]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84년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외소재 한국문화재목록’을 간행하고 있으며, DB로 구축하여 ‘국외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을 통해 서비스중에 있다.[253]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2012년 7월에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환수를 목적으로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였다.[254]

대한민국에 환수된 해외문화재는 10개국 9,745점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6,313점, 미국 1,295점, 스페인 892점 등의 순이며 방법별로는 기증 5,851점, 정부간 협상 3,232점, 구입 64점 등의 순이다(2011년 기준). 대표적인 사례로는 1965년에 ‘한일문화재협정’ 1,432점, 1991년에 ‘영친왕비 복식 양도협정’ 295점, 2011년에 외규장각 도서 297점과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 도서 1,205점이 있다.[241]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현황 (2,000점 이상)2,000점 이하로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1,511점, 덴마크 1,278점, 네덜란드 1,163점, 카자흐스탄 1,024점, 헝가리 341점, 바티칸 시국 298점, 스위스 119점, 벨기에 56점, 스웨덴 51점, 오스트레일리아 41점, 이탈리아 17점이 있다.
소장국현황주요 소장처
67,708점도쿄 국립박물관
43,601점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0,727점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8,278점베이징 고궁박물원
7,954점대영박물관
5,067점모스크바 국립 동양 박물관
2,896점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2,881점국립고궁박물원
2,192점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자료: 문화재청 (2014년 6월 기준)[252], 향후 조사 결과와 반환 여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대한민국 시기별 문화재 반환 현황
시기집계
1951년 - 1960년112점
1961년 - 1970년1,344점
1971년 - 1980년45점
1981년 - 1990년1,248점
1991년 - 2000년1,872점
2001년 - 2013년5,139점
자료: 문화재청 (2014년 6월 기준)[252], 소장자 기증·구입·국가 간 협상에 의한 반환·대여 등 포함함.


6. 3. 아이슬란드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는 1971년 고서적 《플라테이야르북》과 《레기우스 필사본》을 덴마크에게서 반환받았다. 이 책들은 17세기 아이슬란드 역사가 아르니 마그누센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255] 아이슬란드는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깨닫고, 윤리적 의무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필사본을 반환받았고, 25년간의 협상과 설득으로 1,000여 점을 환수하였다.[256]

6. 4. 에티오피아

1937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점령하면서 아프리카의 고대 왕국인 악숨 왕국의 오벨리스크를 약탈하였다.[257] 베니토 무솔리니의 명령으로 이탈리아로 운반된 오벨리스크는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 세워졌다. 이 오벨리스크는 1,700년 전에 만들어진 높이 24m, 무게 180ton의 화강암 석조물로, 악숨 왕국에 세워진 6개의 오벨리스크 중 두 번째로 큰 것이다. 1947년 유엔이 문화재 반환 결정을 내렸지만, 이탈리아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다가 2005년에 에티오피아에게 반환하였다.[257]

6. 5. 이집트

이집트는 독일 베를린 신 박물관이 소장 중인 네페르티티 왕비 흉상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반환을 요구했지만, 독일 정부는 흉상을 합법적으로 인도받았다며 거부하고 있다.[258] 네페르티티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크나톤의 왕비이자, 투탕카멘의 양어머니이다. 흉상은 석회석에 채색토를 입힌 조각으로 높이가 50cm이고 3,300년 전에 제작된 것이다. 1912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루드비히 보르카르트가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흉상을 발굴해냈으며,[259] 이듬해 독일로 반출되었다.[258]

또한, 이집트는 로제타석(영국 영국 박물관 소장), 대피라미드 설계자인 헤미우누 조상(독일 뢰머-펠리체우스 박물관 소장), 덴다라 사원의 십이궁도(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장), 피라미드 건축가인 앙크하프 흉상(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등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260]

2010년까지 이집트는 5,000건의 문화재 반환에 성공했다.[200]

문화재사진소장국소유자
로제타석영국영국 박물관
네페르티티 흉상
독일베를린 신 박물관
Hemiunude 조상
독일뢰머-펠리체우스 박물관
Ankhhaf영어 흉상
미국보스턴 미술관
Dendera zodiac영어
프랑스루브르 박물관


