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츠게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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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에서 지역 또는 주의 시민들이 야외 공공 장소에 모여 투표하는 제도로, 다수결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중세 후기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아펜첼 이너로덴주와 글라루스주에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란츠게마인데는 입법권 행사, 조세법 규제 등에 사용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수 의견 묵살 가능성, 여성 참정권 제한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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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츠게마인데 | |
|---|---|
| 기본 정보 | |
| 유형 | 직접 민주주의 |
| 로마자 표기 | Landsgemeinde |
| 국가 | 스위스 |
| 주 | 아펜첼이너로덴주 글라루스주 |
| 이전 주 | 옵발덴주 니트발덴주 추크주 슈비츠주 우리주 아펜첼아우서로덴주 그라우뷘덴주 졸로투른주 |
| 설명 | 스위스 일부 주에서 사용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 |
| 집행 방법 | 주권자가 손을 들어 의사 결정 |
| 역사 | |
| 기원 | 중세 시대 |
| 기록상 최초 언급 | 1231년 우리주에서 언급 |
| 황금기 | 15세기 후반 |
| 쇠퇴 | 20세기 중반부터 점차 감소 |
| 폐지된 시기 | 추크주 (1848년) 슈비츠주 (1848년) 우리주 (1928년) 옵발덴주 (1998년) 니트발덴주 (1997년) 아펜첼아우서로덴주 (1997년) 그라우뷘덴주 (2004년) 졸로투른주 (1869년) |
| 특징 | |
| 참석자 | 해당 주의 유권자 |
| 투표 방식 | 손을 들어 거수 투표 |
| 투표 안건 | 주 법률 헌법 개정 세금 문제 주정부 관리 임명 |
| 장점 | 직접적인 민주주의 구현 |
| 단점 | 시간이 오래 걸림 대규모 모임으로 인한 어려움 비밀 투표 불가능 |
| 현재 | |
| 현재 시행 주 | 아펜첼이너로덴주 글라루스주 |
| 정기 개최 | 연 1회, 4월 마지막 일요일 |
| 최근 변화 | 여성 참정권 도입 (1990년대) |
| 미래 | 존속 여부 논의 지속 |
| 이미지 | |
 | |
| |
2. 정의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시민들이 직접 모여 주의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2. 1. 구조
''란츠게마인데''는 매년 야외 공공 장소에서 열리며, 지역 또는 주의 시민들이 모여 여러 안건에 대해 투표한다. 주에 따라 손을 들거나 투표 확인 카드를 사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이는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 방식이다.[19]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란트암만(Landammann)이 공동 의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다수 의견을 추정한다.글라루스 주에서는 시민들이 기존 법률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제안할 수 있어 란츠게마인데가 평균 2~4.5시간 동안 진행된다. 반면 아펜첼 이너로덴 주에서는 심의가 제한되어 란츠게마인데가 보통 1~2.5시간 만에 종료된다.[2]
2. 2. 투표 주제
스위스 연방주의 체제에서 란츠게마인데는 주마다 다르게 활용된다.[20] 아펜첼이너로덴주와 글라루스주에서는 란츠게마인데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아펜첼이너로덴주에서는 정부 문제도 다룰 수 있지만,[21] 글라루스주에서는 조세법이 란츠게마인데에 의해 규제된다. 글라루스주에서는 시민들이 '건설적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 제안 및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크다.[22] 두 주 모두 의회 선출에는 란츠게마인데가 사용되지 않는다.[23]3. 역사
란츠게마인데는 중세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으로, 최초 기록은 구 스위스 연방의 형성 과정에서 확인된다. 이 전통은 게르만 민회를 계승하지만, 알레만니족이 8세기에 프랑크 왕국에 독립을 빼앗겼다가 13세기부터 제국 직속령 지역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이어졌다.
최초의 란츠게마인데는 1231년 우리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집회는 혈족 재판소(고등 사법권 참조) 제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란츠게마인데를 기록할 때 사용된 중세 라틴어 텍스트는 보통 ''universitas'' 또는 ''communitas hominum''을 주어로 삼아(예: 1291년 연방 헌장 참조) 정치 엘리트가 아닌 공동체(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음을 강조한다.
구 스위스 연방에서 란츠게마인데는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숲 주) , 글라루스, 아펜첼 그리고 추크 등 농촌 주의 특징이었다. 추크는 도시 주였지만 란츠게마인데가 존재했기 때문에 농촌 주로도 분류되었다.
