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민회는 고대 아테네, 로마 등에서 존재했던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결정 기구이다. 아테네의 민회는 모든 남성 시민이 참여하여 전쟁, 동맹, 법안 등을 결정했으며, 300명의 스키타이 노예로 구성된 경찰이 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로마의 민회는 클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트리부스 민회, 플레브스 민회로 구분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중세 시대와 근대에도 여러 지역에서 민회와 유사한 형태의 회의가 존재했으며, 현대 스위스에서도 일부 칸톤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심의 집단 - 숙고집회
숙고집회는 공통된 행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기본적인 모임으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임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 방식 또한 그 특징을 가진다. - 모임 - 세미나
세미나는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교육 방법 또는 강좌를 의미하며, 대학 교육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는 교육 시스템이다. - 모임 - 회의록
회의록은 조직이나 단체의 회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며, 결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민회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유형 | 대중 집회 |
| 로마자 표기 | ekklēsia |
| 그리스어 | ἐκκλησία |
| 영어 | ecclesia |
| 특징 | |
| 구성원 | 시민 |
| 투표 방식 | 손을 들어 올림 |
| 역사 | |
| 기원 |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
| 역할 | 정치 결정 및 입법 담당 |
| 권한 | |
| 입법 | 법률 제정 |
| 외교 | 조약 체결 및 파기 |
| 사법 | 재판 및 탄핵 |
| 행정 | 관리 선출 및 감독 |
| 관련 용어 | |
| 부울레 | 부울레 (평의회) |
| 디카스테리아 | 디카스테리아 (법정) |
| 오스트라시즘 | 도편 추방제 |
| 현대적 의미 | |
| 영향 | 현대 대의제 및 직접 민주주의에 영향 |
| 유사 사례 | 시민 배심원 시민 회의 숙의 민주주의 |
2. 역사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클레로테리온 기계를 사용해 추첨으로 시민을 선정했다. 고대 아테네의 에클레시아(ekklesia)는 모든 남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집회였다.[1] 기원전 594년 솔론은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아테네 시민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 집회는 선전포고, 군사 전략 결정, 스트라테고이 및 기타 관리 선출을 담당했으며, 관리(아르콘테스)를 지명하고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아레오파고스 구성원을 선출했다.
고대 로마에는 다음과 같은 민회들이 있었다.
| 민회 종류 | 설명 |
|---|---|
| 클리어 민회 | 로마 왕정 시대에는 새로운 왕을 승인하고 임페리움(지휘권)을 인정하여 충성을 맹세했다.[1] 공화정 후기에는 고위 정무관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했는데, 30개의 클리어 각각을 한 명의 리크토르가 대표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2] |
| 켄투리아 민회(병원회) | 모든 로마 시민이 참가할 권리가 있었으나, 투표권은 193개의 켄투리아(백인대, 로마 군단 부대 단위)에 있었다. 시민을 재산에 따라 6계급으로 나누어 상위 계급이 과반수를 차지, 빈곤층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 결정권, 집정관 등 고위 정무관 선출권을 가졌다. |
| 트리부스 민회(시민회) | 모든 로마 시민이 참가할 권리가 있었고 평등했으나, 투표권은 각 트리부스(선거구)별로 있었다. 하위 정무관 선출권을 가졌다. |
| 플레브스 민회(평민회) | 평민(플레브스)만 참가 가능한 트리부스 민회였다. 처음에는 2명의 호민관 선출권만 가졌으나, 호르텐시우스 법으로 법안 결정권을 획득했다. |
2. 1. 고대 아테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클레로테리온을 통해 추첨으로 선정되었다. 고대 아테네의 에클레시아(ekklesia)는 모든 남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집회였다.[1] 기원전 594년, 솔론은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아테네 시민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 집회는 선전포고, 군사 전략 결정, 스트라테고이와 기타 관리 선출을 담당했다. 또한 관리(아르콘테스)를 지명하고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아레오파고스 구성원을 선출했다. 입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졌으며, 관리는 재임 1년 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총 시민 인구 30,000~60,000명 중 약 6,000명이 집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390년대에 출석 수당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아테네 도시 중심부 밖의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석하기 어려웠다. 원래는 매달 한 번씩 개최되었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세 번 또는 네 번 개최되었다. 에클레시아의 의제는 대중평의회인 부레가 설정했다. 투표는 손들기, 돌 세기, 깨진 도자기를 이용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00명의 스키타이 노예 경찰은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붉은 황토로 물든 밧줄을 가지고 아테네 아고라에 머무르는 시민들을 독촉했다. 붉게 물든 옷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았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6,000명의 정족수가 필요했다. 에클레시아는 추첨을 통해 매년 부레를 선출했다. 솔론 시대의 권력 중 일부는 페리클레스의 개혁을 통해 법정에 위임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스테리온(ekklesiasterion)은 에클레시아의 최고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건물이었다. 아테네에는 에클레시아스테리온이 없었고, 정기 회의는 프닉스에서, 연 2회 회의는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열렸다. 기원전 300년경 에클레시아 회의는 극장으로 옮겨졌다. 회의에는 많은 청중이 모였는데, 기원전 5세기에는 6,000명의 시민이 참석했을 수 있다.