6. 6. 이탈리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도굴 혐의가 있던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를 2006년에 이탈리아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에 반환하였다. 유프로니오스 크라테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1972년에 구매하였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도기장 유시오테오스가 만들고 화가 유프로니오스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묘사된 트로이아 전쟁을 그려넣은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자기가 1971년 로마 북부 체르베테리에 있는 에트루리아인의 묘에 묻힌 부장품이라며 1996년부터 반환을 요구해왔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술상과 큐레이터 간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태도를 바꿔서 시칠리아 지방에서 도굴된 헬레니즘 양식의 은제 장식품 15점과 고전 시대에 속하는 다른 자기 4점을 함께 반환하기로 하였다.[215]

6. 7. 일본

1864년 시모노세키 전쟁으로 빼앗겼던 조슈번의 대포 1문을 프랑스에게서 1984년에 환수하였다. 조슈 번은 1863년 5월부터 일본 간몬 해협을 항해하던 외국 선박을 향하여 포격을 시작하였고,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4개국 연합함대가 조슈 번을 보복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조슈 번의 포대에 있던 100여 문의 대포 중 일부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프랑스는 2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상호 임대 방식으로 대포를 반환하였고, 대신에 일본은 옛 영주의 갑옷 한 벌을 보냈다.[261]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도쿄 시나가와의 혼센지 범종이 출품되었다가 박람회가 끝나고 스위스 제네바 아리아나 미술관(Musée Ariana)으로 옮겨졌다. 1921년에 일본 정부는 제네바 시 당국에 종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1929년에 제네바 시의회는 기증 반환을 의결하여 1930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시나가와의 절은 1990년에 복제 종을 만들어 스위스 정부에 기증하였다.[262]

6. 8. 중국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164만 점에 달하며,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는 이보다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문화재 약탈 사례는 1860년 제2차 아편 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 황제의 이궁인 원명원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약탈한 사건이다.[263]

2009년 프랑스 크리스티 경매장에 원명원에서 약탈된 토끼 머리와 쥐 머리 청동상이 출품되자,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이 청동상들은 2013년 4월 프랑스 회사의 항공기 60대 구매 협상 계약 체결과 함께 반환이 결정되었다.[263]

2013년 수원의 모습


중국은 여전히 원명원의 동물 머리상을 찾고 있다. 7개는 소재가 확인되었고, 1개는 경매에서 팔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4개는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홍로정(鴻臚井) 비석은 714년 중국(당시 당나라) 여순에서 만들어졌으며, 러일전쟁 당시 일본으로 옮겨졌다. 현재 일본 황궁 내에 설치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연구가 불가능하며, 현지에서 반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203]

나가사키현 안국사의 「고려대장경(高麗版大般若経)」과 효고현 학림사의 걸개 그림 「아미타삼존상(阿弥陀三尊像)」이 도난품으로 한국에 불법 반출되었다는 이유로, 2011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204]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 없는 대마종가문서(対馬宗家文書) 등의 문헌·자료가 한국에 남아 있으며,[205] 2011년 당시 일본 연구자들이 원본을 열람하는 데 있어 장애를 없애기 위해 외무성이 협의를 시작했다.[206][207]

6. 9. 베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펠윈 사르와 베네딕트 사보이에게 조사를 의뢰했다.[208][209] 2018년, 이들이 작성한 「아프리카 문화유산 반환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들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옛 식민지 베냉 출신 문화유산 26점을 프랑스에서 베냉으로 반환하는 데 동의했다.[209] 반환은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프랑스는 2021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210]

