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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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667조와 제668조에 따른 담보 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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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 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임대차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임대차 - 이자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서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 |
|---|---|
|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 |
| 제목 | 보험계약의 목적의 변경 |
| 조문 |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의 성질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임대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1. 조문
第672條|제672조중국어(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3.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도급인은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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