스위스 연방 국가로서의 형성과 함께, 이전에 주권을 가진 주 의회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란츠게마인데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3. 1. 진화와 현황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란츠게마인데 제도는 주(州) 단위에서 점차 폐지되었다. 추크와 슈비츠는 1848년에 이 제도를 폐지했고, 우리는 1928년에 폐지했다.1996년 니드발덴주, 1997년 아펜첼 아우서로덴주, 1998년 오브발덴주는 비밀투표를 통해 주 란츠게마인데를 폐지했다.
현재 아펜첼 이너로덴은 1991년 란츠게마인데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부결시켰고, 글라루스와 함께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주이다. 1991년 아펜첼 이너로덴의 투표 이후로 두 주 모두에서 란츠게마인데 제도 사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이는 시민들이 이 제도에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아펜첼 이너로덴과 글라루스 모두 지난 50년 동안 참여율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글라루스는 2001년에 50%의 참여율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6]
글라루스는 최근 란츠게마인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2007년에는 16세 이상 시민으로 참여 연령을 확대했는데, 이는 스위스에서 예외적인 경우이다.[7] 마찬가지로 매년 란츠게마인데가 열리는 날에는 참가자들이 주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펜첼 이너로덴과 글라루스에서는 전자 투표 집계 시스템 도입 등 제도의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란츠게마인데 유지를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2]
주 집회 외에도 스위스 연방은 란츠게마인데에서 영감을 받고 같은 사상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6일 베른에서 네 번째 사이버 란츠게마인데(Cyber-Landsgemeinde)가 개최되어 협의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8] 마찬가지로 클로텐 시는 2012년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배분을 논의하기 위해 란츠게마인데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치원 건설 등을 가능하게 했다.[9]
4. 관련 정치 패러다임과 비판
란츠게마인데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몇 가지 비판점도 존재한다. 낮은 참여율, 여성 참정권의 늦은 도입, 소수 의견 묵살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10][11][12]
블룸과 쾰러(2006)는 란츠게마인데에서 사전 토론이 부족하여 소수 의견이 고려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이는 "중우정치" 또는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24]
공개 투표 방식은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않아 사회적 통제나 군중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는 란츠게마인데 보호를 위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 대한 예외를 두었으며, 세계 인권 선언 제21조 3항의 투표 비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25]
그러나 그리스어 파레시아(parrhesia)의 전통처럼,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통해 개인의 솔직한 발언과 집단적 책임감을 장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26]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7]
4. 1. 직접 민주주의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 정치 구조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세기 동안 그 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스위스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제도로 여겨지며, 일반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와 포괄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10] 그러나 각 주 헌법에 따라 참여가 시민의 의무로 장려되고 요구되지만, 란츠게마인데가 기존의 비밀 투표 방식보다 더 나은 포괄성을 제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10] 파울 루카르디(Paul Lucardie)는 2014년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아펜첼과 글라루스의 집회 참석률, 그리고 버몬트의 대부분의 마을 회의, 그리고 아마 고대 아테네에서도 시민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11]
게다가, 여성 참정권 부여는 최근까지 란츠게마인데의 포괄성에 대한 주요 문제 중 하나였다. 1991년까지 여성은 스위스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마지막 주인 아펜첼 인네르로덴 주(canton of Appenzell Innerrhoden)의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늦게 여성 참정권이 도입된 사례이다.[12]
4. 2. 오클로크라시 (중우정치)
란츠게마인데 제도는 소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우정치" 또는 "다수의 폭정"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블룸과 쾰러(2006)는 란츠게마인데에서 충분한 사전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 의견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4]또한, 공개 투표 방식은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못한다. 스위스는 란츠게마인데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도입했으며, 세계 인권 선언 제21조 3항에서 보장하는 투표의 비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25] 스위스는 비슷한 이유로 유럽인권협약의 첫 번째 협약 의정서를 비준한 적이 없다.[25]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회적 통제나 군중 조작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하기"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파레시아(parrhesia)의 전통처럼, 공개 집회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집단적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26]
여러 행정 부문에서 란츠게마인데의 결과를 연구한 결과(Schaub 2012, Gerber & Mueller 2014), 충분한 사전 심의가 "더 나은 주장의 강제력"(Habermas, 1992)으로 정의되는 더 나은 결정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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