초기 아테네 시민들은 아고라에 모여 민회를 열었다. 기원전 462년경 에피알테스와 페리클레스의 주도로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권한이 축소되고 민회의 중요성과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기원전 460년경 프닉스 언덕에 민회를 위한 회의장이 건설되었다. 이후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민회가 개최되었다. 민회에서 토론되는 안건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설립된 500인 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토론은 이 위원회에서 상정된 주제로 제한되었다.
18세 이상의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민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었다. 20세 미만은 발언권 등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 노예, 외국인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민회는 한 달에 네 번 개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한 번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중요 민회”라고 불렸다. 시민권이 없는 자가 민회에 끼어들 경우 벌금형 또는 사형에 처해졌다.
민회의 중요한 심의 사항은 전쟁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장군이나 재무관 등의 요직 선거도 매년 1회 실시되었다.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타국에 대한 선전포고
- 병사 동원, 함대 파견
- 전시 재정
- 타국과의 동맹·강화 조약 체결
- (전쟁 등에서 활약한 인물에 대한) 표창 결의
-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 오스트라키스모스 투표 실시 여부 예비 투표(연 1회) 및 본선거
민회 당일에는 아테네 중심부의 노점 등이 금지되었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의장으로 향하도록 유도되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기원전 5세기 말부터 민회 참여에 대한 참가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토의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의장은 자유석이었고, 음식물 섭취도 허용되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전령 역할을 맡아 의사 진행을 하거나 흥분한 참가자들에게 정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의결은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의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실시되었다. 민회는 오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논의가 계속될 경우 저녁까지 진행되었다. 해가 지면 거수가 보이지 않게 되므로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2. 2. 에클레시아스테리온 (민회 회의장)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스테리온(ekklesiasterion)은 에클레시아(시민회의)의 최고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건물이었다. 아테네에는 다른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스테리온이 없었다. 대신, 시민회의 정기 회의는 픽수스(Pnyx)에서 열렸고, 연 2회 회의는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열렸다. 기원전 300년경에는 에클레시아 회의가 극장으로 옮겨졌다. 시민회의 회의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는 6,000명의 시민이 참석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1]초기 아테네 시민들은 아고라에 모여 민회를 열었다. 그러나 기원전 462년경 에피알테스와 페리클레스의 주도로 아테네에서 일종의 원로원 역할을 하던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권한이 축소되고, 민회의 중요성과 참여자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기원전 460년경 프닉스 언덕에 민회를 위한 회의장이 건설되었다. 이후 이 언덕에서 정기적으로 민회가 개최되었다. 민회에서 토론되는 안건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의해 설립된 500인 위원회에서 이미 작성되었으며, 민회의 토론은 이 위원회에서 상정된 주제로 거의 한정되었다.
2. 3. 고대 로마
- 클리어 민회
: 로마 왕정 시대에는 새로운 왕을 승인하고, 임페리움(지휘권)을 인정하여 충성을 맹세하였다.[1] 공화정 후기에는 고위 정무관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했는데, 30개의 클리어 각각을 한 명의 리크토르가 대표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2]
- 켄투리아 민회(병원회)
: 모든 로마 시민이 참가할 권리가 있었다. 투표권은 개인이 아닌 193개의 켄투리아(백인대, 로마 군단의 부대 단위)에 있었다. 모든 시민을 재산에 따라 6개의 계급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상위 계급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 빈곤 계층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법안 결정권과 집정관 등 고위 정무관 선출권을 가졌다.
- 트리부스 민회(시민회)
: 모든 로마 시민이 참가할 권리가 있었고 평등하였으나, 투표권은 개인이 아닌 각 트리부스(선거구)별로 있었다. 하위 정무관의 선출권을 가졌다.
- 플레브스 민회(평민회)
: 평민(플레브스)만이 참가할 수 있는 트리부스 민회였다. 처음에는 2명의 호민관 선출권만을 가졌으나, 후에 호르텐시우스 법에 의해 법안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참조
[1]
일반텍스트
[2]
서적
De Gruyter Handbook of Citizens' Assemblies
De Gruyter
2023-05-31
[3]
저널
Toward a Deliberative Global Citizens' Assembly
https://researchprof[...]
2011
[4]
서적
Designing deliberative democracy: the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5]
저널
The Citizens Jury Process
https://web.archiv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2020-10-11
[6]
웹사이트
People's Juries in Social Inclusion Partnerships: A Pilot Project
https://web.archive.[...]
Development Department Research Programme
2011-12-28
[7]
서적
Innova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New Democratic Institutions
2020-07-23
[8]
저널
Citizens Panels: A New Approach to Citizen Participation
https://www.jstor.or[...]
1986
[9]
간행물
PLA Notes 40 Deliberative Democracy and Citizen Empowerment
https://www.iied.or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00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