6. 10. 폴란드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군과 소련군이 차르토리스키 가문의 소장품 등 수많은 미술품을 약탈했다.[211] 폴란드 정부는 독일과 러시아에 약탈된 미술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211] 2016년 이후 600점의 반환을 받았지만, 2022년 현재 러시아로부터는 반환받은 것이 없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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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문서 [[第二次世界大戦]]以前、[[ベルリン州立図書館|プロイセン州立図書館]]に収蔵されていた。1977年には一部が当時の[[ドイツ民主共和国]]（東ドイツ）に返還されている。
[213] 문서 一部は既に返還されているか、返還が決定している。
[214] 문서 2005年に韓国に引き渡された。
[215] 뉴스인용 <월드리포트> 빼앗긴 문화재 ‘고향’이 그립다 https://news.naver.c[...]
[216] 뉴스인용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직지심체요절·고려대장경… 문화재 11만점 아직 해외에 https://news.naver.c[...]
[217] 뉴스인용 진주시민단체, 日에 약탈된 연지사鐘 환수 본격화 https://news.naver.c[...]
[218] 뉴스인용 <천자칼럼> 몽유도원도 https://news.naver.c[...]
[219] 서적
[220]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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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뉴스인용 中, 유실된 원명원 유물사진 수백장 확보 https://news.naver.c[...]
[224] 뉴스인용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것 ‘임대’ 하는데 145년 걸렸다 https://news.naver.c[...]
[225] 뉴스인용 긴급 진단 ‘문화’파괴-세계의 반달리즘 https://news.naver.c[...]
[226] 저널
[227] 뉴스인용 조선왕조실록이 쉴 곳은 어디인가 https://news.naver.c[...]
[228] 뉴스인용 이라크, 전쟁뒤 도난 유물 첫 회수 https://news.naver.c[...]
[229] 뉴스인용 십자군전쟁 때도 버텼는데… 시리아 내전, 유적파괴 심각 http://news.nate.com[...]
[230] 뉴스인용 오바마, 우리 문화재 9점 반환… “한국 존경 뜻” https://news.naver.c[...]
[231] 저널
[232] 뉴스인용 약탈유물 환수 국제협력 회의 이집트서 개막 https://news.naver.c[...]
[233] 뉴스인용 <기자수첩> 이진명교수의 위험한 시각 https://news.naver.c[...]
[234] 서적
[235] 뉴스인용 ‘해외 유출 문화재’ 11만6896점, 20개국 411곳에 흩어져있다 https://news.naver.c[...]
[236] 법률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4조
[237] 법률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6조
[238] 법률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39조
[239] 법률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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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뉴스인용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왕실 주요행사 기록집… 10년전에야 日궁내청 보관 알고 반환 노력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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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법률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11조
[244] 뉴스인용 프롯 교수 “문화재 환수 국제 네트워크 활용해야” https://news.naver.c[...]
[245] 뉴스인용 ‘문화재 환수’ 본격 국제문제로 약탈국가들 저항도 만만찮을 듯 https://news.naver.c[...]
[246] 뉴스 ‘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 본격화… 빼앗긴 유물에도 ‘봄’은 오고 있다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09-03-09
[247] 웹사이트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 협력의 발전〉 http://www.chpri.org[...] 2020-05-28
[248] 뉴스 세계 곳곳 문화재 반환 ‘전쟁’… 해결 방법은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09-03-10
[249] 뉴스 <이 주일의 역사> 영국 의회, 엘긴 마블스 구입(1816.7.11) 外 https://news.naver.c[...] 부산일보 2009-07-06
[250] 뉴스 국제법상 ‘문화재 반환요구’ 쉽지 않다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11-04-15
[251] 뉴스 그리스 문화재 반환키로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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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뉴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안휘준씨 (종합) http://news.nate.com[...] 연합뉴스 2012-09-25
[255] 뉴스 외교관이 말하는 약탈문화재 반환 해법 http://www.hani.co.k[...] 한계레 2009-03-20
[256] 뉴스 <포커스> 일본 땅서 한숨쉬는‘민족의 혼’ https://news.naver.c[...] 주간경향 2005-03-31
[257] 뉴스 ‘악숨 오벨리스크’ 67년만에 반환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5-04-19
[258] 뉴스 “약탈 유물 내놔라” 옛 식민지들 거센 역공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09-12-24
[259] 뉴스 이집트, ‘네페르티티흉상 반환’ 독일에 공문발송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11-01-26
[260] 뉴스 <해외문화> 이집트 유물 되찾기 캠페인 본격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5-07-17
[261] 뉴스 <천자칼럼> 약탈 문화재 반환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10-02-08
[262] 저널 일본의 자국문화재 환수사례로 본 우리 문화재 환수 방안 2012-10
[263] 뉴스 중국도 약탈 피해 문화재 반환 총력 https://news.naver.c[...] YTN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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